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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현직 총경, 재판서 '수사·기소 분리' 꺼내며 檢저격
김병찬 총경이 2017년 11월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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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인 20대, 10억 강남집 샀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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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강남아파트 1억 갭투자한 20대 꼼수···임차인은 부모였다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 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10억원을 주고 샀다. A씨가 실제로 갖고 있었던 돈은 1억원이었다.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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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하는 재정전담부 신설되나...서울고법 22일 판사회의서 결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2일 고등법원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에 힘을 싣는 재정전담부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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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겨울왕국' 대관령눈꽃축제가 드디어 열립니다.
━ 평창에서 대관령눈꽃축제가 개막합니다. 지난해 열린 '제27회 대관령눈꽃축제' 모습. [사진 강원도 평창군]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제28회 대관령눈꽃축제’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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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당황했다···양승태 의혹 폭로한 이수진 총선 출마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7월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여당과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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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라는 1심 판사, 왜 "동영상은 김학의" 특정했나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2일 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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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지켜라” 13만6682명 탄원…“팬덤 무죄 호소” 비판도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13만여명의 탄원서명부를 제출하기에 앞서 무죄를 탄원하는 구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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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조국팀 '파견검사' 남기고 MB팀 불러들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30일 첫 검사 내부 파견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속 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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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신상털이, 국감출석 요구는 재판독립 저해 위험”
대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대한 네티즌의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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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조국일가 영장판사 신상털이, 재판독립 해쳐"
자유연대 등 우파 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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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총장 발언 8일만에 ‘맥도날드 햄버거병’ 재수사 착수
[뉴스1] 검찰이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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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공수처 신설 땐 법관 수사 재판 위축 우려"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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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사’가 남긴 법사위 국감 세 장면, X신·수사방해·장관無
21일 끝난 올 국정감사가 ‘조국 감사’로 예고됐을 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었다. 소속 위원이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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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조국 후임’ 낙점…이재명 변수까지 덮쳤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며 새 법무부장관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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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조국 장관 많은 후유증 남겨…진정한 협치 되길”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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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부끄러워 의원 못하겠다…우병우 영장기각 생각해보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옹호한다며 "창피해서 국회의원 못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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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섭과 말 다른 윤중천 "윤석열 관련 질문 받은 적 없다"
검찰이 14일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이자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지난 5월 22일 오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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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상황 다르게 알고 있다” vs 조원진 “진짜 ✕ 나오네”
지난 6월 25일 오전 천막 철거에 저항하는 우리공화당 당원들. [연합뉴스] 14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국회의원(우리공화당)과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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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권 나와라" vs "개입 안돼"···명재권 공방된 법사위 국감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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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당에선 檢 특수부 축소 더 과감히 해야한다고 생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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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 갖고 44억 집을? 수상한 거래 다 뒤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한 40대 부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194.5㎡(이하 전용면적)를 36억원에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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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터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조국없는 조국 국감 되나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과 직원이국정감사 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2일부터 20일간 열리는 이번 국감은 '조국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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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안희정 유죄…다시 주목받는 '안이박김' 숙청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