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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재판권 포기조항 삭제 韓美行協 개정방향 정리
서울지검은 24일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주한 미군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포기토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韓美행정협정(SOFA) 개정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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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처벌 못한다"인식높아-韓美行協의 문제점
주한 미군들의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구내 시민 폭행사건에 이어21일 강원도춘천에서 미군 8명이 개인택시 승객을 집단 폭행한사건이 발생,불평등한 韓美행정협정(SOFA)을 고쳐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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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속 미국」 불평등 완화/2년만에 합의본 한미 행협 손질
◎미군 이삿짐 반입때 세관검사/일·독·비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 88년 12월부터 우리 정부측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작업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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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사용 땅·시설/불필요하면 모두 환수/연 1회 합동심사
◎328만평 1차대상/재판권 「자동포기」삭제 /노무비 지급협정도 마련/한미 행협 개정 서명 한미 양국은 2년여 협상을 끌어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에 4일 드디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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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미군 재판권 대폭 확대/15일내 행사규정 삭제
◎노무비 지급 근거도 마련/내일 한미행협 개정 최종협의 한미 양국은 26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최종 실무협의를 갖고 2년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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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미군범죄도 한국서 재판
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관할권이 크게 확대되고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미국측의 동의 없이도 한국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 구금·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