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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한 공소권행사
사형·무기 또는 단기징역 1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요범죄는 검찰청 법에 따라 검사만이 처리할 수 있는데도 검사직무대리(사법대학원생)가 이를 기소했음이 22일 밝혀져 검찰의 공소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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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등 취역결과 분석
28일 내무부는 「폭력행위자등 취역결과 분석」을 발표하였는바 이 분석은 지난 2년동안 실시한 취역 사업이 ①법적 근거없이 인권만 유린한 결과가 되었고 ②예산과 인력이 투입한 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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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박노수에 사형선고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4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남 간첩단사건의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7명중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규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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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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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보고
26일 하룻동안에 보도된 공무원 부정 사건만도 국가공무원이 국유 재산을 2억원어치나 손실케 했다는 감사원 보고를 비롯하여 4백95만원이란 거액의 우편 예금을 빼돌린 구로동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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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7부(재판장 이재성판사)는 12일 서울서대문교북동여인살인사건 판결공판에서 배상제피고인(32)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피고인은 지난5월17일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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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에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 는 7일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 피고인(31·이의 처조카)등 일당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과 간첩 등 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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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줄여 선고
육군고등군법회의 (재판장 홍순호대령·주심 법무사 김병헌대위)는 21일상오 울진·삼척지역에 북괴무장공비가 침투했을때 초소를 이탈한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련피고인들중 대대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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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령에 함박 웃음
24번째 맞은 조국 광복의 기쁨은 특별 사면과 특별 감형을 받은 2천5백60명의 재소자들에게 먼저 찾아왔다. 전국 21개 교도소와 군교도소는 15일 상오 1천7백62명에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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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8·15」총전|특사 798·감형 1,762명
정부는15일24회광복절을 맞아 반혁명사건에 관련,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종태등 관련자 5명을 포함한 7백98명을 특별사면하고 동백림사건에 관련, 사형이 확정된 정하용등 관련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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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관련·60세이상자등
4일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동백림사건에 관련 서독과 프랑스등 외국에서 범법행위를 한 후 소환되어 형이 확징된 정규명등 관련자에 대해 특별 감형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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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과 판결이유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는 11일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등7명에대한특정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등위반피고사건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다 유죄로 인정, 김씨에계 징역7년을 선고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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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형을 무기로
국회본희의는 10일밤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법사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및 의료업자에 관한단속을 강화하기위해 정부가 제안한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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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에 밀린 「산적의안」|70회 임시국회에 계류된 안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야의 가파른 대치속에 있는 국회는 처리해야할 많은 안건을 안고 있다. 지난 6월11일에 개회한 이번 70회 임시국회가 회기의 3분의2동안의 처리한 안건은 단3건뿐이며 지금1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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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식·약품법안
국무회의는 25일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및부정의료업자에대해 최고사형까지 가중처벌케하는 내용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같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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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범죄단속의 강화
25일 국무회의는 부정식품·의약품·독극물사범및 부정의료업자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가중처벌케 하는 내용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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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원 이상엔 사형
보사부는 10일 인체에 해로운 부정 식품과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을 최고 사형까지의 무거운 형에 처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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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에 무기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7일 하오 영등포상은「갱」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권오석 피고인(31)에게 무기징역, 권오철 피고인(21)에겐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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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만 사형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함병준 부장판사)는 27일 상오 서울고법 122호 법정에서 열린 이른바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주범 권재혁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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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락·이문규·이관학·김승환 네 피고 사형선고
서울 고법형사1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26일하오 통일 혁명당사건 항서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9명 중 오병철 김승환 박성준 이근식둥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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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피고 사형
서울고검 정윤 검사는 24일 통일혁명당 사건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김찬락, 이문규, 이재학, 이관학, 김승환 피고인 등 5명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죄 등을 적용 모두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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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혁·이일재·이형낙 사형
서울고검 이동봉검사는 19일 상오 열린 남조선 해방전략 당사건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권재혁(43·회사원) 이일재(43) 이형낙(37·상업) 이강복(38·회사원) 피고인등 4명에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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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윤상수에 사형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 지하공작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관련피고인 15명중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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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묵ㆍ윤상수 사형|박신주ㆍ김홍구는 무기
서올고검 정윤 검사는 I8일하오 세칭「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공작단」사건 항소심결심공판에서 무전간첩 정태묵(45) 윤상수(50·중학교교사)두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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