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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3모자 살해|범인에 사형선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효봉부장판사)는 3일 중곡동 3모자 살해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어성갑피고인 (36)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어피고인은 지난 2월9일 서울중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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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준양 유괴범인|함효직 사형선고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행봉부장판사) 는 22일 원혜준양 (당시 5) 유괴살해범 함효직피고인 (26· 서울봉천2동) 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약취유인) 죄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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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창호씨 재항고 인창 관련 결정 불복
전경환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서울 반포동 인창상가 건축주인 옥창호씨는 15일 감정평가법위반· 직무유기등으로 자신이 고소했던 당시 한국감정원 황하주 원장, 서울지법 동부지원 경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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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중 또 사고 낸 뺑소니 피고인|재판부 보석 허가 말썽
뺑소니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피고인에게 법원이 첫 공판도 열지 않고 보석을 허가했다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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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무기탈취 1명에 무기선고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경효봉 부장판사)는 1일 대공원파출소습격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됐던 3명중 조신영 피고인(20)에게 특가법(상습강도·상해)을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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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살해사건범인에 사형선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효석부장판사) 는 18일 세종대여학생 살해사건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용운피고인(36·서울간호4동동서울연림2동)에대한 선고공판에서 전피고인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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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과거경력 은폐 해고사유 된다
노사분규가 심했던 회사의 근무경력을 감추고 입사했을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4부(재판장 제단룡부장판사)는 12일 지명환양(28·서울길음동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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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김용화(수원 화서치과원장)별세=8일 오전2시 세브란스병원서, 발인 10일오전, (757)2831∼5▲윤기억씨(KBS인사부장)부친상=9일 오전7시 경기도이천군대월면단월리자택서,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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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체납승계 의무없다
가옥·공장등을 인수한 사람에게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토록 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선석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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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사태기념탑」경찰압수|법원서 위법결정
서울지법동부지원 김형태 판사는 12일 건국대총학생회가 낸 경찰의 「10·28건대사태 기념탑」압수처분에 대한 취소준항고에 대해 『기념탑을 압수해간 경찰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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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구로구청 점거|25명 집유로 풀려나
KBS농성사건·구로구청 농성사건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10일 하루동안 두 사건 관련피고인 25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KBS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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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구청 농성사건 관련자|6명 재판거부
2일 하오2시 서울지법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김형태 판사 심리로 열린 옥의상 피고인(22·건국대 경제2)등 서울 구로 구청 점거 농성사건 관련피고인 6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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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관련 대학생|보석·집유 잇달아
대규모 사면·복권을 앞둔 가운데 시국사건 관련피고인들이 집행유예·보석 등으로 잇달아 풀려났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변진장판사는 28일 구로구청농성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최재영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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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업자 5백여 명|은행 점거 집단농성
우유 생산업체인 서주 산업대리점 주인과 낙농업자 등 5백여 명은 26일 상오9시쯤부터 서울 남대문 노2가 서울신탁은행 본점1, 2층 영업장을 점거, 서주 산업에 대한 은행관리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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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 미소지자도 예비군훈련 받을수있다"
예비군불시동원훈련때 훈련소집영장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지정된 일시·장소에 응소했다면 처벌할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동부지원 김형태판사는 21일 예비군소집영장없이 응소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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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음
▲장영복씨(한국석유개발공사감사) 모친상=3일하오 시 대구시수성구시지동154의1 자택서, 발인 5일 상오 10시, 대구(82)3829·서울 (546)4772▲임복택씨 (서울지법동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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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구간 대학생 공판 서두르기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에 발맞춰 법원도 1회 공판에서 결심하는 등 시국사건에 대한 재판이 앞당겨지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김형태판사는 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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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영장…4개서 분산수감
양순식민주당부총재등 6·10성공회집회에 참가했던 14명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13명중 계훈제씨를 제외한 12명은 13일새벽 서울시내 4개 경찰서에 분산 수감됐다. 또 6·10대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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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등 70명 구속
서울구로동 가두연합시위기도사건과 관련, 1백9명을 연행조사해온 검찰과 경찰은 6일 이들중 서울대 조형근군 (20·사회2) 등 9개대생 63명 등 모두 70명을 집시법·폭력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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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위원 40명을 위촉
이웅희문공장관은 1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0명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위촉했다. ◇서울 제1중재부=김신택(서울지법동부지원부잠판사) 노철용(언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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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두 시위 대학생|2명에 실형 선고
서울 지법 동부 지원 임채균 판사는 서일 가두 시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대생 정재헌군(23·철학3)과 김경희양(22·사학 2) 등 2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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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3백원 뺏은 소년|판사, 영장 신청 기각
서울 지법 동부 지원 길기봉 판사는 28일 서울 강남 경찰서가 현금 1천3백50원과 버스표 18장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조모군(15·무직·서울 논현동) 에 대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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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응 의원 공판|8년만에 재개
78년 10대 총선에서 국회 의원 선거법 및 긴급 조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10·26 사태」로 공판이 중단됐던 민정당 오세응 의원(당시 구 신민당 소속)에 대한 2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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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사건 오늘첫공판
사법사상 최대규모의 구속자·기소유예·재판부·변호인단 구성 등 각종 기록을 남긴 건국대 「애학투」 학생 점거농성사건 첫 공판이 사건발생 76일 만인 12일 상오 서울동부지원에서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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