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선거 없는 2년…경제 살릴 구조개혁 서둘러야
━ 연금·재정 개혁 방안 등 실기하지 말기를 기획재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이하 경방)은 정부의 경제 진단과 구체적 해법이 담긴다. 정부가 정책 의
-
"떠나라" 아버지 유언에도 돌아왔다…태백 최후의 광부 삼형제
광부였던 아버지는 생전 삼형제에게 “태백을 떠나라”고 했다. 평생 검은 탄을 캐내 삼형제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냈지만 자식들은 광부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국 탄가루가
-
尹 "과점 깨라" 지시에…대구은행이 '메기' 된다, 시중은행 전환
정부가 은행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은행이 아직 금융당국에 시중은행에 전환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전환 의향은
-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역전세 반환 대출 땐 DSR 규제 완화
올 하반기 '역전세' 심화가 예상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2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2
-
[도약하는 충청] 산림청 "임업의 산업화 촉진" 규제 개선…진입장벽 완화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산림청 산림청이 산림 분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 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사진 산림청] 산
-
정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기업 지원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3년도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발표했다. 에너지 사용자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이 지침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시설을
-
정부, 에너지 아끼는 중소기업에 융자지원 300억 원까지 해준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기계실에서 지역난방 열교환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에너
-
[팩플] 키울 땐 ‘글로벌’, 줄일 땐 ‘한국식’…스타트업 ‘고용 딜레마’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박람회 'CES 2023'에서 K-스타트업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클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 불경기엔 ‘한국 기업’. 국내 스타트업
-
클 때는 ‘세계 기준’ 줄일 땐 ‘한국식’…스타트업 고용 딜레마
클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 불경기엔 ‘한국 기업’. 한국 스타트업 창업자가 처한 딜레마다. 글로벌 큰손의 투자를 받고 ‘실리콘밸리처럼’을 꿈꾸며 성장해온 국내 스타트업계가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한·중수교 30년…미·중격돌 헤쳐갈 새해 우리의 전략은?
━ 2022년에 기억했어야 할 것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다. 매년 연말이면, 그해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고하는 기사가 넘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성장’ ‘공정’의 덫에 발목 잡힌 박정희·문재인 정부
━ 프레임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과옥조와 같은 책이다. 정치에서 프레임이라
-
[이번 주 리뷰] 증시는‘검은 한 주’…북한은‘도발만’, 정치는‘싸움만’(9월26일~1일)
이번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검은 월요일 #검은 수요일 #환율 #대우조선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한미 해군 연합훈련 #북한 탄도미사일 #‘여자 무솔리니’멜로니 #한국
-
尹, 원희룡에 GTX 속도전 주문…"제2 중동붐 조성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한·일 관계, 피해자·가해자 공감대부터 쌓아가야
━ 역사 문제, 명분과 실리 사이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원자탄인가, 소련군의 참전인가? 8월 15일이 다가오고 있다. 오래된 논쟁 가운데 하나가 일본의 항복을 이
-
법인세 최고세율 25%→22%…尹정부 5년 경제방향 나왔다
향후 5년을 이끌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 이정표’가 세워졌다. 키워드는 민간주도성장이다.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고용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경제
-
"박정희정책도,DJ정책도"말했던 李 ‘유승민 공약’ 흡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디지털ㆍ에너지ㆍ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
[팩플] 주파수 판 값 5조, 어디에 써요?
팩플레터 35호, 2020.11.24. Today's Topic주파수 판 값, 어디에 쓴다구요? 팩플레터 35호 안녕하세요. 미래를 검증하는 팩플레터입니다. 오늘 팩플레터에선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공정’ 통하려면 이번엔 부동산 부패의 사슬 끊어야
━ 부패 청산에 실패한 한국 현대사 바보야, 문제는 프레임이야 지난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앞에서 진보당 전북도당이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공사 정
-
코로나19가 덮친 1년…기업 10곳 중 8곳 “피해 입어”
29일 코로나19 여파로 임시휴업 중인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 1년간 기업 10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친다…산은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재편"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총 8000억원을
-
[월간중앙] 김경율의 직설 "사모펀드 덮으면 '586 정신'은 사기다"
“유망 기업 거덜내는 탐욕 자본, 선진금융기법 악용해 서민 등쳐” “정·관계 개입한 사기 행각 벌어지는데 사정·금융 당국 감시망 실종”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10월 13
-
죽음의 갈탄·우라늄 광산이 ‘꽃피는 경관’으로 상전벽해
━ 한스 자이델 재단과 함께하는 독일 통일 30돌 〈11〉 독일 통일 이후 오랜 노력으로 환경을 복원하는 데 성공한 동독 론네부르크의 우라늄 광산이 있던 지역. [사진 안
-
개인투자자 양도세 물린다…주식 연 2000만원 넘게 벌면 과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
“탈원전 지속하면 10년뒤 전기요금 23% 인상”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는 9일 ‘총선 후의 에너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