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에 공무원재량권 없애 |요건만 갖추면 내주기로
정부는 각종 유·허가요건을 민원 관계법령·규칙에 명백히 규정, 민원처리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재량의 여지를 없애 민원인이 관계법령의 요건만 갖추면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명확히
-
구청건축 과장등 4명 영장
【부산=임수홍·채흥모기자】부산 대아호텔화재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7일 호텔사우나의 미비된 시설을 묵인해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부산진구청 환경계직원 정진태씨(54) 를 뇌물수
-
국산자동차 "안전"허술 품질낮고 관리규정도 미비
국내 자동차생산이 연간 30만대를 넘어서고 서울에서만 하루에 2백10대씩 자가용이 늘어나는등 자동차의 대중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해줄 자동차 안전관련법규나 각종
-
서류 4만페이지를 「광디스크」 한장에
○…서류 4만페이지에 달하는 용량을 한장에 집어넣을수있는 최신 광디스크가 최근 일본에서 개발됐다. 「일립제작소」와 「일립마크세루」가 공동개발한 이 광디스크는 문자와 화면의 정보를
-
임원선임 회장에 맡겨
대한배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29일 상오10시 효성제2빌딩회의실(서소문동)에서 열려 그 동안 논란의 쟁점이었던 신집행부임원선임을 전격적으로 조석래회장에게 일임했다. 그러나 이날 결
-
신규단종건설면허 발급시작
서울시는 전문공사업(단종)에 대한 신규면허를 21일부터 발급해주기로했다. 발급대상은 10월7일∼16일사이 접수한 신규면허신청 3천2백4건중 구비서류를 완비하고 업체실사결과 면허기준
-
(87)진보당 사건(42)
죽산은 정·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진보당 바람을 창당으로 몰고 갔다. 그는 장택상 등 보수우파 진영에도 합류를 교섭했다. 장택상은 이범석과 공화당을 함께 했으나 파쟁으로 이탈해 있
-
>진보당 사건(38)|광능 회의서 혁신정당 태동
혁신세력의 정당 운동은 55년 9월의 세칭 광능회의를 신호로 했다. 뒷날 당국은 이 모임을 「북의 제 3세력 지원공작의 결과」라고 단정한 문제의 집회다. 광능회의에는 재야 각 정파
-
유학비자 인터뷰중 20대여인졸도 중태
3일상오11시30분쯤 서울세종로82 미대사관2층 영사관에서 유학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인터뷰를 하던 양혜난씨 (28·여·서울반포동한양아파트2동603호)가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서류가
-
유학비자 인터뷰 중 20대 여인졸도 중태
3일 상오11시30분쯤 서울세종로82 미대사관2층 영사과에서 유학비자를 발급 받기 의해 인터뷰를 하던 양혜란씨 (28·여·서울 반포동 한양아파트 2동 603호)가 대사관 직원으로부
-
사설>부가세제의 요건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불성실 신고, 부정환급을 막기 위해 사전 실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탈세를 적발하고 공정과세의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은 세정의
-
사채파동 후 금융 가 "경직"
장영자 여인 사채사건으로 무더기 인책파동이 번지게 되자 은행과 단자회사 등 금융기관사람들이 극도로 위축, 자금대출업무를 기피하고 있다. 정부에서 거듭 기업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라
-
(11)초대내각(6)
각료의 충돌사건에 잇달아 이번엔 내각·국회, 그리고 감찰위원회가 얽힌 파동이 뒤따랐다. 건국이래 지금까지 감찰위원회(현감사원)가 장관의 비위사실을 문제삼은 것은 꼭 두 번이다. 이
-
「007」이 무색한 보안작전
○…올해의 경우 각 대학들이 007작전을 무색케 하는 접수창구 보안작전을 쓴 것도 입시특색중의 하나. 각대학들은 금년도와 같은 입시제도 아래선 지원자의 성적분포만 알면 곧 합격을
-
중공교포 2명 극적귀향|8순의 김점순할머니·7순의 안봉중 할아버지
【성남·울진=연합】여정만리 중공료령성에 살던 8순의 할머니와 만주땅에서 고국의 땅을애타게 그리던 7순의 할아버지가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80세의 김점순할머니는 지난8월8일 44
-
새로운 직종으로 각광…「간병인」
우리나라 가정구조가 점차 핵가족화해가고 여성들의 사회활 동이 많아지면서 가정부보다 파출부가 보편화돼가는 추세다. 그러나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거나 지병을 앓고있는 노인을 모시고 있을
-
무사안일·책임전가도 비위간주 민원창구 감사 95명 적발 공무원이 잘모르고 처리한것도
정부는 무사안일·책임전가등으로 국민이 보는 피해가 수뢰등으로 보는 피해못지 않다고 판단, 3개중앙부처와 3개도, 3개시·군을 표본으로 추출해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95건의 민원
-
노동부 직원 31명을 징계
노동부는 7월 한달 동안의 자체감사에서 산하직원 31명의 부조리사실을 적발, 이중 서기관1명을 권고 사직시키고 지방사무소장(사무관) 등 3명은 직위해제, 2명은 3개월 감봉처분,
-
눈치작전 만발…한일은 주식공매장|마감 몇분앞두고 신청자 밀어닥쳐
한일은행의 민영화계획에 따라 26, 27일 이틀동안 실시된 정부보유주식 공매입찰은 마감시간이 임박해서야 열기를 뿜었다고 입찰업무를 위탁받은 서올신탁은행본점 접수참구의 경우 마감시간
-
금융인의 직업윤리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은행창구의 대형사고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금융기관은 대외공신력을 그 생명으로 삼고있고 그래서 금융인이라는 특수한 직종종사자의 명칭을 획득하고 있
-
자칭당원 "후보서 빼달라"
○…민주당은 당초 20명의 전국구 후보명단을 발표했다가 막상 중앙선관위에는 13명밖에 등록하지않는 등 순위결점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은 흔적이 역력. 명단발표 직후 순위 2번이된 김
-
윤금중씨 출마포기
지난 9일 서울 동대문에서 입후보 등록을했던 송원영전신민당,윈내총무의 부인윤금중씨는 10일 선거구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미비를 이유로 등록서류를 반려함에 따라 출마할수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
-
식량절약 주부대회 이순자 여사 등 참석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 여사는 18일 하오 농협중앙강당에서 주부교실중앙회(회장 이윤자)가 주최한 식량절약을 위한 전국주부단합대회에 참석했다. 법원행정처관계자는 적부심 당사자들에게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