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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도둑을 도둑이라 부르면 유죄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했던 표예림씨. 학폭 소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빗댄 ‘현실판 글로리’ 사례로 주목받았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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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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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폭행' 10대 무릎 꿇게한 유튜버 논란
지난 14일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는 문구가 들어간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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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 닥친 북핵 위협, 우리가 주도권 쥔 ‘한미일 공조’ 필요
━ 신년기획 - 평화 오디세이 ② 2017년 8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략군사령부를 현지지도하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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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드 파더스는 수치심 주는 사적 제재" 유죄 확정
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응당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아빠들’이라도,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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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진 구본창 대표 측 제공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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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콩 젠투펀드 사태…권순일 前대법관도 10억 소송 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권순일(64)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실상 투자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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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밍’과 ‘누칼협’이 공존하는 사회 [듣똑라]
서이초 사건부터 각종 혐오 범죄, 마약 사건까지…. 올해도 참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소식이 빠르게 퍼지다 보니 같이 안타까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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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찾아가 “일진 다 끌고 와”…탐정 푼 엄마의 ‘학폭 복수’ 유료 전용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들이 흥신소를 찾고 있다.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 측이 중재자가 되기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실정에 사적 제재에 의지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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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고용에 R&D 사업비 사적 유용, 상반기 나랏돈 618억원 샜다
2023년 상반기 공공기관이 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으로 회수한 액수가 61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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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서 줄줄샜다…상반기 정부·지자체 부정수급 618억 환수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액수가 600억원을 넘었다.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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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가 되겠냐던 文, KF-21 출고식서 “우리가 개발” [박근혜 회고록 27] 유료 전용
중국이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아디즈) 확장을 발표한 것은 2013년 11월 23일이다. 이 보고를 받은 나는 파장이 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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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엽 앞 하지원 ‘만취 댄스’…혀 꼬인 그들이 아슬아슬하다 유료 전용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사담을 나누는 연예인이 유튜브를 점령했다. 매니저의 제지에도 비틀거리며 알 수 없는 춤사위도 선보인다. 음주를 소재로 한 예능 인기에 너도나도 취중 토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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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AI 사업한다” 해놓고…실제론 안 한 상장사 55%
최근 상장사 가운데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증시 이슈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해 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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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의 사적 복수극…문유석이 '비질란테' 작가 된 까닭
드라마 크리에이터로 변신한 전직 판사 문유석 작가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23년간 형벌을 관장했던 판사가, 사적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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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값 1억원 찍은 스위프트…임영웅 VIP석 555만원은 불법?
“임영웅 서울 콘서트 2연석, 80만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엔 이달 말부터 열리는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는 게시글이 하루에 수백건씩 올라오고 있다. 정가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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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현대엘리' 시장 교란 의혹도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와 금융사 금융사고 감독 미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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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 인간의 본질 外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로저 스크루턴 지음, 노정태 옮김, 21세기북스)=저명한 영국 철학자로 2020년 별세한 저자의 미국 대학 특강에 바탕한 저서. 도킨스의 밈 이론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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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사모CB 투자해 수십억 챙긴 증권사 직원 적발
대형 증권사 직원들이 상장사 전환사채(CB)의 투자 주선을 하면서 얻은 정보로 본인과 가족, 지인이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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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피해 대전 교사 유족, 가해 부모·학교 관리자 고소
악성민원 등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한 대전 교사의 유족이 5일 정오쯤 대전경찰청에 가해 학부모들과 당시 학교 관리자들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고소장 접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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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동영상만 2800개…조폭·저격 유튜브 판친다
유튜버 엄모(29)씨가 지난 6월 안양역 인근에서 조직폭력배와 충돌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엄모씨 유튜브 캡처] “쳐봐. 이 XXX야.” 지난달 8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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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 영상 2800개…"하루 500만원 번다" 판치는 조폭 유튜버
유튜브 채널 '신단장tv'의 운영자 40대 A씨(맨 오른쪽)가 수원 남문파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과 지난달 8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조폭 응징 자경단 콘텐트를 제작하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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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
더는 보고 싶지 않은 비극이었다. 서이초 교사가 아니었으면 세상에 알려지지도, 주목받지도 못했을 죽음이다. 2년 전 세상을 떠난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애초 단순 추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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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써 1조 넘겼다…"악덕 업주 구속수사" 칼 빼든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