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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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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제9조)한다.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소년(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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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45억원 체납'…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2만명 명단 공개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뉴스1 #1 의약품 제조업체인 폴OO 주식회사는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대 보험료 45억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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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최찬욱, 징역 12년 [영상]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27)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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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믿고 행패" 결국 징계…그 별동대 2명, 檢 타깃됐다
지난달 29일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모습.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5개월 앞둔 지난 2014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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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고, 알몸으로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어요." 과외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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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어 용의자만 5000명"…20년째 미궁 '대전 권총강도' [e즐펀한 토크]
대전중부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은 최근 폐쇄회로TV(CCTV) 덕을 톡톡히 봤다. 심야시간대 건설현장을 돌며 값비싼 전선(구리)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A씨(47)를 CCTV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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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협박·강요 없었다" 혐의 부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씨가 “협박과 강요가 없었다” 며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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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내연남 딸 상습 폭행···인분까지 먹인 엽기 50대女
내연남의 딸과 가사노동을 맡은 여성 등 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장유진)는 내연남의 딸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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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대신 대소변 먹였다···8세 딸 죽게만든 친모·계부의 최후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와 친모 B씨가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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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된 뒤 잇단 직위해제…부산 공공기관장들이 떤다
공공운수노조 부산문화회관지회가 지난 5월 27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관 부산문화회관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최근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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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배달 못하게 하자"…野 취업제한법 발의
이륜차 배달기사 자료사진. [프리랜서 김성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배달서비스 업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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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 뇌사 빠뜨린 외국인 친모 송치…고개 숙인 채 ‘침묵’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외국인 친모 A씨가 30일 오후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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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높이서 반복해 던졌다…7개월딸 뇌사 빠뜨린 외국인 친모
[중앙포토] 생후 7개월 된 딸을 1m 높이에서 반복적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29일 지난해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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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의 교도소 가는 나발니…"수감자 끔찍하게 망가뜨린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모스크바 바부슈킨스키 구역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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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만둘 각오해야"…운동부 학폭신고 6개월간 10건뿐
교육부 전경 [뉴시스]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 선수의 폭력 피해를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지난해 마련했지만, 실제 신고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인증없이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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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땅끝마을도 -17도, 50년만에 최저 …얼어붙은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북극발 최강추위가 절정에 달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을 변곡점으로 추위가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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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뭉갠 양천경찰서, 서장은 전 경찰개혁TF 팀장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를 애도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MC 김상중 , BTS 지민, 방송인 장성규, 김원효·심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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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왕이 또 지각…방한 첫 공식일정, 강경화는 25분 기다렸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5~27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사진은 25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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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도 가방 감금?” “그런 훈육 안했다”…‘의붓아들 살해’ 계모 항소심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망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된 계모의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됐다. 지난 6월 10일 경찰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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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상 힘든 잔혹한 범행" 여행가방 살인 계모 무기징역 구형
9살 의붓아들을 13시간가량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계모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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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뱃속에 아이 있어도 때렸다, 김해 악몽의 동거 8개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동거하던 임신한 여성을 6개월간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지속한 남성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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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여행가방 가둔채 30분 통화, 배달음식 먹기도”…검찰 추궁
“아이를 가방에 감금하고 지인과 30분간 통화했다. 피해 아동만 남겨 놓고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가기도 했다” 13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감금됐다 숨진 9살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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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보다 더 훔친다…도둑 어르신 급증, 요양원 된 日교도소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죄수 중에 재범자가 70%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심각한 고령화의 부작용이란 해석도 따라붙는다. 개중에는 자유는 없지만 굶지 않아도 되는 교도소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