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부작용·통계부실 등 추궁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방에서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 새마을사업의 부작용, 산업통계의 조작 등 하부행정의 문젯점들을 파헤쳤다. 특히 농림위 감사반은 농민들의 입도선매 사례를 들
-
양측개회사서 똑같은 표현
제6차 한·일 정기각료회의는 한국측 대표단이 최종 전략회담을 하느라 회의장 도착이 늦어져 예정시간보다 5분 늦게 조선「호텔·볼룸」에서 열렸다. 개회사에서 양쪽 수석대표는 한·일간의
-
은행의 불량채권
6월말로 마감한 시중은행의 불량채권정비작업은 결국 시은이 담보부동산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매듭지어 졌다. 시은의 불량채권정리 작업으로 유입한 부동산은 1천9백88건에 3백83억 원이
-
키신저 방일이 남긴 것|동경 박동순특파원
키신저 미대통령특별보좌관의 방일과 미·일관계 민간회의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미·일 관계의 총점검 움직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두가지 이벤트 이외에도 앞으로 6월중에 양국 재
-
파일선발전 불참한 고대|타 팀의 강경 반발로 징계
고대야구「팀」은 10일의 대학야구연맹 긴급 이사회에서 일본파견선수 1차 선발전에 이유 없이 불참, 혼란을 야기 시킨 데 대한 정계처분을 받아 앞으로 1년간(6월10일∼73년 6월9
-
공해에 대한 법적 대응책 검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산업 개발과 고도 공업화는 공해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공업화를 지향하는 한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계적 현상의 예외는 아니어서 공해는 산업 발전
-
자율쇄신의 지표로|새 금융정상화지침과 그 역점
17일 발표된 금융쇄신방안은 금융계가 자율적으로 쇄신작업을 마무리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풀이된다. 재무부는 이 금융쇄신 대책을 남 재무가 ADB총회에 떠나기 전에 고위층에 보고,
-
새 국제조직 금괴밀수단 적발|치안 국 공항서 잡힌 영국인 사건 계기로
치안 국 외 사과는 김포공항에서 금괴 26kg을 숨겨 들여오던 영국인 조므리·N·레씨(29)를 검거한 것을 계기로 28일 새로운 조직의 대 한국 국제금괴밀수사건을 적발, 수사를 확
-
학교환경 정화
서울시교육위는 구랍 29일 서울시내 일원에 걸쳐 5백10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공고했다. 이 조치는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및 각 교육위원회가 의
-
비상사태 추인|보위 법 해설
국가보위 법은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공포하는 즉시 발효하게됐다. 보위 법이 발효되면 부칙규정에 의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이 법에 의한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가며 대통령
-
공화, 국회에 비상사태 대통령에 특별대권
세출범위서 변경 동원령 발동 주거 이동 언론·집회=부위규제도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①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국가 동정령을 발할 수 있으며 ②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이
-
체불 임금 10억
앞으로 보름이면 71년도 다 저물어 간다. 세모의 거리에는 자선남비가 등장하고 백화점이며 여러 상점에는 「크리스머스」 장식이 화려하게 번쩍이고 있다. 우체국 창구에는 외국으로 소포
-
무허가 매표
교통부는 지난 1일 운항허가도 없이 안동 등지에서 매표를 하는 등 사전 영업행위를 한 범한항공회사(대표 이희룡)에 대해 9일 경고 처분했다. 범한항공은 전 세기항공을 인수, 지난
-
차관도입물자 3천4백만불 목적외 사용을 허가
정부는 상업차관에 의해 도입된 3천4백만불의 물자에 대해 목적 외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져 차관사업 계획의 사전검토가 허술했음을 드러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지난 9월
-
간선도로 정비에 부작용
서울시는 가을철을 맞아 주요 간선도로 정비를 위한 단속에 착수했으나 사전에 충분한 지도 계몽 없이 일방적인 단속에만 치중, 과태료 처벌을 남발하여 간선도로변의 주민들이 당국처사에
-
(하)
누적된 금융면의 적폐를 혁신하는 방안으로서 21일에 발표된『연체 대출정리 및 금융쇄신 대책』의「포인트」는 대체로 다섯 가지-즉 ①부질·연체기업의 과감한 공보 ②산은 인수관리시의 명
-
성적불량학생은 제적까지
서울대학교는 앞으로 학생들의 성적평가를 엄격히 하여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학교로부터 추방할 수 있게끔 학칙을 개정, 학사징계조항을 신설했다. 21일 서울대가 마련한 성적평가·학사포
-
대학학칙보완 서둘러
학원질서확립을 위한 문교부지시 가운데 최종지시인 학칙보강의 보고시한인 20일 전국 각 대학은 교무위원회 학처장회의 교수회의 등을 소집, 보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학생징졔에 대한
-
심야까지 몰고간 「8대」 첫 이슈|사법파동 국회질의 응답
▲황은환 (신민) 의원 = 범죄가 되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사건을 가지고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을 두번씩이나 영장을 신청, 구속하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특히 공판 전에 피의사실
-
정치·경제·사회 풍토의 정화 구상|전국 경제인 연합회 발표
①지나친 정치「코스트」의 팽창이 국민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선거 자금의 대폭 절감, 대선거구제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및 제도의 본질적인
-
신탁은-외환은 경기|묵계 밝혀지면 처벌|실업 축구연 방침
실업 축구 연맹은 30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대 해병 대전을 포기한 조흥은「코치」 함흥철씨를 1년간 자격 정지 처분하고 비기기 위한 조잡한 경기를 벌였던 신탁은-외환은 경기에 대해
-
40「마르크」로 이룩한 서독 언론왕국 「슈프링거」그룹
중앙일보 홍진기 사장은 최근 서독 신문 계의 실력자 「악셀·슈프링거」씨와 만나 양국의 당면문제인 통일전망과 「매스컴」 경영일반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다. 전후의 폐허 속에서 40「마
-
사법권… "조용한… 혁명"
사법부의 위헌 심사 권을 크게 제한한 「법원조직법 59조 1항 단서」와 동 법 부칙3항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는 조야 법조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있다. 대법원에서 현행 법률이 헌
-
(상)20차 IPI총회가 제기한 문제점
『언론의 자유가 아무리 귀중한 것이긴 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추구하는 지상목표에 종속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 실제 그렇도록 하는 것에 우리 정부의 의무라고 나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