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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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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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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도 「4조」적용-「땅벌단」 5명을 구속 기소
검찰은 8일 폭력배소탕이후 처음으로 「땅벌단」이란 폭련단체를 만든 김덕수(가명) 등 5명의 미성년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는 가장 무거운 제4조(단체 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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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씨 구속
한국증권투자인협회(회장 김동진·구속숭)의 폭력배후조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5일 상오 영시45분 동협회의고문이며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인 김영근 씨(45·서울성북구돈암동413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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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의 신분문제
요사이 신문·「라디오」·TV를 보면 김신조의 이야기로 뒤덮이다시피 한 느낌이 있다. 남침한 북괴무장특공대원중 유일한 생포자요, 북괴무장특공대의 동태며, 북괴의 전쟁 광분상을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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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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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연사건 첫공판
서울대학교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지도교수 황성모(42·철박·서울대문리대교무과장) 피고인등 7명에 대한 국가안보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 첫공판이 26일상오10시 서울지법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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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서는 없는 일”
이에 대해 재야법조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명섭 변호사=공무보호법의 내용은 국민도 의심을 무너뜨리며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법으로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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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에 「가중처벌」 5백필 더 감춘 정보 얻고 창고 수색
「판본방적 테토론 밀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구 밀수합동수사반 이재걸 검사는 25일 사오 이 회사의 이번 밀수행위가 관세포탈액만도 5백만 원 이상의 밀수규모로 밝혀져 구속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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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 공갈속의 「하노이」 미군포로
「하노이」 정권이 미군 조종사들을 전쟁 범죄인으로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월남전이래 가장 자극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총이 없는 상대를 쏘지 않는 「웨스턴」 정신에 젖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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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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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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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안의 통과를 보고
지난14일 국회 본 회의는「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전문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산림법, 임산물 단속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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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사형까지
국방부는 군작전 수행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군시설 및 군용물에 대한 민간인 범죄자를 보다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군용시설및군용물에 대한 범죄처벌법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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