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니들이 XX맛을 알아" 산부인과 의사, 음담패설 일삼다가…
술에 취한 채 건강보험 사무실과 서예학원 등에 찾아가 욕설과 폭언, 음담패설을 일삼은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5단독 이상원 판사는
-
딸 잃은 피해자 협박한 아버지에 500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안복열 판사는 자신의 딸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의 가해자로 지목되자 피해자 아버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
배우 김정민 음란 동영상, 알고보니…
배우 김정민(23·여)을 사칭한 음란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37)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탤런트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
13일 서울남부지법 404 법정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여성
31 대 55(2012년 임용 법관 남녀 숫자). 25 대 37(2012년 임용 검사 남녀 숫자). 올해 임용된 신임 법관 86명 중 여성은 55명이다. 신임 검사 62명 중 3
-
27살 미녀 검사 "부장님, 회식이 싱겁다며…"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404호 법정. 교통사고를 전담하는 형사8단독 현의선(38·여·사법연수원 31기) 판사가 법대에 앉아 20대 초반의 남성 피고인에게 충고하고 있었
-
[브리핑] 서장훈 이혼설 유포자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 단독 송각엽 판사는 농구선수 서장훈· 아나운서 오정연 부부가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
-
[브리핑] ‘라세티’ 기술 빼돌린 GM대우 전 연구원에 실형 선고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러시아 자동차회사로 이직하면서 직장의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 로 구속 기소된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44)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
‘공중부양’ 강기갑 2심 유죄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대준)는 17일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57) 의원에게 무죄를
-
![[‘공중부양’ 강기갑] 경위 폭행, 탁자 손상 무죄 → 유죄 …‘기교사법’ 논란 종지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009/htm_20100918012347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공중부양’ 강기갑] 경위 폭행, 탁자 손상 무죄 → 유죄 …‘기교사법’ 논란 종지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009년 1월 5일 박계동 당시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책상 위에서 ‘공중부양’하는 모습. [경향신문 제공]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 ‘공중 부양
-
“민노당 당직자 국회 점거 다시 재판하라”
지난해 1월 미디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은 판사 3명이 합의 판결한다
법원이 재정(裁定)합의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을 단독판사 한 명에게 맡길 경우 계속해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합의란 형사단
-
5년간 도제식 교육받다 갑자기 막강한 권한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법원의 1심 판결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이 신호탄이었다. 올해 들
-
5년간 도제식 교육받다 갑자기 막강한 권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노당 당직자 공소기각 판결(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이 신호탄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강기갑 민노당 의원 국회폭력 무죄
-
견제 안 받는 단독 판사 ‘편향 판결’ 논란의 핵으로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은 19일 “법조 경험이 적은 젊은 판사들이 단독 판사를 맡아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 ‘편향 판결’ 논란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김 회장은 이날
-
황토팩 소비자 고발 방송한 PD 2명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7일 탤런트 김영애씨의 ‘참토원’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쇳가루가 들어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KBS의 이영
-
[뉴스분석] 국회 폭력, 검찰도 법원도 처벌 안 해
“사실상 농성을 주도한 민주당 보좌진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검찰의 차별 취급은 합리적 기준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
-
신영철 대법관 ‘재판 압력’ 여부 논란
신영철 대법관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과연 그가 압력을 행사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
자유 토론으로 다진 강한 유대감… 사법파동의 단골 주역
법원 ‘이념 논쟁’의 핵으로 떠오른 단독 판사는 법원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을까. 단독 판사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로 구성되는 합의부와 달리 법관 한 명이 재판
-
자유 토론으로 다진 강한 유대감… 사법파동의 단골 주역
법원 ‘이념 논쟁’의 핵으로 떠오른 단독 판사는 법원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을까. 단독 판사는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로 구성되는 합의부와 달리 법관 한 명이 재판을
-
'한상궁' 양미경 남동생, 출연료 수억 가로채
인기 탤런트 양미경 씨의 남동생이 누나의 출연료 수억 원을 가로챘다가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CBS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양미경씨의 남동생은 2006년
-
‘여성의 무기’ 간통죄, 이젠 남편 쪽 고소가 더 많아
“임자 있는 남자 나누어 갖는 여자가 원하는 게 뭘 거 같니? 나누지 않고 혼자 갖고 싶은 거 아니겠니?” 히트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에 나오는 대사다. 방송작가 김수현은 친
-
‘여성의 무기’ 간통죄, 이젠 남편 쪽 고소가 더 많아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사진=SBS 제공] 40대의 의사 A씨. 그는 결혼 10년 만인 1999년 아이와 아내를 캐나다로 보냈다. 아이의 조기유학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
TV 생방송서 알몸 노출 '카우치' 멤버 2명 집유
서울 남부지법 형사2단독 고영석 부장판사는 27일 MBC-TV 생방송 도중 알몸을 노출시켜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 신모(27)씨와 오모
-
지하철 성추행범 이례적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5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몸을 고의로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