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전담경찰관 여고생 성관계사건 은폐사실 속속 드러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이 여고생 성관계를 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건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문제가 된 A(31) 전 경장이
-
[판결]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 군인 감봉 2개월 처분 부당하다
세월호 사건 애도기간에 육군참모총장의 음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 차례 술을 마신 군인에게 내린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
-
[정치] 국감자료를 통해 본 군대 요지경
이성교제를 하던 여군 간부를 때리고, 장교가 주말마다 서울을 찾아 마약장사를 하고…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군내 각종 비위행위들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위원들이 국방부와
-
부하 비리 때 상관도 징계 ‘청렴도 하위’ 울산의 강수
울산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부하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상급자도 징계를 받게 된다. 비리로 퇴직한 공무원을 채용한 업체는 관급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받는다. 자치단체들마다 공무원
-
세금 도둑질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을 다른 말로 ‘공복(公僕)’이라 한다. ‘공공의 머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빼먹는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공공의 머슴이 아니라 ‘공공의 적’ 아
-
잇단 '지도층 자살' 충격
▶ 29일 박태영 전남도지사의 사망 소식을 접한 도의회 의원과 도청 간부들이 임시회 본회의 시작 전 고인에 대해 묵념하고 있다. [광주=양광삼 기자] 비리에 연루되거나 뇌물을 받은
-
"출입문 몰라 쪽문으로 들어가" 민노당 간담회
23일 오전 민주노동당은 권영길대표등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주로 지방선거 공천문제와 국회의원 등록과정에서 느낌을 소재로 애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영세
-
다면 평가의 힘 경제부처 술렁
과천 관가가 다면평가에 술렁이고 있다. 참여 정부의 인사 태풍 속에 많은 부처에서 다면평가가 고위 공무원들의 진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평가가 좋은 간부들은 승진 티켓을 거머쥔 반
-
금감원, 금고검사관련 전·현 임직원 116명 조사
금융감독원이 금고검사를 담당했던 비은행검사국 전.현 임직원 116명을 대상으로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금고검사와 조치관련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감사실은 비위 혐
-
중기육성자금 15억 빼돌려…대전시 공무원 구속
중소기업 창업 등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 19일 대전지검 특수부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된 대전시 공무원 이정규(51·지방행정주사) 씨의 비리에서 그
-
공직비리 방조 동료도 처벌…정부 부패방지 대책
공직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공직자는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와 이를 방조한 동료들까지도 처벌받게 된다. 또 시민이 요구하면 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 가 법제화
-
[정부 부패방지 대책]공직비리 방조 동료도 처벌
공직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공직자는 물론 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와 이를 방조한 동료들까지도 처벌받게 된다. 또 시민들이 요구하면 정부에서 감사를 하는 '주민감사청구제' 가 법제
-
軍기강 확립 당부 육군참모총장이 私信- 여단장급이상 100여명에
도일규(都日圭)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월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급자의 비위만을 맞추려는 지휘관의 의식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여단장급 이상 부대 지휘관 1백여명에게 보낸
-
백억대 재산 모은뒤 명예퇴직-세금횡령사건 주범 안영휘씨
「인천시 북구청 공무원 사회의 대부(代父)」-. 인천시 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의 주범격인 안영휘(安榮輝.54.前평가계장)씨의 닉네임이다. 지난해 6월 명예퇴직한 安씨는 공무
-
천300億 영수증 왜 안찾나-인천 세금횡령 경찰수사
[仁川=金正培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사건수사과정에서 91,92년도 등록.취득세 영수증50여권(1천3백억원상당)이 통째로 증발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
소방 공무원-비리 신고 땐 포상금
내무부는 3일 소방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소방 감찰과·계 등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소방서장실에 「소방 민원 직소실」을 설치하는 한편 소방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정기수뢰 교통경관 5명 조사
◎초소부근 업소서… 상납여부도 추궁/주민신고로 착수 치안본부 감찰에서 서울시내 일선서 교통경찰관 5명이 관내 사무실·상가 등으로부터 정기상납을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조사를 받고 있
-
「김태촌편지」유출경위 수사/이 법무
◎신고인·증인 64명 신변안전관리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15일 보복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재 피해자·신고인·증인 등 64명에 대해 특별 신변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
-
경찰관 비위발생땐|서장까지 엄중문책|치안본부
치안본부는 26일 경찰관의 소매치기 피해여인 통정사건을 계기로 전국시·도 경찰국 사정담당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체 경찰관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부 소수 경찰관들의 비위에대
-
연대책임과 법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감독자까지 문책한다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나, 이른바 서정쇄신 등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연대책임을 지워 상급자를 문책한다는
-
공무원 비위 감독자문책 내년 법령화
정부는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비위 당사자뿐 아니라 직·차 상급자 및 기관장까지 책임을 묻는 계열연대 책임제를 지금까지의 총리 지시에서 총리령으로 법
-
"뇌물받는 세무원은 파면
김수학국세청장은 15일 세금부과를 둘러싸고 금품을 받는 세무공무원은 이유를 묻지 않고 파면하겠으며 본인의에도 과장·서장들에개도 연대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
-
「서정쇄신」서 「깨끗한 정부」로 이어진|부패추방운동의 어제와 오늘한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문제돼 본격적인 추방운동이 시작된 것은 70년대에 들어서다. 74년 초에 단행된 부처별 공무원 숙정, 75년에 시작된 서정쇄신, 77년의 2차 숙정, 80년 5
-
비위발생땐 상급자도문책|김국세청장 정화대회서 경고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국세청직원전원과 지방청대표 세무공무원 4천여명은 30일상오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수학청장주재로 『깨끗한세정』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첨장은 특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