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시평] 쌓이는 정부부채, 신정부의 재정정책은?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적자재정을 계속하고 부채를 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 국가가 빚으로 잔치를 하면 언젠가는 누가 갚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한국의
-
[신년 인터뷰] 이창용 IMF 국장의 쓴소리
━ "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 * 이 기사는 1월6일자 중앙일보 1, 8면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의 전문(全文)입니다.
-
[서경호의 시선] 증세는 불가피, 더 이상 피하지 말라
지난해 연말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이창용 국장.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새해 들어 IMF 직원들도 대부분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이 국장
-
[신년 인터뷰] 이창용 IMF 국장 "재정 여력 있으니 더 써도 된다? 부작용 간과한 무책임한 주장"
이창용 IMF 아태국장 “2040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국가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수도 있다. 재정 여력이 있으니 더 써도 된다는 주장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하기 힘들 것
-
[시론] 미래세대에 나랏빚 떠넘길 셈인가
정홍상 전 APEC 기후센터 원장·KAIST 기술경영학부 강사 정치권에서 공약이 쏟아지면서 관련 예산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
100조 추경 공약, 내년 국방 예산 2배…재정 ‘감당 불가’
50조원 받고 100조원 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퍼주기 공약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위험이 커
-
[한중비전포럼] 미국과 EU 견제에도 중국 내년 5.5% 성장할 듯
━ 위기의 중국 경제 진단 중국경제에 많은 악재가 터지고 있지만 내년에도 5.5%의 중속 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신화망 캡처] 덩치가 커진 중국 경제
-
이재명·윤석열에 묻고 싶다, 정의란 무엇인가 [Law談-권경애]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정의란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이다. 사회란 그 성원들 상호 간에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칙
-
[김필규의 아하, 아메리카] 12월 시한 미 국가부도 여야 '폭탄 돌리기'
미국 뉴욕 맨해튼 6번가 원 브라이언트 파크 근처엔 특별한 전광판이 있다. ‘우리나라의 부채’ 밑에 적힌 숫자는 16일(현지시간) 현재 26조8980억 달러(약 3경1800조
-
[단독] 이낙연 “나는 흠 없는 후보, 폭풍 검증에도 안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15일 전북도의회에서 진행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호남 경선에서 1등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기고 싶다"는 말도 두 차례 했다.
-
내년 나라빚 1000조 넘는다…文정부 마지막해도 '수퍼예산'
정부가 604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짰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8.3%(46조4000억원)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의 ‘수퍼예산’으로
-
“韓 공기업 부채, 주요국 중 최고…‘도덕적 해이’ 온다”
한국 공기업, 부채 많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한국 공기업이 갚을 능력도 없이 빚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지
-
3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코로나19 청구서 날아오나
1차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재정지출이 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3년 뒤에 국내총생산(GDP) 60%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여권 대선 잠룡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의 거세지는 ‘복지 전쟁’
정부·여당 재정확장 정책에 기재부 무력화… ‘홍남기 패싱’ 지속 담뱃값·술값 인상 접은 여권, 대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매입 추진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월 26일 정부 세종
-
또 부자증세? 아니면 보편증세?…"넓은 세원, 낮은 세율로"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복지 확대에 따른 적극
-
코로나·복지 돈 많이 쓰더니…여당 결국 증세론
폭증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권에서 ‘증세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높은 복지 수준, 적은 국가 채무, 낮은 조세 부담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
도대체 재원은? 기본소득·신복지가 불붙인 거여의 증세논쟁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두 사람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선 각기
-
원희룡 “무차별 기본소득, 복지 방해 괴물…두툼하게 지급돼야”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 제주도의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무차별 기본소득은 세금만 올리고 복지는 방해하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남기,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재정은 화수분아냐···고민하고 검토” [전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
-
[월간중앙] 커버 스토리 | 超유동성 파티에 울고 웃는 국민경제
억대 연봉보다 강남 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이 부러운 세상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한 각국의 돈 풀기 정책, 바이든 정부 출범이 기름 부은 격 위험자산에 투자 쏠리고 사회 양극화는
-
17분 걸린 558조 슈퍼예산 통과···김태년, 주호영 껴안았다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558조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빚내 5조 증액뒤 3차지원금? 정은경 경고 현실되면 또 혼선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문을 닫은 사업장(집합금지업종) 중심으로 3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급 예정 시기는 설
-
3차 재난지원금 4조 윤곽…기준·원칙 없이 '습관' 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4조원 안팎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또 피해를 보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고용 취약계층이 주
-
법정최고금리 더 낮추자는 이재명 "연 10%도 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포용적 금융"을 이야기하며 금융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의 모습. 뉴스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