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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희생된 마산보도연맹원…“위자료 5억1000만원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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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탈북 단체…2심도 "설립 취소 적법"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대북 전단을 살포한 시민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9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약품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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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헬기 과잉진압에 정당방위 여지" 쌍용차 노조 배상 파기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이 정부가 전국금속노조합 쌍용차지부와 노조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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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일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30일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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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정보 공개 불가"…이유 알고보니
지난 2017년 방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논란이 불거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비용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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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색 옷 징계한 신학대…法 "학교, 200~300만원 배상"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예배 수업에 참석했다가 학교로부터 징계받은 신학대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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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회장, 집행유예 중 대표 취임 가능할까…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2]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 취임한 재벌가 회장 ━ 재벌가 얘기입니다. 박찬구(74)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회사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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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외국인 난민 지위 첫 인정…1심 뒤집고 원고 승소
중앙포토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2부(부장 김종호 이승한 심준보)는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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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
김옥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전범기업 상대 소송을 진행 중이던 김옥순(사진) 할머니가 별세했다. 93세. 민족문제연구소는 “16일 새벽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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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 김옥순 할머니 별세…생존자 이제 10명
지난 2019년 후지코시 상대 2심 승소 직후 김옥순 할머니. 연합뉴스 민족문제연구소는 17일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옥순(93) 할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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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면제 차별아냐”…장애인단체 “유감”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손팻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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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 누명 벗었다…法 "21년 억울 옥살이, 72억 배상"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간 옥살이를 한 장동익씨(왼쪽)와 최인철씨. 뉴스1 ‘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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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주식 한앤코에 넘겨야” 홍원식 “즉각 항소”
홍원식 회장이 지난 6월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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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주식 한앤코에 넘겨야” 홍원식 회장 “즉시 항소할 것”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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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청와대가 자른 '친노' 前대사 반전…해임불복 2심 승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에서 해임당했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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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물건 돌려달라" 현대차 부품업체 간 분쟁...대법 판단은?
대법원 전경. 중앙일보 상대방에게 보관을 위탁한 물건을 찾아올 때는 물건이 인도됐던 시점부터 소멸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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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 별세
최희순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는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업체에서 강제노역한 최희순(91·사진) 할머니가 11일 별세했다고 밝혔다. 최 할머니는 1944년 돈도 벌고 공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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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군수회사 강제노역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 별세
지난 2015년 11월 27일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일본 기업 후지코시 도쿄 본사 사옥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최희순 할머니(가운데)와 이자순 할머니.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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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원·영훈국제중 2심서도 지위 유지…서울교육청 또 패소
컷 법봉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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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고법 “5억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위조 잔고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했던 사업가에게 4억9000여만원의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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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4억9천만원 물어내라"…2심서 뒤집힌 '위조 잔고증명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위조 잔고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했던 사업가에게 4억 9000여만원의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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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카드사 마스터카드 국외거래 분담금, 부가세 대상"
대법원 전경. 뉴스1 국내 신용카드가 국외 거래에 쓰일 때 미국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분담금에 한국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법인세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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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구본환 전 인천공항 사장 '해임 취소' 소송 상고 포기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20년 9월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구본환 전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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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며느리 패소 최종 확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 [연합뉴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중 별채를 압류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