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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선언 전경 3명|집유선고 석방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엽부장판사)는 25일 경찰중립화등을 요구하며 양심선언을 했다가 구속기소된 서울시 경제3기동대 97중대소속 정균한상경(22·서울대축산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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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서열위주의 "복고풍 인사"
이번 검찰인사는 발탁인사를 배제하고 철저한 서열위주의 「복고풍」이라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지난 2월 사법시험 17회를 고등검찰관으로 승진시킨 후 이번에 또다시 사법시험 18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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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협 사무실등 수색영장 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박동영판사는 17일 서울논현동92의26 시네하우스극장 화염병 투척등 UIP직배영화관 상영방해사건과 관련, 검찰이 청구한 한국영화인협회사무실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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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교대생 장례방해|징역8월을 선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전병식 판사는 24일 분신자살한 서울교대생 남태현 군 장례식 방해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최성호 피고인(23·서울교대사회교육4·비상대책위원)에게 장례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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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중소음" 가처분 신청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8 민사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D일 소음·분진·진동 등을 이유로 백채문 씨(50·충북 단양군 매포읍 지덕2리)가 (주)한일 시멘트 공업을 상대로 낸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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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협등 압수수색
경찰은 24일 오전4시부터 한양대교내 전대협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학생회관 총학생회 사무실등에서 화염병4백여개·각목·쇠파이프·각종 유인물 4천여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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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분규 악화
한양대가 병원·교직원노조의 잇따른 노사분규와 점거농성사태로 큰 진통을 겪고 있어 「제2의 서울교대사태」가 우려된다. 단일호봉제 실시 등을 요구하며 노조원들이 집단 연월차 휴가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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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혐의 구속|노조위장 집행유예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3단독 서기석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모토로라 코리아노조위원장 도충환 피고인(37)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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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시위 대학생 반성 참작 영장 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한기택 판사는 4일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하다 붙잡혀 서울 강동경찰서가 집시법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숭실대 최정호군(20·수학2) 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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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규 봉은사서 사제폭탄등 압수
서울강남경찰서는 30일 주지임명을 둘러싸고 유혈충돌이 계속된 서울삼성동 봉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지법동부지원 조재연판사가 발부했으며 수색에는 경관4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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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뺏으려 권총 살인|목사에 사형 선고
서울 형사 지법 합의 13부 (재판장 홍석제 부장 판사)는 17일 부동산을 소개하겠다며 원 매자 를 자신의 교회로 유인한 뒤 권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뒤 2억8천만원짜리 자기앞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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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교 버스 추락|운전사에 무죄 선고
서울 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 김숙 판사는 22일 지난해 4월1일 천호대교에서 추락 19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한 시내버스 수도교통 운전사 전재영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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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노점상 3명에
서울지법동부자원 박동영판사는 17일 서울가악동농수산물시장농성 및 시위와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국도시노점상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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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노조위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3부 (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13일 모토로라노사분규와 관련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노조위원장 도충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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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때 낮춘 정부투자기관 퇴직금|노조동의 없으면 무효〃
5공화국이 80년 12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하향조정방침에 따라 석공 등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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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최이사에 집유 3년 선고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효봉 부장판사)는 29일 현대건설 노조위원장 피랍사건 선고공판에서 현대건설 최재동 이사(45)에게 감금 교사·감금 치상죄 등을 적용,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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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서 경관살해 20대 징역15년선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효봉부장판사)는 22일 이발소에서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찔러 살해한 정이영피고인(22)에 살인죄등을 적용, 징역15년, 공범안장혁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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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최이사 보석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유효봉부장판사) 는 13일 현대건설노조위원장납치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현대건설 최재동이사(45)와 총무부장 강명구씨 (42) 등 2명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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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9명 이동
연수원장 허정훈 서울 김윤경 대구 윤영오 부산 한재영 광주황도연 서울민사 임규운 서울형사 장상재 서울가정 홍성운 인천 김재철 수원 이시윤 대전 윤상목 대구 김주상 부산 이민수 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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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인사 13일께|고법판사·일반법관은 내달 1일에
대법관인사가 마무리됨에따라 법원장급 인사는 20일자로, 일반법관인사는 8월1일자로 각각 단행될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한 간부는 『법원장급을 포함한 고등법원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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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룽 고문경관|집유선고 풀려나
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효봉부장판사)는 8일 폭력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물고문과 구타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서초경찰서 형사2반 최정완경장(32)등 관련경찰관 3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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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하고 조용한 불교신자|배만운씨
차분하고 조용한 인품으로 판결과 행정에 빈틈이 없다. 사건의 경중을 따지기전에 모든 사건이 다 중요하다는 당사자 입장에서 재판하는 소신파. 광주법원장을 6년여동안 역임, 광주지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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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턱에서 미끄러져 다친 시민|지하철공사가 치료비등 배상|동부지원 2천5백만원 판결
인도중앙에 설치된 지하철환풍구 턱(경사면)에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시민에게 설치자인 서울 지하철공사는 치료비·위자료 등으로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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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연행학생처리 들쭉날쭉
「6·10남북학생회담」시위등과 관련, 연행된 학생들의 구속·즉심등 처리결과가 담당법관에 따라 크게달라 법적용이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있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구속과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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