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서민의보 국고서 50%부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도시지역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현행 농어촌의보와 같이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90년부터는 도시지역 자활보호대상자 자녀의 실업계고등학
-
개폐회식 입장권 확보하라
서울올림픽 휘장사업에 참여한 굴지의 국제기업들이 올림픽 개폐회식 입장권과 호텔객실확보를 위해 대소동을 벌이고 있다. 세계적 음료회사인 코카콜라를 비롯, 코닥칼라·비자(VISA)·I
-
민정당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노사 「공정한 룰」중시
민정당이 7일 확정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사용자측 입장을 중시한 노사관계를 노사간 공정한 게임 룰로 바꾸는데 초점을 두고있다. 최근의 노사분규에서 드러났듯이 현재의 노동관
-
해고때 구제신청 할 수 있다|노동관계법 개정방향 확정
민정당은 노조설립요건및 행정관청의 노조해산권등을 없애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제도를 신설하는등 근로자의 권익과 노조활동을 대폭 신장토록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방향을 확정, 오는 3
-
1주일씩 걸린 「증명」즉석 처리
국세청 전산실 3층의 DB(데이터베이스)실. 담당직원이 모니터와 키보드로 구성된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 어떠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몇개의 키보드를 누르자 프린터를 통해 자료가
-
당신의 재산. 소득 감시 받고 있다|탈세 막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지난 8월 14일부터 국세청이 서울지역 7개 호화요정과 룸살롱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 이들 업소가 된서리를 맞았다. 이들 업소는 국세청의 조사결과 85년 상반기에만 각각 7천만
-
89년까지 전국민 의보 실시-정부·여당 사회복지대책 확정
오는 88년1월부터 농어촌 주민들도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되고 정년퇴직 후나 사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본인이나 유
-
여·야 개헌안 「기본권」 규정을 보고|알고 읽고 들을 권리도 보장을
여야의 개헌안이 확정됨으로써 기본권의 내용이 밝혀지게 되었다. 개헌안에 나타난 기본권의 골격을 보면 민정당안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모든 구속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제, 피의자의
-
민정당 개헌안 요강
◇현행원문을 그대로 두되「4·19의거의 민주이념」을 추가 삽입함. ◇재외국민보호조항강화=재외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국가의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함.
-
공정거래 질서 확립금지행위 36항 지정
경제기획원은 협회·조합 등 사업자단체들의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이들 단체들이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 36개 유형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장해야 할 행위 8개
-
대졸초임 올수준 동결
노동부는 30일 대졸초임과 과장급이상의 사무·관리직 임금을 85년 수준으로 동결토록하고 고졸 및 생산·기능직 임금을 합리적으로 올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86년도 임금조정지도지침」을
-
노동관계법 고치기로
민정당은 ▲노동조합법중 노총·산별노조등 상급노조연합단체를 쟁의에 관여할수없는「제3자」개념에서 제외시켜 노사분규에 개입이 가능토록하고 ▲노동쟁의조정법중 쟁의냉각기간을 10일씩 단축하
-
국민복지연금 적용대상 10인이상 사업체로 확대
국민복지연금제 개정시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5일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87∼91년)중에 실시키로한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시안에서 ▲당연적용대상(1종 가입자)을 종전 3
-
여성개발원, 인선끝내고 본격활동
한국여성개발원(원장 김영정)은 최근 연구원 및 연구원보 27명을 공개채용 함으로써 금년도 정원1백50명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개발원이 처음 실시
-
노동부 업무보고 내용
◇노사협조 대책=노동조합 지도 육성을 위해 노조 간부의 교육시설인 노총 중앙교육원을 확충, 교육 규모를 연간 1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린다. ◇근로복지 증진=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
사내복지기금 의무화|백인이상 사업체|순익 5%이내 적립
정부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돼 있는 전국 1백인이상 사업체 4천7백개를 대상으로 올 결산때부터 법인세를 공개하지 않은 당기순이익의 5%이내를 의무적으로 별도 적립, 근로자를 위한 복지
-
기능인력 스카웃 규제
기업체 상호간의 기능인력 스카우트가 오는 8월1일부터 강력히 규제된다. 정부는 경쟁기업체간의 무분별한 기능인력 스카우트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기업주 상호간 스카우트방지협약」을
-
현대·대림건설순|전기공사 수주한도
동자부는 23일 전국 8백17개 전기공사업체의 올해 전기공사수급한도액과 순위를 확정했다. 올해 수급한도액 1, 2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현대건설(2백44억원), 대림건설(1백55
-
「관광은행」설립추진
교통부는 국내관광자원개발과 관광사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국민관광비용융자 등을 건담 할 「관광은행」(가칭)설립을 추진중이다. 교통부당국자는 12일 이 은행의 설립에 관한 세부계획을 앞
-
내년신규채용 올보다 41%늘듯…노동부조사
내년도 우리나라의 고용전망은 올해보다 훨씬 밝을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9월 전국2백명이상 사업체 2천5백4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82년도 신규인력채용전망조사에 따르면 4
-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
74개업체를 확정|승용차·우유등 42개 품목
4월1일부터 발효된「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격인상등이 규제받는 업체는 포항제철·현대자동차·삼성전자·금성사·대우중공업등 74개업체에 대상품목은 빌레트·승용차·TV·우유·청주
-
4년제 직업훈련 대학 설립
노동청은 20일 기능인력의 저변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84년까지 서독정부와 합자로 완전무료의 4년제 직업훈련대학을 세우고 신체장애자 기능공 훈련원 2개소를 비롯, 여성·감독자·한국전
-
격론과…표결과…번복의 진통 6개월|"새 헌법안에「최선」담았다"|요강작성소위 3인이 말하는 특색과 심의 과정|최호진씨 윤세창씨 김태청씨
오는 10월 국민투표에 붙여질 제5공화국 헌법안이 전문·부칙과 10장1백31개조로 성안됐다. 정부개헌심의위는 6개월간 11차의 전체회의와 27회에 걸친 요강작성서 소위 끝에 지난9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