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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사건 12일 첫공판|개학전 모두 선보끝내
건국대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된 24개대생 3백97명(추가기소 2명포함) 중 3명에 대한 첫공판이 구속70일만인 12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리는등 4개 법원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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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제 후 시위가담
서울지법 동부지원 신창수 판사는 22일 정기 고·연제를 마친 뒤 서울 영동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다 연행돼 집시법위반 협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홍인석군 (21· 연대사회3)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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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사건 권양
【인천=김용일기자】부천서 성고문사건의 권모양(23·서울대 의류4 제적)에 대한 위장취업사건 첫공판이 13일 상오10시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윤규한부장판사) 심리로 10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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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구속 학생 10명 석방
공안사건 구속자 석방 문제가 거론된 후 시위와 관련, 구속된 학생 10여명이 법원의 무죄·집유 판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났다. ◇무죄판결=수원지법 오상현 판사는 9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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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지 없어도 유효 | 잇따른 "무효" 뒤엎고 새 판결
발행지가 기재 안된 약속어음도 유효하다는 새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민사소송에서 발행지가 기재 안된 당좌수표·약속어음은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고 형사사건에서만 당좌수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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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급 18명 이동
대법원은 17일자로 사법연수원장에 배석광주고법원장, 서울고법원장에 윤승영 대전지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 한재영 부산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김윤경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 발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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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사표
조번사법연수원장 (51) 이 10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고시8회 출신인 원장은 서울민사지법무장판사와 서울고법부장판사및 서울동부지원장등을 거쳐 8l년부터 고법원장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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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첫공판서 구형
서울대연합시위사건으로 구속돼 서울형사지법본원과 남부 동부등 3개 법원에 분리 기소된 13개 대학생 85명에 대한 공판이 7일 하오부터 시작됐다. 이날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송창영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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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6명에 집유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14일 상오10시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오철우피고인 (23·서울대영문과3년)등 서울대생 6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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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과대광고 주인 배상책임 없다-민사지법
상가나 점포등을 분양하면서 분양 받을 사람을 유인키 위해 과대선전을 했더라도 건물주에게 이로 인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채 과장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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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인사 앞두고 법조계 술렁
대법원장·대법원 판사의 임기(5년)만료를 한달남짓 앞두고 법원과 검찰등 법조계에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장·대법원·판사의 임기만료는 4월중순이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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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퇴장 재판중단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학생점거사건의 주모자급과 서울대·한양대·숭전대등에 대한 공판이 24일 상오와 하오 서울형사지법본원과 동부·남부지원에서 분리심리로 각각열렸다. 본원에서 열린 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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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시켜봤자 돈축내 도둑질외국인 셋 추방
○…서울형사지법합의13부(재판장 이재동부장판사)는 17일 상습절도혐의로 구속기소된 파키스탄인「아슬람」씨(36)등 3명의 외국인에 대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나 이들을 복역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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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대상학생 너무 많아 시한넘겨 영장신청 시작
서울대연합시위대학생 1백89명의 대량구속이 결정된 6일 밤부터 7일 상오까지 연행학생들이 수용된 서울시내 7개 경찰서와 검찰 등 관계당국은 영장신청을 위한 조사와 증거보완 등 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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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연수원 1차점거|5명에 5∼3년 구형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 1차점거농성관련 이광희 피고인(22·서울시립대 영문과4년)등 대학생 5명에 대한 1심2차공판이 1일 상오10시20분 서울지법 동부지원형사2단독(재판장 최세모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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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연수원 농성학생
민정당정치연수원 점거농성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0일하오 농성학생 1백91명을 모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현존건조울 방화혐의등으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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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윤여달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김현채 부장판사(48·고시16회)와 북부지원 윤여달 판사(47·사시l7회) 등 2명 법관의 사표가 13일자로 수리됐다. 두 판사는 변호사 개업을 위해 사직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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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사 비판하는 글 쓴 판사 하루만에 지방으로 전보 발령
9윌1일자로 서울지법동부지원에서 서울민사지법으로 전보발령된 서태형판사 (34·사시16회)가 부임 하루만인 2일자로 다시 부산지법울산지원으로 전보발령됐다. 이 같은 인사조치는 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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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커미대사등 18명 변호인단, 증인신청
21일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이재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미문화윈농성사건 제10회공판은 서울시경 기동대소속 송영우상경 (21) 등 경찰측이 신청한 증인4명에 대한 증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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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테이프 판 잉거폰코리아 5명|징역8월∼선고유예
서울지법북부지원 서상홍판사는 25일 과외테이프판매회사를 차려놓고 비밀과외를 해온 「잉거폰 코리아」 기획실장 이충옥피고인(35·여·서울여의도동시범아파트16동703호) 등 5명에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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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안된 사고어음도 유효
배서(배서)안된 어음이라도 받을때 발행인에게 발행사실을 확인했다면 비록 그것이 사고어음이라 하더라도 취득자는 잘못이 없으므로 어음금액을 받을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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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된 비밀과외교사
3개월동안 비밀과외롤 해오다 적발된 현직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과외기간이짧고 도주및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가 검찰의 재신청으로 다시 발부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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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과외 교사
과외수업을 해오던 현직중학교 수학교사가 경찰에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지법동부지원 최세모판사는 30일 서울강남경찰서에적발된 서울방배동 이수중수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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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권판사 사표
서울형사지법 우정권판사가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 사법고시14회 출신인 우판사는 77년 서울지검검사로 임관했다가 80년 법관으로 전직, 서울민사지법·동부지원을 거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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