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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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발전 저해요인으로 간주된 제도와 법령들
정부의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개선대상의 제도·법령중 행개위·외무부·문공부·총무처·법제처소관 업무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청탁배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행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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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정부"실천작업 착수
정부는 공무원부조리와 비리를 일소하고 깨끗한 정부의 구현방안을 강구하라는 전두환대통령의 지난21일 특별지시에 따라 부처별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22일하오 중앙청에서 남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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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여론반」
내무부는 13일 「여론의 현장 청취제」를 강화해 대다수 주민의 여론이나 반상회 건의사항·마을 단위 숙원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등 여론 행정 추진 지침을 시달했다. 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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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체 숙정 대상자 명단 통보
자체 숙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 등 국영기업체와 금융기관은 기관장들이 대상자명단을 추려 16일 하오 감독부처에 제출했다. 기관장들이 작성한 명단은 주로 부·차장 급이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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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감사반 상설운영
전국 지방장관 회의가 20일 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 이영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14명의 중앙관계부처장관과 전국 시·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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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비위 신고 형사상 면책는 안된다
공무원들로부터 비위 자진신고를 받기로 한 정부는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신분상의 조치만 면제해주고 부정의 죄질이 무겁고 대형일경우 형사상의 면책은 않기로 했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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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방위 태세 위약점 아직도 많다
박정희 대통령은 24일 상오 중앙청에서 열린 전국 치안 및 예비군 관계관 회의에 참석, 『금년에는 미 지상군 제1진이 철수하게되고 또 선거가 있으며, 북한 공산집단은 그들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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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육-이선근 박사에 듣는다
78년의 교육계는 교사자녀의 학비면제 등을 통한 교원처우 개선문제가 실현되고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내용으로는 충·효 사상 교육이 크게 강조될 것 같다. 방학책 폐기로 존폐의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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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읍의 개발
정부·여당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대도시 인구 집중 요인의 중간 흡수를 위해 전국 1백8개 소도읍을 새해부터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 한다. 소도읍은 읍·면, 또는 군청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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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직 숙정 12개 지침 시달
정부의 사정기관이 각급 기관장에게 시달한 12개항의 숙정 기준지침이 11일 밝혀졌다. 이 지침은 숙정대상자의 범위를 지위의 고하를 막론, 전 공무원으로 하고 그 1차 시한을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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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정부시책 누설되지 않도록
최규하 국무총리는 21일 각급 행정기관은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관계기관과의 마찰을 피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최 총리는 『각종 청부시책의 입안과정에서 관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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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술대접·경조금등에|판공비 사용 금지
내무부는 20일 도지사·시장·군수등 각급 행정기관장이 축·조의금을 지출할때는 개인 경비로하고 외국인이 아닌 국내인사에게 술대접을 하거나 만찬초대를 할때도 판공비를 쓰지말고 개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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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부금 징수 등 엄단
서울시 교위는 교육공무원들의 부조리제거 책으로 각종 잡부금 근절방안을 마련, 16일 초·중·고교와 4개 교육구청에 지시했다. 시교위에 따르면 잡부금에 해당되는 사항은 ①일선학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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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주고받은 쌍방 모두 처벌"|박 대통령, 대민 업무 관련 민폐 시정책 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상오 『앞으로 부조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직접 관련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의 상급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연대 책임제를 실시하고 또 관계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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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에 관 민폐 없도록
김종필 국무총리는 3일 각급 행정기관 의장이나 공무원들이 앞으로 하계휴가 계절을 맞이하여 산하기관에 관폐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방관서 의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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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수당 대폭 인상|남 재무 금융기관 사고방지 대책 지시
재무부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금융기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환 취급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은행감독원의 특별감사 실시, 현금 취급자의 출납수당을 월5천 원에서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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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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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의 독립 예산제
대법원판사회의는 7일 상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원조직법과 예산회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다. 대법원이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조항으로는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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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 부정 연대 책임제로
국세청은 세무 공무원의 비위 및 부정 방지를 위해 「관리자 및 기관장의 감독 책임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4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 같은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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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공백 없도록|휴가 중 관폐 엄금
박정희 대통령은 6일 정부 각 부처에 여름철의 경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훈령했다. 박 대통령은 이 훈령에서 『휴가·질병·무더운 날씨 등으로 정신적 기강이 해이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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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단합 대회」를 지시
29일 양찬우 내무부 장관은 오는 2월중에 도·시·군 단위로 각 기관 주민대표들의「민·관 합심단합대회」와 증산·수출·건설별 업자대회를 개최하고 마을 단위로는 이·동 개발위원회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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