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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정·모함 형사처벌/정치전환기 공직자 소신근무 적극 보호
◎43개부처 감사관회의 정부는 최근 정치적 전환기를 맞아 정부인사와 각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공직사회에 허위진정이나 모함·투서 등이 난무함에 따라 허위진정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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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기말 「물막이」비상/공직기강 해이 「고삐잡기」에 고심
◎사정기관 총동원…피라미드식 연쇄문책/대선 앞둔 민심 불만 막고 부수효과 겨냥 정부가 노태우대통령 집권말기 권력누수 방지를 위한 대대적 「물막이 공사」에 착수했다. 권력이양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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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연 대화로 「벽」허문다-내무부 연찬회
요즈음 내무부에서는 최근 두 차례(13∼14일과19∼20일)에 걸쳐 1박2일씩 실시된 연찬회가 화젯거리다. 어느 부처보다도 상명하복의 관기가 철저한 것이 내무부의 보수적 전통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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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손 거친(훈·포장)3만여개"|상장 도안 28년 서기유씨
정부 중앙부처의 웬만한 공무원치고 서기유씨(64·총무처상훈과서훈담당)를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이름만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조박사』 라면 대개 알아본다. 별정직5급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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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은 현대판 「노예선」”/피해자들이 폭로한 선상폭력 실태
◎구인광고에 속아 승선/“힘들다” 하소연에 상급자 몰려와 구타/고기안잡히면 “기합빠졌다” 구실 뭇매 전국 선원피해자협의회가 펴낸 보고서 『현대판 노예선』은 선원들이 무허가 직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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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서 4급까지
88년 지방자치법 발효로 인사·예산권등 지역자치를 위한 가장 큰 권한이 상급행정기관으로부터 구청장에 위임됐다. 다만 도시계획등 대도시행정상 타지역과의 안배·균형등이 요구되는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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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비리 신고 땐 포상금
내무부는 3일 소방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소방 감찰과·계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소방서장실에 「소방 민원 직소실」을 설치하는 한편 소방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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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본령으로 돌아가야(사설)
『앞으로 보안사령부는 국방부 장관이 장악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의 퇴임사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국군 보안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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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편에 선 “장한 청백리”/수범공직자 표창받는 오성수 성남시장
◎장학기금도 20억 조성/청탁ㆍ이권 거부한 “일벌레” 고위공직자와 사회 주요 저명인사의 비리를 내사하고 있는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서슬퍼런 칼대신 오성수 경기도 성남시장(55)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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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민원상담관」신설/건축ㆍ식품등 인허가민원 처리 개선
내무부는 22일 전국의 시ㆍ도,시ㆍ군ㆍ구에 「민원상담관」을 신설하고 인ㆍ허가 민원 총3백84종중 1백14종의 처리과정을 개선하는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쇄신방안을 마련,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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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광주청문회」지상 중계|"무장헬기로 공격" 육본서 명령
◇조홍규 의원(평민) 신문 -거창 양민학살사건, 4·19도 모두 책임자가 처벌을 당했는데 왜 광주문제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나.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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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최 대통령 우유부단" 불만
◇김인곤 의원(공화) 신문 -지휘권을 소준열 장군에게 언제 인계해 주었나. 『80년 5월 22일 오전 10시였으며 그 전날 밤 같이 있었다.』 -충정작전 지시는 언제 접수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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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안일 과학행정에 "쐐기"
과학기술처와 정부 출연 연구소등 산하기관에 대한 오랜만의 국정감사는 그동안 무풍지대에서 안주해온 과학기술행정을 비판과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이제 과학기술정책도 상부의 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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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국민연금제 실시…47%가 혜택
새해부터 전국l백39개군 농어촌에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에 국민연금제가 적용된다. 대입재수생에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지고, 40세부터 해외관광여행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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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공직자 억울함 풀어줄 길 없나|8천여명 복직·명예회복 움직임
80년 공직자 숙정때 해직된 일부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이「전국 해직공직자복권투쟁위원회」 발기총회를 갖는 등 명예회복과 복직을 요구하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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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 서둘기로|여야 노사분규 대응책 마련
여야는 최근 심각해진 노사문제에 대응하기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노동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측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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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방침"에 "승복 못한다"맞서|「교육민주화선언」무엇이 문제인가
「교육주간」잔치가 한창이던 지난1주일동안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민주화선언」충격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정부가 유례없이 모범교원을 선정, 훈장을 주는 등 2천8백88명의 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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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화환못보내
보사부는 13일 공직자는 결혼식에 화환증여를 금지하고 장례식에도 화환증여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 화환증여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 기준을 행정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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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권위·전시에 치우쳐|내무부서 시정지시 「출장예고제」로 업무장애
시·군지방행정이 국민편의와 복지보다 아직도 권위·전시위주로 집행되고 있음이 내무부 현지확인반에 의해 밝혀졌다. 내무부는 과장·계장등 본부간부 14명으로 구성된 주말 현지확인반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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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봉급 상납해야 상경"|풍문만발…철도청 인사부정
63년 철도청이 발족된 이래 처음이자 철도 84년사상 전례가 없는 청장구속의 오직사건에 휘말려 철도청은 초상집같은 침울에 싸여있다. 직원들은 오직의 내용에 인사를 둘러싼 상하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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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감독자문책 내년 법령화
정부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비위 당사자뿐 아니라 직·차 상급자 및 기관장까지 책임을 묻는 계열연대 책임제를 지금까지의 총리 지시에서 총리령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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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부조리 발본|이 법무 적발되면 상급자 연대인책
이종원 법무부장관은 l8일 금품수수·부정외부연락·의무부조리등 교도소안 3대 부조리를 뿌리뽑으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상오 법무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교정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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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도박·퇴폐행위 근절``|유총리 지시 가족·친지·주민에게도 계도를|전기·수도업무·응급환자등|긴급민원 밤에도 처리
유창순국무총리서리는 9일 각급 기관장은 정부의 시책이나 각종지시를 일선하위직 공직자에게까지 신속·정확히 전달하고 그 실천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행정시책이 말단까지 침투될수 있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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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실-청탁-압력에서 공직자 보호|모든 공무원이 책임지는 풍토 조성하도록
전두환대통령은 20일 상오 제5차 사정협의회 전체회의에서『모든 공직자가 소신있게 일하고 자기가 한일에 명확히 책임지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을 활성화하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