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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치매 앓는 우리 엄마, 제가 입대하면 누가 돌보죠”
“치매 앓는 우리 엄마, 제가 입대하면 누가 돌보죠” 저는 곧 군대를 가야 하는 대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어머니와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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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유로 병역 12년 미룬 남성… 법원 "군대 가라"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김모(33)씨가 각종 사유를 들어 입영을 12년간 연기한 이유다. 병역면제 거부 취소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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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버는 배우가 생계곤란 군 면제
억대 소득의 배우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집단 흉기상해죄로 복역한 사람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감사원이 병무청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