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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건 줄인 미국, 대법관 늘린 유럽

　 “재판은 으레 3심이란 생각은 낭비적·소모적인 잘못된 인식이다."(양승태 대법원장, 2014년 12월5일 전국법원장회의) “당사자 간 다툼에 정의를 세우는 데는 두 번의 재판만

중앙일보

2015.09.01 19:44
상고법원 운명 결정할 법사위 찬성 5, 반대 5, 유보 6명

　 상고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정책법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개혁안이 갈림길에 섰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

중앙일보

2015.09.01 19:44
미국 ‘룰포’ 벤치마킹 … 대법원 전원합의 재판 늘린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2년 8806건의 상고신청 사건 중 93건(1.1%)에 대해서만 상고를 허가했다. 2013년엔 더 적어 8580건 중 76건(0.9%)만 상고심 대상으로 선

중앙일보

2015.07.06 00:37
“첩 둔 남편, 본처 못 쫓아낸다” 50년 전 대법원 판례 바뀔까

“가정의 평화와 남녀의 본질적 평등을 무시하고 축첩(蓄妾) 행위를 한 데다 내연의 처에 대한 애정에만 사로잡혀 아내를 돌보지 않고 냉대한 결과 파탄을 초래했으므로 청구인의 이혼 청

중앙일보

2015.06.18 01:24
[박재현의 시시각각] 벌금 7만원 사건에서 벗어나려면

박재현논설위원 - 상고법원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는. 　“명색이 대법관들이 벌금 7만원짜리 사건 기록을 쳐다봐야 하는 게 말이 되나.”(※형법상 벌금 최저액은 5만원) 　- 세금 낭

중앙일보

2015.06.05 00:36
분쟁해결 위한 현실적 대안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바꾸려는 시도는 2006년,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10년 사이에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상고제도 개선 논의가

중앙일보

2015.02.13 20:07
[논쟁] 상고법원 설치를 둘러싼 법리 공방

논쟁의 초점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지 6개월 만이다.

중앙일보

2015.02.13 00:03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이란 제목의 홍보책자를 냈다

중앙선데이

2015.02.01 00:21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상

중앙선데이

2015.02.01 00:19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관련기사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하창우(61·사법연수원 15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이

중앙선데이

2015.01.31 23:32
상고법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특별상고 … 4심제 우려

“헌법상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상고심 제도는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 　지난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놓은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대법관 1

중앙일보

2014.11.17 01:00
[시론] 상고법원 도입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부구욱영산대 총장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6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상고법원 신설 건의를 계기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더 이상 상고심 개혁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앙일보

2014.10.29 00:10
[시론] 상고법원 신설이 가장 현실적이다

황정근변호사·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상고심 제도 개혁이다. 올 8월 말로 시행 20년을 맞이하는 현재의 ‘심리불속행(審理不續行) 제도’(상

중앙일보

2014.07.14 00:10
양승태 “대법관 20명으로 증원 반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조문규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사법부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사법부의 속성에도

중앙일보

2011.09.07 00:48
[분수대] 축산업 허가제

금지를 제외한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허가제다. 어느 사회나 있고 역사 또한 공동체의 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이 땅에 아주 센 놈이 도입됐다. 토지거래

중앙일보

2011.02.08 00:27
“주인의식 없으면 발전 없어, 그래서 사람을 평생 쓴다”

남이섬 강우현 사장과의 대화는 늘 즐겁다. 표정도 풍부하지만 손짓도 화려하다. 무엇보다 그는 웃을 때 어린아이가 된다. 그가 서울 인사동 남이섬 서울사무소에서 웃으며 이야기하고

중앙선데이

2010.05.23 03:41
종신고용제 2년째 운용, 강우현 남이섬 대표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0년 전만 해도 그저 그런 유원지였던 남이섬을 강우현 사장은 내외국인 모두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2년 전 남이섬

중앙선데이

2010.05.23 02:44
[사설] 상고심사부,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된다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연일 내놓고 있다. 어제는 법조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등을, 그제는 고등법원 상고(上告)심사부 신설 등을 발표했다. ‘편향·이념·기교 판결’

중앙일보

2010.03.27 00:31
한나라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 사법부 대개혁할 안”

한나라당판 사법제도 개혁안이 골격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17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

중앙일보

2010.03.18 02:00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 “청렴한 사법부로 국민 신뢰 얻어”

“덴마크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것은 공공 행정 분야가 청렴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토어번 멜치어(68·사진) 덴마크 대법원장은 16일 본지

중앙일보

2008.10.18 00:13
변호사 '전관예우' 제동 건다

법원과 검찰이 갓 개업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우대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전관예우, 사건 브로커 고용 등 고질적인

중앙일보

2004.12.29 18:50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중앙일보

2004.02.05 09:48
[이슈 인터뷰] 조준희 사법개혁위원장

청와대와 대법원의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출범,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90년대 이후 벌써 세번째다. 김영삼 정부때인 19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

중앙일보

2003.11.06 18:22
'상고허가제' 부활 검토

대법원이 심리 전에 사건을 각하해 재판 부담을 더는 '상고 허가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요 사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공개변론 재판'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은

중앙일보

2003.08.27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