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오 서울대법원

문익환씨 기소장(요지)

1, 피고인은 1977년3월22일 대법원에서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죄로 징역5년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31일 형집행정지 결정되었다가 1978년11월24일 위 결

오늘 31번째 현충일

6일은 현충일. 상오 10시 사이렌에 맞춰 모든 국민이 1분간 묵념을 올려 호국영령들의 넋을 달랬다. 서울중앙국립극장에서 상오10시에 열린 추념식에는 노신영국무총리를 비롯, 상경유

전과없고 신원확실한 즉심피의자 법정에 안가고 재판받는다

전과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즉심피의자는 10일부터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재판을 받을수 있게된다. 또 같은날부터 즉심피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역에서만 실시되면 즉심법정 상오·하오

학생복차림 전경들 법원점거 모의훈련

3일 상오 7시50분쯤 서울서소문동 법원청사 정문에 학생복 차림을 한 젊은이 18명이 나타나 갑자기 병을 깨고 소리를 질러 경비를 서고 있던 법원소속 청원경찰1명, 전경6명등이 이

법의날 유공자표창

1일은 제23회 법의 날.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상오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김용철대법원장, 노신영국무총리, 법조계인사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

택시에화염병·신나싣고진입

서울대 급진과격운동권학생들의 의대도서관점거농성기도가 있었던 27일 서울대의대와 관악캠퍼스주변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였다. 학생들의 움직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경찰과 학교측은 이날

"신뢰받는 사법부" 다짐

김용철 신임 대법원장이 23일 상오 제9대 대법원장 취임식을 갖고「신뢰받는 새 사법부」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아직도 사법부가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가정파괴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괴됐다

『피고인 김용수, 무죄』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1년 5개월 운명의 시련에 지친 김씨의 얼굴에는 경련같은 파문이 스쳐갔다. 강압수사와 억울한 옥살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가

교통범칙금 미납자등 즉심피고인 일과뒤 일반법원서 재판

대법원은 31일 즉심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즉 결심판사건중 교통법규위반자등 임의출석피고인은 2월10일부터 일과시간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개정시간을 현행 상오

유태영변호사 별세

부산·전주검사장·대검검사를 지낸 유태영변호사가 4일하오 서울신사동6의21 자택서 별세했다. 78세. 유변호사는 유태흥대법원장의 친형이다. 발인은 8일 상오7시 자택서. 연락처 (3

▲문창주씨(성균관대정외과교수) 별세=27일상오 10시36분 합정동385의51 자택서, 발인 29일상오 10시 성대사회과학대학장(명륜동갬파스),(322)792l ▲류재만씨 (한양대의

국회 예결위 질문촵답변 요지

▲송원영 의원(신민)=지금 나와있는 장관은 독립된 관청의 장으로서가 아니라 내각이라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와있는 만큼 내각의 총수인 국무총리는 당연히 출석해야한다. 실업율이

중앙탑

○…여야는 12일 상오 열린 총무회담에서 현안1호인 개헌특위에 대한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를 13일 운영위에서 듣기로 합의했으나 특위자체에 대한 이견은 서로 확인. 이세기민정당

"부실은행 통폐합하라〃국회상위끝나 86, 88 학생 카드섹션않기로

국회는 12일로 상임위의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냈다. 각 상임위는 소관예산안을 대부분 야당측의 소수의견을 달아 정부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국회는 또 13일 운영위를 열어 신민당이

이영섭 전대법원장 남미5국 여행기| "조국강해야 교민도 어깨폅니다"

이영섭전대법원장이 8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21일간국정자문위원자격으로 브라질·파라과이·아르헨티나·우루과이·칠레등 남미 5개국을 돌아보고 여행기를 중앙일보에 특별기고해왔다. 이전

대법원 담화문|월요일에 발표

대법원은 최근 법관인사를 둘러싼 물의와 관련, 대법원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는 담화문을 오는 16일 발표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담화문에서 최근의 법관인사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문책불똥"확산여부에 관심 쏠려|취임 5개월만에 법무장관 전격 해임 되던 날

○…김석휘 전장관은 16일상오 안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과천의 장관실에 돌아온 직후인 상오10시쯤 총리실로부터 『잠깐 다녀가라』는 연락을 받아 10시40분쯤 총리실에서 경질사실을 통

학원사태등 강경대처 조짐|학원백서·법무경질에 분위기 경화

정부의 「학원소요백서」가 나온날 전격 단행된 법무장관 경질은 최근 정부가 취해온 일련의 조치들과 관련해 가을이후의 학원·노동등 사회문제에 보다 강경한 자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으

"탈영병 총기사고 국가에 배상책임"

무장탈영병의 총기난동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민사부 (주심 정태균 대법원판사) 12일 최영식씨 (28·인천시송현2동28) 가 국

문부식씨 선거 무효소 내달11일 재개표 실시

【진주=연합】제12대 국회의원선거때 경남제9지구당(하동·남해)에서 신민당후보로 출마했다가 4백3표차로 낙선한 문부식씨(56· 서울 신대방동 348의122)가 제출한 국회의원 당선및

광주사태전모 국방부 국회보고내용

80년 계엄사가 발표한 내용과 그 당시 수집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해 광주사태에 대한 배경과 동기를 말씀드리겠다. 10·26 사태이후 80년 당시 정부는 사면·복권을 약속하고 개헌일

18개대 4천명 시위

전국18개대(서울8개대·지방10개대)학생 4천여명은 21일 광주사태진상규명과 학원자율화등을 요구하며 교내외시위를 벌였다. ▲서울대법대·숭전대·홍익대·세종대·성신여대·외대등6개 대학

"법이 지배하는 풍토조성을"

1일은 제22회 법의 날.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상오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유태흥대법원장을 비롯, 김석휘법무부장관·법조계인사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유태흥

효행·도의문화저작상 시상식

삼성미술문화 재단(이사장이병철)제정 제10회 「효행상」및 제14회 「도의문화저작상」시상식이 30일 상오 중앙일보 7층회의실에서 거행됐다. 이 자리에서 효행대상의 이구룡여사(68)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