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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의 퍼스펙티브] “중국 관시로 4만명 희생…한국은 낙하산에 수십조 손실”
━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의 값비싼 대가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정책학과 교수, 의사 2008년, 진도 8의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은 무려 8만7000명의 사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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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변함없다"는 정부…전공의 1300명은 박민수 차관 고소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한다. 이들은 병원 복귀의 조건으로 박 차관의 경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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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공백 메우는 ‘PA간호사’…현장 “법적 책임 모호” 우려
보건복지부는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이며, 상급종합병원 15곳 기준으로 수술은 50%가량 줄었다고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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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나자 불법진료 내몰린 간호사들…신고 154건 쏟아졌다
전공의가 떠난 지 나흘째, 전국 병원서 의료 공백을 채우고 있는 간호사들이 대리처방과 대리기록, 치료나 수술 봉합 등까지 도맡으며 불법 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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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병원 ‘청렴체감도’ 22개 공공의료기관 중 꼴찌
서울대병원. 중앙포토 서울대·부산대학교 병원이 22개 공공의료기관 중 ‘청렴체감도’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3년도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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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1000억 지원 약속에도…지방 "의사부족이 가장 심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약 1000억원 규모의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 사업이 지방의료원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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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들여다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과 전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구도와 비슷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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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위 채용의혹, 블랙리스트와 연결 지었다…수사망 넓히는 檢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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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무급 일해도 적자"…서울 지하철 망치는 포퓰리즘 [송시영이 소리내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무임 운영제도와 서울교통공사 내부 문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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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조금 속여 타냈다" 의혹 폭로…평택시니어클럽 압색
평택시 소사동 동방평택복지타운 전경. 동방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동방평택복지타운 내 평택시니어클럽에서 보조금 횡령과 체불임금이 발생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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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선언도 간호사가 한다"...간협, 불법진료 1.2만건 폭로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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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초대 장관 셋, 산하 기관장 19명에 사표 강요 혐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정부 초대 장관 3명과 인사수석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백운규(59) 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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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 주고 “최고 점수 줘라”…‘文 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조현옥 등 기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뉴스1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정부 초대 장관 3명과 인사수석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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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법에 갇힌 정치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고위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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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법에 갇힌 정치
이현상 논설실장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놀랍지 않다.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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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국가·자치경찰 서로 “네 탓”…혼란 키운 자치경찰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2차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의 긴급구조 지원 업무를 일차적으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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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피격 관련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안한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조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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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조사, 절차 위반 없었다…추가 조사는 안할 것"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의 추가 조사는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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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면조사' 논란에…감사원 "조사 절차 건너뛴 것 아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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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장소 1위, 이젠 회식자리가 아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직원 100명 가운데 5명은 한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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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감사원 "실적나쁜 공공기관장 감사"…文정부 인사 물갈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경영실적이 나쁜 공공기관 기관장을 감사해 비위가 발견되면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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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바뀌자 “옷 벗어라” 사표강요…‘정치’인가, ‘위법’인가 [그법알]
이젠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3년 전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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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 잠든 '고발장' 뭐길래…"尹 '적폐수사' 본진 될수도"
수원지검과 그 산하 지청에 산재한 현 여권 관련 고발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부분 관할 지역을 이유로 배당됐고, 현재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기관장으로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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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의 인국공 사장 해임사유, 法은 죄다 인정안했다
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 [연합뉴스]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