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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전교조 간부 유죄 확정 "수업 중 전파 가능성"
지난해 6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 출정식을 마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판결내용과 상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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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메일 쓴 기억없다" 오리발 그만…'디지털증거법' 법사위 통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대선 개입 댓글 혐의(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가 핵심 증거물인 댓글활동 계정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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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아니다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하기로 결의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 정파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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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신념' 초등생 급훈으로 건 선생님들
북한 평양 ‘만수대창작사’ 내부에 위치한 비석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강성대국을 위한 투쟁신념이 새겨져 있다(아래). 최모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 걸어둔 급훈(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