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법 예산부수법안 지정 가능성…올해 처리 안되면 연금 못받는 교직원도
지난 8월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예산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산부수법안 지정 여부는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
[취재일기] 잘못된 징계로 불신 자초하는 사립학교
백민경사회부문 기자지난 10월 서울 계성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현금 수백만원과 상품권·한약재를 받은 교사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에 나섰던 서울시교육청이 파면
-
[단독] 계성초 촌지 교사, 교육청 “파면하라” 재단은 “정직 처분”
학부모에게서 촌지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두 명이 지난달 열린 학교법인 C학원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의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
채용 비리 재단 처분 놓고 교육청 간 다른 대처 논란
교사 채용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 대성학원의 처분을 놓고 교육청간 대처 방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대전시교
-
일본 군부의 확전··· 상식과 문명, 문화에 대한 반동
남경 점령 후 일본군을 시찰하는 마쓰이 이와누 상해파견군 사령관. 패전 후 전범재판에서 남경학살의 주범으로 인정돼 사형을 당했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미국, 영국, 프
-
성범죄 해임된 교사도 연금 깎는다
앞으로 초·중·고교 교사가 학생 등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해 해임 이상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연금 또는 사학연금이 삭감된다. 교육부 김재춘 차관은 13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
촌지 받아도 연금 깎이는데 … 성범죄 교사는 예외
경기도의 한 사립고 남자 교사인 B씨는 2009년 5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났다. 학교에 현장 실습을 온 여자 교생을 성희롱한 혐의 때문이었다. 그는 “
-
[책 속으로] 로마는 카이사르가 만들지 않았다
알레시아 공방전(BC 52년)에서 패한 베르킨게토릭스(왼쪽)가 카이사르를 찾아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장면. 1899년 리오넬 노엘 루와이예가 그렸다. [중앙포토] 로마의 일인자
-
감사원 "삼성·아산 등 14곳 선택진료비 환급" 명령
감사원이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의대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협력병원 의사 이름으로 청구된 선택진료비 900억
-
[사랑방] 국민행동본부 外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는 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을 초청, ‘한반도 통일과 최고통치자 리더십’을 주제로
-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3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 연금가입 과도한 건 아닌지
Q 광주 광역시에 사는 30대 초반의 윤모씨. 대학교 교직원으로 회사원인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 아직 아이는 없다. 부부 합산 한달 수입은 580만원으로, 이중 60%이상을 저축한
-
일본 역사학자 6900명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하라”
25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라”고 발표하는 후쿠토 사나에 역사과학협의회 대표(왼쪽), 구보 도루 역사학연구회 위원장. [사진 지지통신]일본의 역사학연구회 등 16개
-
아베의 역사 왜곡에 화난 일 역사학자들 "역사 왜곡 중단"
일본의 역사학연구회 등 16개 역사 연구·교육 단체가 2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구보 도루(久保亨)
-
검찰, 인사비리 학교법인 대성학원 압수수색
대전의 사학재단이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중·고교에서 채용·승진과 관련한 비리정황이 포착돼 법인 이사 자택 등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김영란법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김기식 "시민단체 넣어야 한다면, 삼성은 왜 안 넣나"
지난해 5월 27일 김영란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사립교원과 언론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포토] “시민단체가 포함되지
-
[사설] 전교조 교사 특채로 화를 자초한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인 윤모(59)씨를 서울의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한 조 교육감
-
“법적 명확성 불분명 … 공무원 먼저 적용 뒤 대상 늘려야”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 전에 가다듬을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경빈 기자 관련기사 “부정청탁
-
[이하경 칼럼] 공무원연금 개혁 이대론 어림도 없다
이하경논설주간 스님, 목사님, 신부님에게도 세금을 물리는 제도는 결국 생명을 얻지 못했다. 종교인 과세는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년간 유예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발표
-
월평균 연금, 사립교원 307만원 > 군인 290만원 > 공무원 278만원
연금 개혁의 불길이 공무원에서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의 발표 시기를 각각 내년 6월과
-
이완구, 연금개혁 논의 '투트랙 카드' … "공무원 의견 듣되 협상 참여 안 시켜"
이완구(左), 문희상(右)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방식으로 ‘투 트랙’ 전략을 세웠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취지를
-
[시론]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살아난다고?
김흥주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6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했고, 이에 맞서 교육부는 재평가의 위법 부당성을 이유
-
시교육청, 촌지 의혹 받는 강남 사립초 현장감사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사립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촌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해 오는 25일 현장 감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청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사고 이어 진보인사 위주로 사학 평가제 실시 준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와 진보시민단체 인사가 주축인 TF를 꾸려 사립학교 운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