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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DLF 팔며 내부통제 부실’ 함영주, 항소심서 징계 취소
고위험 상품인 DLF(파생결합펀드)를 판매하는 회사에 내부통제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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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
상단 좌측부터 이경돈 대표변호사, 이석, 김동규 변호사. 하단 좌측부터 최복기, 김영근, 이재하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부동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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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尹 약속사면 논란, 사실이라면 부적절"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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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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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몸값’이 치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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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승진 못해"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70%가 로펌행 [고법판사 엑소더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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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김경수는 왜 복권되지 못했나
최민우 정치부장 설 명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일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사면 대상에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등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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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한동훈 그 대형수사들…유·무죄 이렇게 갈렸다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을 댄 주요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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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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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대매매로 800억 손실…KB증권, 옵션에 선물 지침 적용
KB증권이 해외 파생상품 투자를 중개하면서 실제 상품 성격과는 다른 약관과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위너스자산운용(위너스)은 KB증권의 중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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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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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몬테네그로서 국내 송환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 한창준(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6일 몬테네그로에서 국내 송환됐다. 테라폼랩스의 재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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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심 전부 무죄…재판부 50분 내내 "불법승계 인정 안돼"
“주문. 피고인 모두 무죄.” 5일 이재용(56)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부당승계 의혹’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법정에서 입가에 도는 은은한 미소를 숨기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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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설 특사 유력…운전·요식업 생계형 사면도 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2일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군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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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생일 챙긴 尹 "회고록·북콘서트 통해 진심 읽히길"
지난해 12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한 뒤 환송하는 모습. 윤 대통령은 2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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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후 첫 인사…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후 첫 고위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의 유산인 ‘법원장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근무 평정이 우수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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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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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대법 선고 앞두고 정의당 6석 위해 사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추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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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장동혁은 실세됐는데…野 "영입판사 3인방 어딨나" 한탄
22대 총선을 앞두고 판사 출신 여야 초선 의원들의 상반된 처지가 정치권 화제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 14일 충남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 그랜드홀에서 열린 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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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사직 판사 "어차피 총선 전 선고 못했다" 해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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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 유죄에 교육계 이념지형 흔들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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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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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사 '정치인 최소화' 방침…실형위기 김관진 사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총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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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을 수도 있다"…'한달 20㎏ 감량' 사칭 광고에 명의 분노
에스더몰 내 글루타치온 필름 판매 페이지 안에 있는 여에스더씨의 영상. 사진 에스더몰 캡처 최근 허위·과장 광고 논란에 휩싸인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씨의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