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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또 사형 구형했자만…'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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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수백억 상속 분쟁…“국세청 금품·향응” VS “세무사 수임료”
현직 검사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산고검이 내부 조사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비위 행위가 사실일 경우 검찰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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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싸움하다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2심도 무죄, 이유는
눈싸움을 하던 중 장교 얼굴에 눈 뭉치를 비볐다가 재판에 넘겨진 부사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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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 무겁다"…檢 "사형해야"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신림동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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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회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뉴스1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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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징역 7년
법원 이미지. [중앙포토]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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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환 회삿돈 27억 빼돌린 동업자…원심 깨고 항소심 감형 왜
개그맨 허경환. [일간스포츠]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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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무죄...法, "과실 입증 안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진 최승식 기자 지난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하룻밤 새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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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성폭행에 딸 죽었는데…법정 선 아빠 "애가 피해망상"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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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끊겠다" 악마의 협박…'미성년 딸' 7년 성폭행한 계부
7년간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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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법적 다툼…여중생 투신 내몬 성폭행 가해자들 항소
중앙포토 2018년 또래 학생으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뒤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중생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A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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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 성 학대 前 치과의사, 2심서 감형
서울고법이 있는 법원종합청사. 뉴스1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를 속이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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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2심도 똑같았다···‘사법농단 의혹’ 현직 판사 모두 무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뉴스1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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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K스포츠재단, 30억원 증여세 취소 2심도 승소
K스포츠재단.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내라고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과세 당국을 상대로 한 30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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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가 지난해 11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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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의미있는 삶 살겠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가 지난해 1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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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또 1100억대 다단계 사기…주수도, 2심 징역 10년
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조원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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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뒤 24시간 방치해 사망…2심도 징역5년
[연합뉴스]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김유진 이병희 부장판사)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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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간재단에 드리운 ‘친노’ 그림자
2년째 수감 중이던 신영자 전 이사장 석방 두 달 전 나란히 이사 선임 참여정부 때도 실세들의 민간 장학재단 관여로 논란 빚어 짙은 미세먼지 속에서 롯데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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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아내 때린 건 맞지만, 아령으로 위협한 적 없어”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연합뉴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아령‧휴대전화 등으로 위협했다’는 아내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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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정리한 김지은씨 폭로부터 안희정 법정구속까지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동의된 성관계라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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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유죄" 홍동기 판사, 성폭력상담소가 뽑은 우수 법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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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강용석, 보석 신청…“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연합뉴스] 소송 취하 관련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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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변경…“연고확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다스 비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