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과 주거용 겸한|아파트건설 허용
건설부는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재개발지역에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고 이달부터 연립주택을 3층까지 높여 지을수 있도록 했다.· 9일 건설부에 의하면 직장과
-
40평이상 주택ㆍ45평이상 아파트건설 일부허용
따라서 정부는ⓛ작년5월이후 실시해온 상업용건축물억제조치를 완화하고②주택건설자금의 대폭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또③거래활성화를 위해 관인 매매계약서 첨부 의무제의 실시를 연기하고④국토이
-
12해리 영해실시 30일 영시 기해|대한해협은 3해리로
건국이래 처음으로 12해리 영해가 30일 0시를 기해 실시된다. 정부는 29일「영해법의 시행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8994호)을 공포, 작년 12월31일자로 제정된 영해법
-
영해 법(안) 전문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 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역에 있어서는 12해
-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조문
▲제13조(저작자의권리)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때부터 어떠한 방식 또는 절차의 이행등을 요하지 않고 제21조내지 제23조에 규정된 권리(이하「저작자인격권」이라 한다)및 제25조내지
-
건축규제 규정마무리
서울시가 지난주 강북지역에 대한 용적율을 크게 축소함으로써 시내전역에 걸친 건축기본요건인 건폐율·용적율·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등에대한 규제규정이 마무리됐다. 건폐율(대지면적에대한건물
-
건축신축…무엇이 달라지나
문=건축허가의 대상지역은 어떻게 달라졌나. 답=현행 대상지역 외에 ①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취락지구와 공업지역 ②철도양측 5백m이내의 구역이 새로 추가됐다. 문=취락지구내의
-
(4)외국의 치산 녹화|미국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땅덩어리의 3분의 1이 수목으로 덮여 있는 미국을 보면 『나무는 국력』이구나 싶다. 수목을 벗할 때 인간은 이성과 신앙을 되찾는다고 「랠프·이
-
뱅크·론의 확대
정부는 5천만 달러의 대일 은행 차관교섭에 이어서 3천만 달러 의 대미은행차관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한다. 보도에 따르면 뱅커스·트러스트를 간사은행으로 하는 미국의 10여개
-
구미에「어필」하는 빛깔|식용 색소|보사부에 사용금지 방침이 던지 파문
보사부는 간장, 고춧가루, 단무지,「주스」등 16개 식품에 대해 지금까지 사용해온 식용색소를 쓸수 없도록 식품규격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보사부는 식용색소를 쓸 수
-
20세기의 예언자|「맥루 한」이론의 응용
인류사회의 환경변동론을 주로 한 문명비평-이렇게 규정되는 「맥루 한」 이론이 선진 각 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지도 1년, 그 이론국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응용되고 있는가? 현실과
-
「시은」 증자의 안팎
5개 시중은행은 오는 11월까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는 은행별로 3억∼5억씩 단계적으로 증자에 들어갈 방침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보유 주식의 현물 출자 및 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