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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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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청백 봉사상 영광의 수상자들|장려상 받은 12명의 얼굴들
탁월한 설득력으로 어려운 지역개발사업을 주민과 함께 추진했고 농협·농촌지도소·지서·면사무소등 4개 기관의 합동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주민편익에 크게 기여 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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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업체가 도산해도 석달분임금 최우선 지급
노동부는 임금체불업체가 도산할 경우 3개월분의 근로자임금을 최우선 지급토록 근로기준법규정을 개정키로했다. 현행법은 임금채권이 질권(質權)·저당권에 이어 제3순위로 돼있다. 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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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고압가스 산재위험
산업이 발달할수록 대형화하고 고도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에따라 산업재해 위험도 날로 늘어나고 있고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종사자들의 인식이나 정부차원에서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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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보고 내용
◇노사협조 대책=노동조합 지도 육성을 위해 노조 간부의 교육시설인 노총 중앙교육원을 확충, 교육 규모를 연간 1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린다. ◇근로복지 증진=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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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망|전국을 12개 대진료권으로
의료혜택와 균형을 위한 전국보건의료망 편성의 기본구상이 완료되어 지난 22일 한국인구 보건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권분혁서울대총장, 양재모연세의료원장, 문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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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1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산재보험확대실시=16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산재보험을 10인이상사업장까지 적용범위를 넓힌다. ▲산재연금 지급대상확대=산재를 입은 신체장애자에게 주는 연금지급대상이 현재의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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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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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정 연설-요지
그 동안 한미간에는 몇몇 현안이 있었으나 양국 정부가 다같이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그 해결에 노력함으로써 이제는 마무리될 단계에 이르렀다.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그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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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올해의 관·민 투자 청사진|경상남도(중)|농 용수개발
식량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인 85년께 에 가서는 어쩌면 세계적 대 기근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되고 있다. 식량난에 대비하기 위한 각 국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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