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방송법·안전운임제 강행 예고…양곡법처럼 ‘법사위 패싱’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
-
野김성환 "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시 쌀값 하락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
-
“택배노조에 무너진 남편, 사과 한 번 제대로 못 받았다” [문병주 논설위원이 간다]
문병주 논설위원 그의 얼굴엔 눈물과 분노가 교차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김포 운양역 근처 카페에서 만난 박모(41)씨는 수차례 말을 잇지 못하고 감정을 억눌렀다. 지난해 8월
-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다 돼 가는데…기업 75%는 “대응여력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개월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대응능력을 갖춲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
-
당정,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정 대응…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해제 추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0일 건설노조의
-
한국처럼, 센 처벌에도 중대재해 안 줄었는데…英 마법의 보고서
현대로템이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동절기 철도차량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예방점검 서비스를 한다. 현대로템 관계자가 차량기지에서 전동차를 점검하는 모습. [현대로템
-
재해 예방보다 '감옥 안 가는 법' 챙긴다…면피 부른 행정 관행
지난 9월 28일 오전 화재로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외벽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중견기업인 A
-
선박청소 중 50대 직원 독성가스 흡입 사망…대표 등 벌금형
선박청소 중 발생할 수 있는 독성가스 등에 의한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선박청소업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3단
-
"이상민, 직책 내려놓고 수사받길" 소방노조, 특수본에 고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오른쪽)이 14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장 제출에
-
[이하경 칼럼] 정죄만으로는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157명의 꽃다운 생명이 스러졌다. 스물네 살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하느님 저를 대신 데려가 주세요”라고 절규했다. 집단적 비극이지만
-
처벌·규제만으로 사망사고 못 줄여…자율체계로 전환 시동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방문해 분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
중대재해법 이후 사망 겨우 9명 감소…또다시 여야 쟁점 됐다
지난 26일 경북 봉화군의 한 아연광산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 발생 당시 지하 190m 위치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자 2명은 닷새 넘
-
'541억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1심 징역 9년
중앙포토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5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
'파리바게뜨 공장 사망'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위반 고소
경기도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의 유족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
-
軍 복무중에 돈 탔다…브로커도 끌어들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 내 실업급여 센터에서 실업급여 설명회장에 들어가는 실직자들. 202뉴스1 #올해 7월 A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일부가 실업
-
“인권보다 이윤 중시 행태 참을수 없다” SPC 불매운동 확산
━ 제빵공장 사망사고 파장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희생자 추모행사가 열렸다. 오유진 기자 빵은 원래 불평등했다. 유럽의
-
尹 "경위 파악하라" 반나절 만에…SPC 계열사 빵공장 압수수색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L의 본사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
작업중 노동자 사망에 소비자도 분노...SPC 불매운동 확산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의 초점은 당시 해당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제청 신청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
중대재해법 1호 기소 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명확성 등 위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올해 1월
-
대기업 10곳, 2년8개월간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8억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소위심사 결과를
-
7명 숨진 현대아울렛 화재, 중대재해법 적용될까…쟁점 2가지
28일 오전 화재로 인해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건물 외벽에 붙어 있다.
-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정지선 회장,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지선(
-
노동장관, '아울렛 7명 사망' 현대백화점 중대법 적용 검토 지시
이정식 고용부장관이 26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현장 찾아 소방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7명이 숨진 대전 현대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