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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 안 팔려 업자·당국 제 나름의 걱정

    ★…최근 각부장관을 비롯한 중앙 관서장들은 달동네 어린이들에게 호돌이 마크가 새겨진 T셔츠를 남보다 하루라도 먼저 보내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상. 이 때문에 한꺼번에 각부 장

    중앙일보

    1988.09.16 00:00

  • 정부발표 대책 부문별 요약

    물가억제목표(도매물가 3%,소비자물가 6∼7%)달성을 위해 해외부문에서 통화증발요인을 최대한 흡수, 연말·총통화(Mz) 증가율을 18%선에 유지한다. 이를 위해 국제수지흑자각축·

    중앙일보

    1988.08.10 00:00

  • 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중앙일보

    1987.10.31 00:00

  • 폐지·통합될 각종 위원회

    ◇폐지대상▲시·군·구정자문위원회▲지명위원회▲공유재산심의회 (이상 지방의회기능과 유사) ▲채소생산조정협의회▲미가안정대책협의회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결핵관리심의회▲보상심의회▲젖소

    중앙일보

    1987.10.09 00:00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중앙일보

    1987.09.08 00:00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중앙일보

    1987.07.15 00:00

  •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중앙일보

    1986.12.17 00:00

  • 91년까지 주택보급률 71.5%로 늘린다.

    매년 평균 7.2% 씩의 경제성장을 통해 37만5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실업률을 평균 3.7% 수준에서 유지를 계획이다. 91년에 가서 GNP총규모는 1천6백60억달러,

    중앙일보

    1986.09.16 00:00

  • 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요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촌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조감 법에 따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세 감면 △창업지원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한

    중앙일보

    1986.04.10 00:00

  • 국회 예결위 질문촵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지금 나와있는 장관은 독립된 관청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내각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와있는 만큼 내각의 총수인 국무총리는 당연히 출석해야한다. 실업율이

    중앙일보

    1985.11.23 00:00

  • 모든증거로 "북한소행" 명백|버마정부의「랭군사건」보고서

    버마정부는 현재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39차 유엔총회에 「랭군 아웅산묘소에서의 폭파사건에 관한 조사위원회 조사결과및 버마정부의 조치사항에 관한 보고서」 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중앙일보

    1984.10.03 00:00

  • 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중앙일보

    1983.12.22 00:00

  • 기술두뇌 "입도선매" 경쟁

    『고급기술두뇌를 잡아라』-. 세계각국들이 기술혁신에 국운을 걸다시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족한 고급과학 기술인력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중앙일보

    1983.08.31 00:00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김상협 국무총리 답변=의료보험 일원화는 보험재정조달, 2종 의료보험 실시결과 등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 사회병리현상은 60, 7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물질위주의 사조·목적을 위

    중앙일보

    1982.10.14 00:00

  • 4면서 계속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 군법회의를 둘수 있

    중앙일보

    1980.04.15 00:00

  • 전시위주 취락구조 개선 농민들은 빚만지고 고생

    공화당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농촌문제를 개선키 위해 농지세의 면세점을 도시근로자 면세점 1백86만원의 40%밖에 안되는 현행 74만원(갑류)에서 1백30만원으

    중앙일보

    1980.04.08 00:00

  • 당법연구반

    ○…정부가 헌법개정안의 기초자료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법제처산하에 설치한 헌법연구반은 공화·신민양당의 개헌시안확정과 「유럽」시찰단의 귀국을 계기로 활동의 속도를 내고있다. 헌법연

    중앙일보

    1980.02.16 00:00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중앙일보

    1980.01.19 00:00

  • 국회서 통과된 법안|

    ▲소비자보호법=소비자의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사업자가 실치, 운영토록하고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해물품 의 생산·판매를 금지, 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관한 기준과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기준

    중앙일보

    1979.12.03 00:00

  • 순탄치 않을「환태평양공동체」

    80년대를 맞아 「환태평양 경제권」구상이 미일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되고있다. 미국은 지난7윌『「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창설을 위해 종합보고서(「글렌」보고서)를 발표, 태평양경

    중앙일보

    1979.11.14 00:00

  • 소득세·농지세솔낮추고 부유세신설 | 신민 정강정책 발표 30, 31日 전당대회 개최공고

    신민당은 25일 정찬주전망대회의장 이름으로 오는 30, 31일 마포새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신민당은 또 이날 하오5시 대의원등록을 마감해 7백57명의 대의원을 확정하

    중앙일보

    1979.05.25 00:00

  • 대형사업 투자축소|생필품 공급력늘려

    정부는 경제시책의 중점을 안정기반의 구축과 서민생활안정에 둔다는 기본방침아래 중화확 공장등 대형사업을 줄여서 국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공급을 늘리고 재정긴축을 계속하며 금융제도및

    중앙일보

    1979.04.17 00:00

  • (23)

    옛날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기업의 사적 이윤추구가 공공의 이익으로 유도된다고 생각했으나 오늘날엔「보이는 손」의 존재도 필요하게 되었다. 보이는 손은 정부일수도 있고 이익 집

    중앙일보

    1977.05.10 00:00

  • "변동제 1∼2년은 더 계속"|영목수웅씨(20개국위 재상 대리회의 부의장)에게 들어본 통화개혁전전

    20개국 위원회는 27일부터「워싱턴」서 재상 대리회의를, 6월에 재상회의를 열고 국제통화개혁의 최종위 마련에 들어간다. 지난 1월「로마」재상회의 이후 통화 정세도 많이 달라졌다.

    중앙일보

    1974.03.2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