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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벌범에 사형 구형
【춘천】춘천지검 정용식 검사는 30일 민통선북방 대규모 도벌사건 구형공판에서 주범 손영목 피고인(53)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하고 손 피고인의 하수인 권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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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타결로 얼버무린 「법안 협상」|8개 법안의 수정 통과로 일단락 된 그 전말
시국 문제·예산안과 함께 중요 쟁점의 하나였던 법안 처리가 일단락 됐다. 문제 법안은 신민당 제안 17개 법안 외에 신민당이 전면 반대 방침을 정한 정부 제안의 국민복지연금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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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때 강도로 8년 복역|재일 교포 청년 강제 송환
【동경=박동순 특파원】일본서 나서 자라 협정 영주권을 갖고있는 한국인 청년 심경환씨 (25·「오오무라」수용소)가 소년시절에 범한 강도사건으로 징역8년형을 받고 복역중 형무소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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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옥살이 7년
【전주】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 복역증인 곽순기씨(41·전북 임실군 임실면 현곡리270)가『나는 진범인 처남을 대리하여 지난 6년 2개월 동안 대리 복역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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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살도주 운전사 무기징역을 선고
【대구】24일 대구지법 형사 합의부(재판장 성병현 부장판사)는 사람을 치어죽게 하고 도망친 뺑소니 운전사 김철암 피고인(26·대구시 내당동 3구904)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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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제31화 내가 아는 박헌영(145)|박갑동
1950년5월17일 김삼룡·이주하·정태식 등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이 열리었다. 김삼룡은 체포당할 때 입고있던 횐 한복차림 그대로였다. 찢어진 바지가랑이가 그대로 너불너불하였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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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일화
○…정부수립 만 25년이 되는 8월 15일 현재 정부가 내·외국인에게 준 서훈은 총 34만 6천 3백 44건. 이중 외국인에게 수여된 9천 2백 20건(전체의 약 2.6%)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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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습관성 의약품법·마약법 발효|제조·매매에 사형도
개정 습관성 의약품관리법과 마약법이 동시에 발효됐다. 새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①지금까지 처벌을 않던 각성제·환각제·대마·「세코날」중독자 등 약물증독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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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법 개정안 신민 국회 제출
신민당은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률 가운데 산림법 등 7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24일 일괄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정운갑 의원 외 51명) ①낙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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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사건 피고|상고기각 원심확정
대법원형사부는 30일하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의 군관련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상고를 모두기각,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선고량을 확정했다.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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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습관성 의약사범엔 최고 사형
비상국무희의는 26일 LSD·대마초(대마초)·각성제등 마약이 아닌 습관성 의약품사범도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중 개정법들과 마약법·약사법등 의약관계3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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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범과 뺑소니 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관용과 구원을 의미한다. 사회기구가 복잡해질수록 범죄의 종류가 늘어나고 또 그 수법이 잔인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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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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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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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제자 이지택|-북간도(28)
(2) 북간도의 일본 관헌들은 벌컥 뒤집혔다. 그들은 정세를 분석한 끝에 독립운동단체인 국민회의 소행일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회 각 지역 본회를 샅샅이 뒤지고 연행하고 법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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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전시하의 정치파동 ⑫|대통령 저격 미수
국제 구락부 유혈사건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6·25기념식에서 이승만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나 정국을 더욱 어수선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범인 유시태가 쏜 탄환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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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혼거절 여인살해 교사에 「무기」선고
【전주】전주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권종근 부장판사·심일동·유효봉 판사)는 26일 여교사 살해사건 선고공판에서 전 운암국민교 교사 강윤섭 피고(22·임실군 운암면 쌍암리)에게 살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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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본에 종신형 선고
【텔라비브17일AFP합동】「이스라엘」군 재는 지난5윌 30일「이스라엘」의「로드」공항에서 승객과 출 영 객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 대량학살의 유혈극을 빚었던 일본 적군파 중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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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3명 사형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이창후·정경식 검사는 7일 하오 치안국에서 검거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양섭(55·운전사) 이대식(35) 최병칠(58)피고인 등 3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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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부정 사건 군재 1번 판결
육군 본부 보통 군법 회의는 29일 대규모 군납 부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두 장성에게는 사형과 무기 징역, 네 영관에게는 10년 내지 15년 징역형을 각 각 선고했다. 이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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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무기」선고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필호 소장, 심판관 이희성·최헌희·이남구 소장, 법무사 김영균 대령)는 29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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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 두 장성에 사형구형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는 27일 상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중원 준장과 김용찬 준장에게 군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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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로에 무기 선고
【정강=박동순 특파원】17일 상오 「시즈오까」지방재판소(재판장 석견승사)는 김희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희로 피고인은 지난 2월의 구형공판에서 사형을 구형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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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는 8일 재일 교포 한국유학생의 대남 공작 단 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임청조 피고인(26·연세대 3년·일본「아세아」대학 2년 중퇴)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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