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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로비’ 최인호 변호사, 142억 횡령 사건에선 1심 무죄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승소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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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회장 선임,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
KB·신한·하나 등 3대 금융지주사는 자산 규모만 1200조원이 훌쩍 넘는다. 그래서인지 이곳 수장자리는 항상 화제다. 자리싸움엔 당국도 금융사도 너 나 할 것 없이 으르렁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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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려면 돈 내놔” 이별통보 연인 협박·성폭행 30대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 다음 로드뷰]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과거 낙태 경험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의 30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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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물약'에 물 타서 판 40대 약사에 징역 선고
물약. 아이들이 주로 먹는 시럽 항생제를 제조하면서 정해진 양보다 물을 더 타는 식으로 약제비를 부당하게 챙긴 40대 약사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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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집회 가능해질까…법원, 위헌 제청
경찰이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열을 만들어 막고 있다. 신인섭 기자 국회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질까. 법원이 직접 국회 앞 100m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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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브리핑] 한국 女컬링, 스웨덴 꺾고 공동1위…‘4강 청신호’
2월 19일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여자컬링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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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남 찾겠다며 엄한 사람에게 골프채 휘두른 40대 남성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자신의 아내와 바람 핀 남성을 찾겠다며 골프 연습장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9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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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고가운동화 환불 요청해 1600만원 챙긴 매니저
30대 남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2개월 동안 운동화를 환불한다며 총 1651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유명 해외브랜드 운동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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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 우선,안전은 뒷전"…억대 뒷돈 건설사 직원 실형 잇따라
공사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대형 건설업체 직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중앙 포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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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칼부림해 전치3주 입힌 남편...法 ‘집행유예’
자료 일러스트. [중앙포토] 아내와 다투다 칼부림을 하는 등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상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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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주취 감경 폐지’ 여론, 법조계는 신중론 우세
'조두순의 만기 출소 시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국민청원 운동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재심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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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피 빠는 의원들에 경고” 한국당 의원실에 돌 던진 20대
유리창 깨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지난 9월 25일 회사원 박모씨가 던진 돌로 인해 깨져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유리창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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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의사야” 동거녀 속여 폭행하고 누드 강요한 40대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폭행하고 약점을 잡아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일러스트 김회룡]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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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이군현 의원[중앙포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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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기관사 실형
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0대 남성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보존을 위해 스크린도어가 열린채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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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연재, 최순실 후원 빠지니 은퇴”...악플 썼다가 벌금 30만원
[사진 중앙포토]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던 손연재(23)씨에 대해 악성 댓글 썼다가 약식기소된 네티즌이 벌금을 내게 됐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나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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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시정연설 뒤 경찰과 몸싸움한 강기정 전 의원, 무죄
강기정 민주당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에게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설명하며 목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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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위기’김기춘…출구는 재판장의 예외 인정 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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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움직이면 음주운전일까?...法 "유죄, 벌금 200만원"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의 도움으로 집 근처까지 간 차량 주인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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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무죄" 판결 급증, 올해 현재 32건 …그 뒤엔 인권법연구회
━ 이슈추적-기로에 선 병역거부 ① 흔들리는 저울 ━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기 시작한 지 약 70년이 흘렀다.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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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뒤집힌 판결'…양심적 병역거부, 20대 1심서 '무죄'
지난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홍상지 기자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두 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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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에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이 제출한 사진에는…
병원 이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딸과 함께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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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 고추농사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100억대 사기친 일당 적발
한 협동조합원들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고추농사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100억대 투자금을 가로챘다. [중앙포토]협동조합에 가입하면 해외사업 수익 일부를 주겠다며 아프리카 고추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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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소수의견 김이수는...통진당 해산 반대한 헌재의 '야인'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소수의견을 주로 내온 ‘야인(野人)’으로 불린다. 주로 공안·노동 사건에서 주류 재판관들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냈다. 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