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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미흡한 행정 간소화
정부는 행정 능률의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하급 관청의 상급 관서에 대한 각종 정기보고 서류 중 2백3종을 폐지하고, 1백13종에 대해서는 주보를 순보로, 월보를 분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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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경관 소청 심사에 함구
8·15사건 경비책임으로 파면된 일부 경찰관들이 최근 소청 심사를 청구한데 대해 총무처의 소청심사위원회가「비」에 붙이고 있어 불필요한 의문을 낳고 있다. 소청 심사위는 30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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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에 관 민폐 없도록
김종필 국무총리는 3일 각급 행정기관 의장이나 공무원들이 앞으로 하계휴가 계절을 맞이하여 산하기관에 관폐나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지방관서 의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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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체력 검정 제
국민체위의 증진과 노동능률의 향상을 기한다는 명분아래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전문학교학생 약 21만명, 초-중-고교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 약 17만명,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임직원 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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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부정
보사부의 경리 관계 실무자들이 72년과 73년의 예산 가운데서 상당한 거액을 관례적으로 유용 또는 변태 지출하고, 그중 상당액을 횡령해 왔다는 혐의로 수사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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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만 명의 재수생
학교 평준화의 조류가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미 중·고등학교까지 거슬러 올라간 한 편에서, 고교·대학의 문턱에서 턱걸이하다가 떨어진 이른바 재수생의 수는 해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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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무소속 야 자세 토론
신민당과의 국회공동소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열린「무소속의원 회」의 의원총회에 이민우 신민당총무가 나가 논쟁을 했다. 이 총무가 국회공동소집을 간청하자 한병채 의원은『국회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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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샐러리맨
「샐러리맨」이란 주급이든, 월급이든, 혹은 연봉이든 간에 일정한 봉급에 받는 피고용자들을 말한다. 이른바「화이트·칼라」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에선 통속적으로「월급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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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급 10-30% 인상
총무처는 4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과 장기 근무자 우대에 중점을 둔 새로운 공무원 봉급 체계를 확정, 이를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된 공무원 봉급 체계는 4급 이하 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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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기 숙정 바람
박정희 대통령의 중앙부처 순시를 계기로 공무원들에 대한 관기숙정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숙정의 풍향은 우선 세무공무원과 각종 조합 근무자들의 비위 시정과 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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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세정을 당부 김 총리 잘못하면 상급자도 문책"
김종필 국무총리는 23일 전 세무 공무원이 『영세 대중 납세자들을 친절하게 돌봐주며 지도·계몽하고 부유층이나 사치성을 띤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도 공정한 세정을 펴 나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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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정 있으면 상급자도 처벌
김종필 국무총리는 7일 『공무원의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상위 감독자까지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상위 감독자는 부하 직원의 감독에 소홀이 없도록 하라』고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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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된 공무원 고위직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국무위원이 19명이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관급이 52명, 차관급이 71명, 차관보 18명, 1급이 1백95명으로 1급 이상 공무원이 3백36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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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원의 기강
최근 며칠간에 경찰관이 뇌물을 받고서는 전과자의 지문 원본을 파기하였는가 하면, 교도소 교도관이 영치금을 횡령하고 재소자의 등을 쳤으며 수배혐의 때문에 검사가 상임한 사건이 일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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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 사건의 검찰직접수사
서울지회 김일두 검사장은 29일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가능한 한 경찰이 직접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대체로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직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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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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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의 고민
「유네스코」한위가 전국 42개 대학의 남녀 각 50명씩 1백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나라 대학생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그들의 장래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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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엔나」의 음악 풍토|김창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하면 세계의 모든 음악인들이나 음악 애호가들이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대상이며 또한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따뜻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음악의 수도이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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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련이 조사한 오늘의 교육 풍토
교원의 자질 이상의 교육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여건은 교육 정책이나 사회 일반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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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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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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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더미」에서의 해방
내무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몇 가지 민원신고의 간소화를 비롯, 중앙행정관서와 각시·도간에 주고받는 숱한 보고문서를 대폭 줄인 이른바 일선 행정사무 개혁방안은 『서류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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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소 법개정과 상고권의 제한
대법원 사법제도 개선 심의 회 소위원회는 민사소송법 개 정가 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 가 안에는 소가 3백만 원 이하는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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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처벌 강화
박정희 대통령은 25일 『공무원의 비위가 적발되면 감봉·견책 등 미온적인 징계를 하지 말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은 경고를 하고 그 외의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을 시키라』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