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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증세', 서민 '혜택' 세법개정안...어떻게 바뀌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율 기재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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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다 고용이 먼저…일자리 만든 기업에 지원 확 몰아준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늘리기다. 지난달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일자리 창출 의지가 세제 개편안에도 담긴 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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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둘 중 한 명은 근소세 0원 … “면세자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을 제안하면서 증세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했다. 논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중요 쟁점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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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롱예금 43조엔 돌파...부유층 현금 선호도 한몫
일본에서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장롱 예금’이 갈수록 늘고 있다. 다이이치(第一)생명경제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 2월말 현재 일본의 장롱예금 액수는 지난해보다 8%포인트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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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국경조정세, 미국 수출 늘릴 것 vs 수입가격 올라 소비자 피해
━ 미국 경제학자 가상대담 지금 미국은 세금제도를 완전히 바꾸려고 한다. 모든 수입품에 20%의 세금을 매기고, 모든 수출품에는 20%의 보조금을 준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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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넘는 해외계좌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1. 압구정동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하모(45) 원장은 이달 초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가 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거래하는 은행의 프라이빗뱅커(PB)를 찾아갔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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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거셌던 증여 바람
━ 은퇴 세대의 세테크 지난 2월 김상식(63)씨는 최근 경기도 분당에 있는 시가 5억2000만원(전용 84㎡)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증여 과정에서 7560만원의 증여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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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줄이는 제도 vs 일할 의욕 꺾는 징벌
전기료 누진제가 결국 단두대에 올랐다. ‘누진제 완화=부자감세’라며 버티던 정부는 들끓는 비난 여론에 전기료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만큼 여론의 뭇매를 맞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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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공익법인, 설립규제보다 관리가 더 중요
강석훈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대표변호사최근 국회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상반된 개정안이 각각 제출됐다. 하나는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적용되는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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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남편 사업체,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 소득세 줄이세요
Q. 경남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김모씨 부부는 두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로 큰 자녀는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 남편은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소득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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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비과세 만능 통장 내년 3월 첫선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년 3월부터 들 수 있다.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앞으로 소득세를 따로 내야 한다. 일할 때 사용했더라도 운행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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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건너뛰기' 증여로 세금 30% 줄이기
할아버지가 손자·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 건너뛰기 증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재산을 물려받은 10대 이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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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칼럼] 행복한 미래를 위한 절세비법
박상철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세무전문가(세무사)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베일을 벗겨라 올해 처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예정인 이모(65)씨는 최근 밤잠을 설쳤다.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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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위 1%, 평균 346억 물려받아
‘1인당 평균 346억9000만원’.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중 상위 1%(62명)가 물려받은 재산이다. 지난해 전체 상속자의 평균 상속액(9243만원)보다 375배 많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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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상속 개시일’…어떻게 되나요?
[이혜승기자] 분당에 사는 박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1억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는데요, 박씨는 장남이고 어머니와 동생 3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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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주나" 증여세 합법적으로 덜 내는 법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상속·증여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건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와 부의 증대에 따라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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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덜 내는 10가지 비결
상속·증여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건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와 부의 증대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납부 대상이 늘고 그 절대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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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단독주택 세금, 아파트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겠다고 나선 것은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것이다. 그간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시세가 비슷해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아파트 소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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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기 변호사의 가까운 法] 부당한 과세의 예방은 상속세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증여, 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또한, 국세에 속하고, 전체징수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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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리모델링] 월 수입 1536만원 순자산 48억 … 개인사업·전업주부 50대 부부
Q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54)씨. 가정주부로 개인사업을 하는 남편과 대학생 자녀 2명이 있다. 자산은 69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빼면 48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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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변호사의 법률칼럼③] 조세, 토지보상 전문, 법무법인 한서 김미영 변호사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가에 따라 그 분쟁의 해결방법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일반 민사나 형사문제가 아닌 특수한 분야의 경우에는 각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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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국세청 고문과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한 조세전문 변호사
국민으로서 정당한 세금은 납부해야 마땅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의 조세행정에도 협조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모든 조세행정이 항상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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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철의 ‘부자는 다르다’] ‘구정물에 손 담근 대가’
한동철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부자학연구학회 회장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이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본 이득의 비중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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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조세ㆍ행정 분쟁? 적극적 자세로!
부당한 과세처분? 재판 외 구제절차 적극 고려ㆍ활용하라 조세법은 어렵다. 다른 법과 달리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 한참을 계산해도 알쏭달쏭하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