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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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계곡 살인' 방조 혐의 30대, 2심서 징역 10년…1심 형량 2배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3)와 조현수(32)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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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결혼하자"…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회복지사 꼼수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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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성범죄로 출소 못한 김근식,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거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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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 도지사 복귀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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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어 김경수도 석방…“보증금 2억, 드루킹과 접촉 안돼”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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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분석] 닻 올린 김수남호(號) ‘특수단’의 행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03/09/htm_20160309161011829488.jpg/_ir_410x230_/aa.jpg)
[정밀분석] 닻 올린 김수남호(號) ‘특수단’의 행로
공공비리와 혈세낭비 등 부패범죄 색출에 주력 예고… 베테랑 특수·공안통 전국에 배치, 총선 전후로 사정 확대검찰이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섰다. ‘중수부의 부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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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섭씨, 36년 만에 벗은 살인 누명
36년 만에 살인범 누명을 벗은 정원섭씨가 28일 춘천지법 앞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다 눈가를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살인범 누명을 벗는 데 36년이 걸렸다.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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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이렇게 바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임명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는 모두 법원과 검찰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특히 후보자 5명 중 3명(이홍훈.김능환.안대희)이 경기고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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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조계에 '여풍' 분다
대구 법조계에도 여풍(女風)이 불고 있다. 여성 판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처음으로 검사가 임용되고 변호사도 등장했다. 보수적인 도시에서 여성 법조인들이 늘면서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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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연씨 징역5년
서울 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재환 부장판사)는 23일 범양상선 외화도피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상연 피고인(53·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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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피고인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헌무 부장판사)는 14일 삼민투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전 고대 총학생 회장 허인회 피고인 (22·정외4년) 등 고대생 5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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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의 회오리 불러 미문화원 농성사건
서울대·연대·고대·성대·서강대등 5개대생 73명이 지난 5월23일 일으킨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은 한해를 온통 점거농성의 뜨거운 회오리속으로 몰아넣었다. 구속학생 20명의 법정소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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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선고 살인범 2심서 "사형"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강도살인범에게 『뉘우침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상급심의 경우 원심형량을 낮추어 선고하는 것이 관례이고 대부분의 법관들이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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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적증거 절도 피고인 무죄
서울원효로 윤경화 노파피살사건의 고숙종씨(49·여)에게 무죄가 확정되고 역천시장 폭발사건의 박광동 피고인(61)에게 직접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엔 증거수집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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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시비하다 치사 정당방위로 무죄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일부장판사)는 16일 초상집에서 술 시비를 벌이다 사람을 떠밀어 숨지게 한 남문수 피고인(40·농업·충북제원군수산면계난리283)에 대한 폭행치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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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교생 폭행·강간범 1심보다 3년 많은 15년 선고
국민학교 여학생을 폭행한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12년이 선고된 살인·강간범에게 항소심이 원심을 깨고 3년이 더 많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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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순천서장에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 (재판장 이재화부장판사) 는 19일 순천경찰서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순천경찰서장 최용수피고인(54·전전남도경 보안과장) 에 대한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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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불 사건도 항소심 첫 공판
22만달러 밀반출사건의 이경자(42·여·대원각대표)·이재완(36·미투리양화점대표) 피고인 등 11명(법인1개 포함)에 대한 외환관리법·조세범처벌법·여권법위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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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두 총경 오늘 항소심
경찰서신축공사를 둘러싸고 업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전 순천경찰서장 최용수(55)·진용범(55) 피고인 등 5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등 사건항소심 첫 공판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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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티스 살해범 사형
서울 잠원동 한신아파트 호스티스 박성숙양(24) 피살사건의 한상인피고인(27)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12일 한피고인 등 3명에 대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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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피고 잇단 무죄
살인피고인의 무죄판결이 잇달은 가운데 또다시 아내살해 암매장 피고인이 법원에 의해 무죄선고를 받았으며 검찰도 경찰이 구속송치한 살인피의자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석방했다. 검찰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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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건」겪은 고법판사들 잇달아 발병
이철희·장령자부부 어음사기사건,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 등 일반의 이목이 집중된「큰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담당재판부가 건강악화로 입원하는 등 심한 후유증으로 몸살. 이·장부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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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등 5명 상고 사채업자 5명 포기
이철희·장영자 부부 어음사기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장영자(38·징역 15년), 변강우(47·징역 2년6월), 변태수(48·징역 2년6월), 임재수(51·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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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부부 징역 15년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주심 이근웅 판사, 배석 김권택 판사)는 15일상오 이·장 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장 부부에게는 원심형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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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