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이 모르는 도로점용료 부과
서울시는 올들어 시내일부가정에 사전설명이나 예고없이 해묵은「도로부지점용료」를 부과해 사유지를 점용하고있는지조차 모르고있던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있다. 이는 서울시가 73∼74년에 국
-
강물사용료 첫 징수
강원도는 22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수력발전용 하천 유수 사용료 1천6백2만4백30원을 징수했다. 도 당국은 74년 도내 화천·의암·춘천「댐」등·3개 수력발전소에 대해 71∼74년까지
-
하수도 사용료 요율·시기 검토|건설부
서울 등 전국 주요 도시의 하수도 사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 건설부는 8월중 내한하는AID등 수도사업 차관선 대표들과 협의, 징수 시기와 요율을 정할 방침이다. 6일 건설부 당국자는
-
내년부터 하수도사용료 징수키로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신설, 상수도사용료의 20%선을 징수키로 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키 위해 준칙을 마련해 줄 것을 5일 건설부에 요청했다. 하수도사용료의 징
-
서울시 수도료 60%인상키로|10월께부터
서울시는 금년1월 수도사용료를 평균 25·9% 인상한데 이어 다시 오는 10월께부터 목욕탕을 제외한 가정용과 업무용수도사용료를 평균 60%인상키로 하고 28일 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
-
세외수입 체납업소 처벌강화
서울시는 12일 체납세외수입 정리방안을 마련, 오는14일부터 각종 세외수입과 사용료 및 수수료를 체납한 식품 및 환경접객업소에 대해 영업정지·허가취소등 행정처벌을 강화키로했다. 이
-
지하수의 개발과 사용료
우리나라 현시점에서 지하수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의정부시의 계획을 보면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체로부터 사용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전용수도 사
-
지하수 사용료 징수키로
【의정부】의정부시는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사업체로부터 사용 요금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전용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 중이다.
-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 52% 늘려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와 수도요금 등 세의 수입의 징수 목표액이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평균 53%나 증액 책정됐다. 내무부는 새해
-
도시가스 사용료 0%인상
서울시는 9일 도시「가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가스」사용료를「루베」당 40%선으로 인상키로 하고 총리실에 이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시 연료당국은 정부가 도시「가스」공
-
속리산입장·주차료 받기로
충북도는 1일 국립공원속리산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공포, 이날부터 어른50원, 군경및학생30원, 어린이10원의 입장료를 받기로했다. 또 공원주차강 사용료는「버스」3백원,
-
각종 사용료·수수료 대폭인상 기세|지방자치단체들 조례개정, 내무부에 승인요청
유류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이는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도 들먹이고 있다. 서울·대구·광주·대전·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도요금·쓰레기 수거료·
-
"공용주차장 주차비 못받는다"
서울시장은 현행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공용주차장의 주차비를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이는 서울시가 건설부에 인가를 요청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개정안중 주차장점용료 조항이
-
하천사용 점용 요율 크게 바꿔
서울시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으로 금년부터 점용료 산정기준이 세분되고 부과비율이 크게 바뀌었다. 개정조례에 따른 점용 목적별 요금부과비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
하천수 사용료 3월쯤부터 징수
금년부터 하천 물을 농·공업용으로 인·배수하거나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사용료가 부과된다. 이는 서울시가 마련한「하천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개정안」이 최근 건설부와 총리실승인을 거
-
국립 공원 입장료 징수
건설부는 국립공원 기본 계획 확정에 따라 74년부터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징수키로 결정하는 한편 설악·내장·계룡산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15일 관계
-
도로와 하천 점용료·오물 수거료 등|11개 사용·수수료 올려
서울시는 세수증대를 위해 오물 수거 료 등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 정, 내년부터 부과 요 율을 조례에 따라 20%∼2백%까지 올리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
-
하천 물 무단이용엔 물 값의 5배 과태료
건설부의「하천 점용 료 및 사용료」개정준칙에 따라 74년부터 하천 물 값을 받기로 한 서울시는 하천 물을 허가 없이 무단 이용할 때엔 물 값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
내년부터 하수도 사용료 징수
서울시는 곧 하수도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 74년부터 상수도사용료의 10%범위 안에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6일 서울시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이 방침은 지난 2월에
-
하천 물값 받는다
전기용 인수=년 2만원 공업용 인수=월 2만원 농업용 인수=년 1만원 공업 배수=월 1만 5천원 기타용 배수=년 1만원 각종 용수 사용료가 징수된다. 농·공업용 및 발전용 용수와
-
못 캐냈던 재원을 찾아 각종점용·이용료 징수
지방 자치 단체들 사이에서 수입증대를 위한 아이디어개발이 한창이다.세외 수입징수 대상은 그 동안 행정적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방치해 두었던 도로·하천·구거 공유수면등에 대한 점용이
-
주유소·선차장·정비업소 등|인·차도에 걸친 철판에도 점용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의 수입증대를 위해 주유소·세차장 등 큰길가의 업소를 자동차가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에 철판을 걸쳐 놓는 등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도로점
-
하수도 요금을 징수
비상국무회의는 30일 「하수도 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 앞으로 청계천하수처리장이 생기면 서울시민에게 하수도사용료를 물릴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지금까지 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
사대 공납금의 자율 규제
상식과 원리·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행정은 법치 행정의 핵심적 요소라 해도 좋을 것이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문교 행정에 있어서는 이 원리·원칙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