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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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항소심서 양형 경감
1·8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가 30일 현재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로 재판한 사람은 모두 1백99명이며,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60%인 1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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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2명 등 29명 항소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은 7일 상오 민청학련사건 관련피고인 5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철·유인태·여정남·도예종 및 일본인 태도천정수·조천가춘 등 2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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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사형·한 명 무기
서울지검 공안부 정경식 검사는 27일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심리로 열린 북괴 거물 여 간첩단 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중 고정간첩 신창길(58·제면업) 정철우(35·동양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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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군재 8개월
비상군재가 설치 된지 8개월. 엄동에 문을 연 이 특재가 23일 긴급조치 1호 및 4호 해제로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그 동안 1호(개헌논의 금지) 위반자 36명(형 확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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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뒤안
「오오쓰(대진) 사건」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는 생소하지만, 일본의 근세사에선 극히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한다. 일명 「호남 사건」이라고도 한다. 1891년 4월 「러시아」의 황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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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의 「뉴스위크」지 회견내용
▲문=왜 한국정부는 학생·목사 심지어 시인까지 구속하고 그들에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는가? ▲답=한국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어렵고도 독특한 문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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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관 등 5명에 사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배석 박재승 김상철 판사)는 24일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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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유인태·김병곤·나병식·여정남·김영일·이현배 등 7명에 사형 선고
비상 진통군법회의 제1심판부(재판장 박희동 중장)는 13일 상오 국방부 법정에서 민청학련관련 피고인 32명(학생·지식인·종교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구형대로 이철 등 7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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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사장 김일성의 부하들|이명영 집필(성대교수 정치학)
제6사장 김일성은 죽고 이 세상에 없다. 동만 특위의 오성륜 등의 주동요로 발족했던「재만한인조국광복회」의 지방조직(장백현 및 인접 국내)을 담당했고 나아가 그 조직의 호응으로 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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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관계 선고공판 미 주요지 상세 보도
【뉴요크12일 동양】「뉴요크·타임스」「워싱턴·포스트」「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 등 미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12일 한국 군법회의가 민청학련 관련 피고 7명에게 사형을, 나머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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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원·도예종·하재완·송상진·이수병·우홍선·김용원 등 7명에 사형선고
비상보통군법회의 제2심판부(재판장 박현식 중장)는 11일 상오 민청학련사건관련 인혁당계 피고인 21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구형대로 도예종 등 7명에게는 사형, 김한덕 등 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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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유인태·김병곤·나병식·여정남·김영일·이현배 등 7명에 사형구형
비상진통군법회의 검찰부는 9일 하오 민주청년학생 총 연맹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32명(학생·종교인·지식인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철 피고인 등 7명에 사형, 황인성 피고인 등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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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예종 등 7명에 사형구형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는 민주청년학생 총 연맹사건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도예종 피고인(50) 등 2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도피고인 등 7명에게는 사형, 김한덕(4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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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형·3명 무기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정명래·이창우·서정신·김영수 검사는 3일 울릉도것점간첩단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죄 등을 적용, 총책 전영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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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단축조정
대법원은 10일 날로 누적되어 가는 형사 영구미제사건의 속결을 위해 공소시효 기간을 재 조정하고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재판절차 등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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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없어 모호한점 있고
이날 군재선고를받은 인질난동범3명가운데 이원모이병은 방위병이기때문에 군형법1조3항3목(소집중에있는 예비역군인)에 따라 당연히 군재관할에 속해 재판을받았지만 나머지2명은완전한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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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관련 서울대생 2명 2백만원 현상수배
치안국은 15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에 관련, 서울대문리대사회학과3년 이철 (26·서울마포구서고동358의67), 서울대문리대정치학과3년 강구철(20·서울성북구하월곡동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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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급 준 뒤 부정처벌 강화-정부, 관계법 개정 작업
정부는 내년 최소 50%선의 봉급인상 등 단계적으로 공무원 봉급을 생활급으로 높이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법개정을 병행, 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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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4호 위반자 자수 요령
긴급조치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자수해야 할 사람, 자수의 효과 등을 법무 당국의 김기춘 검사(법무부 인권 옹호 과장)의 특별 해설을 통해 알아본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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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학교는 폐교 처분|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3일밤 10시기해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3일 하오 10시 학원 사태에 관한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행위 ▲학생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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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4호-전문
1,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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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부에 대리 옥살이|무기징역 선고
【전주】전주지법 형사 합의부 (재판장 김용문 부장 판사)는 7일 상오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매제에게 대리 옥살이를 시킨 김완주 피고인 (52·전북 임실군 임실면 이도리)에게 살인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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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양 암살범은 5명이었다
몽양 여운형 선생 암살사건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단독범의 소행이 아니라 5명의 암살단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었다고 지난 3일자 일요신문이 보도했다. 일요신문은 27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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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 타살 범에 무기징역 선고
【강릉】춘천지법 강릉 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억규 지원장)는 30일 잠자는 일가족 3명을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하고 금품을 훔친 김영철 피고인(37·서울 종로구 용인동53)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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