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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1인당 1400만원인데…또 빚내서 지원금 준다는 여야
“나랏빚을 내면 혜택을 받는 현세대는 당장 나쁠 게 없다.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랏돈을 마구 쓰고픈 유혹에 빠지는 이유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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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탄탄한 재정·금융, 의료체계와 산업기반,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 코로나에서 살아남을 국가의 5대 조건 이탈리아는 5일 희생자가 1만5000명을 돌파하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빠져 있다.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지난달 27일 군용 트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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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깜깜이 선거, 공약 따지는 ‘깐깐 유권자’가 답이다
━ 국민 선택, 4·15 총선 〈5〉 각 당 공약 입체 해부 나태준 교수 21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선거는 코로나 이슈에 밀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TV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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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경제통' 주진형 "70% 재난지원금, 매우 나쁜 방식"
주진형 열린민주당 정책공약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비례대표 정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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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대정부 건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대정부 건의를 했다. 사진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모습.(사진제공=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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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미·중 패권 경쟁에 주요국 각자도생식 불황 탈출 시도
━ 변곡점 접어든 글로벌 7대 관전 포인트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올해도 세계 경제의 급변침이 가속화하고 있다. 수년째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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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산 집행 속도전은 총선 겨냥 매표 아닌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예산 풀기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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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하고 젊은 세대 착취한다
━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의 좌파 정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환호에 호응하고 있다. 그 뒤로 이번에 부통령에 취임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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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조 사상 최대 예산, 최악 졸속심사로 통과했다
512조3000억원 규모의 초수퍼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나랏빚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서고,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의 2배 가까이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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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시장의 복수…“한국 경제에 먹을 게 없어졌다”
━ ‘먹튀 논란’마저 사치라는데… 지난 30년간 서울에서 일한 글로벌 금융 CEO의 이야기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문재인의 평화경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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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전문] 文 "내년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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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 없었을 것…檢개혁 더 강력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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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경제, IMF보다 더 두려운 'R의 공포(리세션, 경기침체)'에 얼어붙나
정부가 머니(money) 풀어도 국민은 주머니 닫는다 ■ IMF 금융위기나 베네수엘라式 인플레보다 저성장 지속 위기감 높아 ■ 美·中 무역 분쟁에 휘둘리는 한국 산업 구조,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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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 나선 정부, 세수 실탄 줄어든다
경기 부진을 우려한 정부가 ‘나랏돈 풀기(재정 확대)’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에는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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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 경기 키운다는 정부···그런데 세수 5000억 줄었다
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나랏돈 풀기' 강조하는 靑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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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재정 정책 제대로 해보자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의 기준이 GDP 대비 국가채무 40%인 근거가 뭔가. 우리는 적극 재정을 펼 여력이 있다”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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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나랏돈은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일본은 매년 세출 예산의 4분의 1을 나랏빚 이자를 갚는 데 씁니다. 대략 연간 23조5000억엔(약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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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 긍정적 신호”라는데, 나랏빚으로 추경 편성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뒷모습)에게 경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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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의 퍼스펙티브] 정치로 가린다고 블랙 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사라지나
━ 위기는 아니라 해도 도처에 불안한 조짐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자 집권 여당이 흥분에 휩싸였다. 당초 예상(0.6~0.7%)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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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
정부가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열고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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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19 예산, 포용국가 철학 담겨…초과 세수로 국채 조기 상환”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기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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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 뒤 나라빚 이자만 1조 달러"
올해 3월 15일 미국의 국가 부채는 21조 달러를 돌파했다. 엄청난 부채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년 국내총생산(GDP)이 20조 달러인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할 때 부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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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친노조·반기업 J노믹스의 운명
이철호 논설주간 진보 경제학자들의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칭찬이 한창이다. ‘노무현의 경제 가정교사’라던 정태인씨는 “수요 측면에서는 포스트케인스주의(소득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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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적폐도 아닌데 사라져가는 것들
서경호논설위원적폐(積弊)는 오래 쌓인 폐단이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다. 과거의 나쁜 관행을 청소하자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