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사서고두주고방송한 뒤 지방망에작품방질해도무방"
○…서울고법민사7부(재판장 유상호부장판사) 는29일 『방송회사가 저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액의 원고료를 주고 작품을 받아 이를 기획·각색하여 방송극으로 만들어 본사와 지방「네트웍」
-
매매계약서의 인쇄된 내용|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다
대법원민사부는 29일『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인쇄된 내용은 하나의 예문(예문) 에 불과하며 매매당사자간의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 별도의 특정계약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밝
-
승무원말어긴 사고 국가손배 책임없다
서울고법제6민사부 (재판장 배석부장판사)는 26일『열차승객이 승무원의 지시를 어겼기때문에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없다』고 판시, 김봉환씨 (경북영일군죽장면감곡리
-
일찍 떠난 버스 표환불해야|중앙고속 「버스」에 패소판결
…서울성동지원 김창수판사는 13일 강동근씨(28·서울봉천6동431)가 중앙고속을 상대로 낸 고속「버스」승차요금반환청구소송에서 『중앙곤속은 강씨에게 2천2백60원과 소송비용전액을 지
-
"직무상 호의로 돈 받은 장관 파면처분은 재량권 넘은 것"
서울고법 제2 특별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12일 『경찰관이 업무와 관련해 적은 액수의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이유로 파면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처사』라고 밝히고 전 서울중
-
남녀 혼석 독서실 폐쇄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박충순 부장판사)는 9일『사설 독서실이 관례적으로 남녀학생을 함께 앉혔다 하더라도 주무관서의 행정지시가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이를 어겼을 경우 당연히 폐쇄
-
경험 없어 싸게 집 판 계약무효
대법원민사 부는11일 이호남씨(40·서울 도봉구 쌍문동 40의4)가 최소순씨(69·여·쌍문동 36의20)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사회통념상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시
-
대신증권 패소판결
서울고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병후 부장판사)는 10일 『증권회사의 영업부장은 고객의 대리인이 아니라 증권회사의 대리인이다』고 밝히고 조기현씨(서울중구신당동366의9)등 2명이 대신
-
매매목적으로 사들인 땅이라도|6개월내 안 팔면 비업무용토지
대법원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함은 법인이 사업목적을 위해 취득했다 하더라도 취득 후 6개월 이내 팔지 않고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갖고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
-
학면처분서 노소한 공무원
대법원특별부는 28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파면까지 된 공무원이 파면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직위해제처분도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전 서울북부세무서직원 신유섭씨
-
"주택가 고압선 법규정대로 시설했더라도 사고나면 한전책임"
주택가에 설치된 고압선이 전기사업 법규정에 맞추어 가설된 것이라 할지라도 한전은 전선에 고무를 입히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시설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아 일어난 모든
-
한강「모래섬」보상시비 2년째
한강가운데 있는 한 섬의 소유자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11억3천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이는 현대건설이 30여만평의 섬을 송두리째 파내
-
비위 공무원이라도|징계절차는 밟아야|고법, 파면취소판결
서울고법 특별3부는 24일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서 비위공무원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무효라고 판시, 전 서울형사지법 서대문 즉결재판소직원 최생수씨가 대법원장
-
투석전까지 벌인 조계종 내분 폭력사태 확대될 우려
지난해 8월부터 1년 동안을 끌어온 대한불교조계종 내분은 문공부당국의 「행정수습」에 이어 법원판결에 따른 「사법수습」도 마무리 돼 가고있다. 조계종내분과 관련돼 계류 중이던 5건의
-
"미성년에 술 팔아|허가취소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부는 8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하여 개업첫날에 영업허가가 취소된 인천시소재「뉴·반도·살롱」주인 이승애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
-
재번 아닌 별도의 소송으로도 잘못된 판결 번복 가능
제소자가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속인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판결은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11일 김현숙씨 (서
-
야간작업 중 졸면 해고할 수 있다|대법원판결 "근무장소 떠나 조는 건 무단이탈"
야간작업 중 졸았다는 이유만으로도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는 18일 황영환씨(경기도 인천시 북구 산곡2동 87)가 한국 「베어링」(대표 노정호·서울 중구 묵
-
대법원 판결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안에 있는 건물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세워진 것이라면 환지 받은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건물주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
"혼전 애인이 가정파탄에 책임있다" 법원판결 엎치락 뒤치락
대법원, 현남편 패소의 고법판결을 파기환송 혼전교제가 밝혀져 가정이 파탄됐을 경우, 혼전의 상대자가 이가정에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이같은 의문은 아내의 혼전남성관계 때문에 이
-
주식회사 채무 경영주 사재로 갚을 의무없다
대법원 민사부는 6일 『주식회사는 그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회사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명의로 된 채무는 경영주가 판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차영일씨(서울
-
인도구별 없는 길에서의 윤화 보행자 좌측통행에도 과실
대법원민사부는 10일『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에서 보행자가 우측통행을 하다 자동차에 치였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크게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 허부순씨(2
-
호유 고법에서도 패소 백합 양식장 오염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오성락 부장판사)는 5일 전남 광양군 골야면 태인리 일대의 백합 양식업자 최병석씨 등 11명이 호남정유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해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
-
고소·진정내용이 무혐의로 밝혀져도 정당한 행위면 배상청구 못해
『상대방을 고소 또는 진정한 사실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옹호를 위한 것이었다면 불법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
감식 못해 지급한 변조수표 은행이 배상해야-대법원 판결
대법원 민사부는 『은행이 수표금을 지급할 때 그 수표가 변조되었는지의 여부를 식별함에 있어 육안으로 판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기를 이용하는 등 전문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의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