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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대표 변경공고의 뜻
중앙선관위가 유진산씨를 신민당 대표로 변경 공고함으로서 유씨는 법률상 당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진산씨는 이제 자신이 당직자를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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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 청구소송 개연성 입증만으로 충분"
서울고법 민사 4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배석 임규운·노승두 판사)는 7일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러 사실로 미루어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여 개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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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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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산사고 때 인솔자|교감문책 부당|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6일 모산 건널목 열차사고 때 학생인솔책임자였던 전 경서중학교 교감 민형식씨가 서울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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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행소 구청장 상대된다"
대법원 전체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주재황 판사)는 10일 『서울시내 각 구청장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다투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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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자수하면 유효 재 자수 않은 기피자 파면 처분 취소 판결
서울 고법 특별부(재판장 이태찬 부장 판사)는 21일 『병역 기피자 자수는 정부가 정한 일제 자수 신고 기간에 한번 자수를 하여 처분을 받았으면 그로써 자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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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반미 판 미곡상에 승소 판결
서울사법특별부(재판장 이태찬부장판사)는 4일 『정부양곡 지정소매상 등록의 취소는 구청장이 할 수 없으며 양곡관리법과 동시행령에 따라 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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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서 놀다 당한 사고 "어린이역상, 부모에도 책임"-대법원서 확정 판결
대법원 (주심 홍남표 판사)은 7일 길옆에서 놀던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 부상했을 경우『가해자인 운전사뿐 아니라 그 어린이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시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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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소송지연
서울·제일·수도 등 재경3변호사회는 30일 국가를 피고로 하는 사건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계류된 채 심하게는 수년이 지나도록 그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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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계 승소판결
서울 고법특별부(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는 26일 월간사상계지 대표 부완혁씨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효력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문공부장관은 70년9월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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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쪽지전달, 부정 안돼"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안병수 부장판사)는 20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간호원 국가시험령(7조 1항)에서의 부정행위를 한 자란 응시자자신의 합격을 위하여 스스로 부정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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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2조 1항 위헌 시비 대법원서도 위헌 판결
대법원 전체 합의부는 22일 하오 『군인 또는 군속이 직무집행 중 일어난 사고로 전사·순직 또는 보상으로 인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또는 유족 일시금이나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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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어긴 양곡상 등록 취소처분 위법 서울고법 판시
서울고법 특별부는 3일 농림부 고시가격을 어겼다 해서 소매장 등록을 취소 당한 최규순씨 (여·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산2)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양곡소매상 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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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의 소리」등록 되찾아
서울고법 특별부는 월간지 「씨알의 소리」 발행인 함석우씨가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기간행물 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문공부가 등록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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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이원전교수 파면처분은 부당"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안병수부장판사)는 19일 부산대학의 3선 개헌반대「데모」와 관련있다 하여 무고한 비행사실로 파면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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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9차례 유해 검출 3차례
경북도청이 유해식품을 단속하다가 업자인 포항삼륜포도주가 재판을 걸어 1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내라는 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큰 고민에 잠겼다. 경북도는 원고인 이국형씨가 도청재산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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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다 승소
서울고법 특별부 (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13일 동대문세무서에서 주식회사 서울 「사이다」(대표 한창우)를 합자회사 서울 청량음료공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6천7백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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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서 국가 승소|17년만에 패소 판결
서울 고법 민사 11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는 1일 김주일씨(미국「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시) 및 주식회사 태화관(서울 종로구 서린동136·대표 진경성)이 이화합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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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보관은 면장 책임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 부장판사)는 22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사무와 용지보관 및 장부비치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 등이 관장하는 것이며 경찰관의 직무가 아니다』라고 판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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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 보상 강구권…공고 후 5년 내 심사하면|효력 소멸은 안 된다
대법원 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사광욱 판사)는 24일하오 『징발보상 청구권은 징발법 22조·23조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청구 절차 등을 공고한 후 5년 안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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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으로 등록한 사회단체 위법해도 등록취소 못한다.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김중서부장판사)는 28일『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이 단체의 사회적 활동이 건전한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다해도 이것만으로 그 단체 등록의 취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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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에 매긴 법인세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일 대한통운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걸어 낸 법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부과한 68년 수시분 법인세 3천7백47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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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씨 파면 취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8일상오 한글전용 반대운동을 펴다가 파면된 전충남대교수 유정기씨(대전시대사동128)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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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산시감사실장 파면취소승소판결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7일하오 전부산시 기획감사실장 이창수씨가 총무처장관을상대로낸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를 파면한 행정처분은 취소한다』 는 원고승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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