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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유시민에서 정의찬까지
이상언 논설위원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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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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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男 징역 7년 확정… 쌍방 상고 포기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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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망 윤 일병' 항소심도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안 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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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달라' 가학적 성관계"…부산 엽기살인, 20대女 감형 왜
심리적·육체적으로 남자친구를 학대하다가 커튼 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재판부가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는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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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골절…6세 때려 죽인 외삼촌 징역20년 감형, 왜
6세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중앙포토]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여섯 살 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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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나온대" 성폭행 여고생 극단선택에도…대법 감형, 왜 [이슈추적]
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 2심 선고 앞둔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 2019년 6월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고등학교에 다니던 A양(당시 16세)은 학교 선배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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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벗겨지도록 폭행" 엄마는 애인 말 듣다 아들 숨지게 했다
━ 대전고법 30대 남성에 징역 15년 선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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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척 노, 아주 죽여놔" 남친 지시대로 아들 죽인 30대女
[중앙포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3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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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왜 자” 친모에 8살 아들 때려 숨지게 만든 친모 남친
[중앙포토] 두 자녀를 학대한 끝에 초등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친엄마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친모에게 아들을 폭행하도록 종용한 남자친구는 법정형이 보다 무거운 혐의가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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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일병 살인, 구타 선임병 유족에 4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뉴스1] 군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 선임병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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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박 빠져 가정 팽개친 남편 찔렀다…비극으로 끝난 재혼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계를 담당해오던 50대 여성 A씨가 남편을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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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가르치다 20살 지적장애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
광주고등법원 전경. 뉴스1 ━ "보육시설서 돌아온 지 두달 만에 사망" 한글을 가르치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딸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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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울산에서 지난 2013년 서현이 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재판에 출두한 계모가 재판이 끝난 후 호송버스에 오르는 순간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 회원이 뿌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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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부러지고 췌장 파열…"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처벌"의 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보도된 정인이 입양전 모습. [사진 SBS 그것이알고싶다]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학대와 방조로 16개월의 삶을 마감한 ‘정인이(입양 전 이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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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피해 12명 법정서 일일히 호명…알고보니 이재용 훈계한 그 판사
정준영 고법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훈계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겐 질책을 했던 판사가 이번엔 프로듀스101 조작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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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때려 숨졌는데…살인죄 前김포시의장, 골프채가 구했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채로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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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아내 살해죄 면한 전 김포시의장···골프채가 갈랐다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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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여성 폭행하다 숨지자 암매장한 남성 2명 징역 11년·16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 여성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그가 사망하자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 두 명이 각각 징역 11년과 16년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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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학생, 항소심서 “유족과 합의…선처를”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또래 학생을 집단폭행해 옥상에서 추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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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재조명…“내 마누라 돌리도” 아이 아빠에게 문자 보낸 원장 남편?
‘성민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5일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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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살해한 날 임신 알게 된 30대 여성의 ‘기막힌’ 운명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결혼을 앞둔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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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값 3년"…'살해ㆍ암매장 징역 5년→3년' 판결에 비난 쇄도
동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는 뉴스가 나온 1일 온라인에는 이 판결을 비난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살인하고 3년, 말이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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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유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는 16일 생후 26개월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