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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은 중대재해 TF…경영계 "형사처벌 수위 낮춰달라"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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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현장서 25살 청년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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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관계 불분명”…‘중처법 중형’에 전문가 우려 목소리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법원 판결을 분석했더니 “인과 관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 과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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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4만명 임금 1.4조 떼였다…“상습체불자 제재 강화”
1조3500억원. 작년 한 해 전국 사업주들이 24만 명 근로자에게서 떼먹은 체불 임금이다. 계속되는 단속에도 매년 체불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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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조원' 임금체불 뿌리뽑는다…"상습체불시 은행 통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1조3500억원. 작년 한 해 전국 사업주들이 24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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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면 연락 두절…사회초년생 임금 상습체불 40대 구속기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사회초년생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28일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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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첫 실형…경총 “기업 불확실성 커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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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매년 1조5000억원, 일 하고도 돈 못 받는 나라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박모(48)씨는 생계를 위협당하는 지경에 직면했다. 건설현장에서 혹한기나 혹서기를 마다치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렇다. 사장(59)이 갑자기 잠적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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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1명 "'직폭'에 극단선택 고민"…신고 안 한 이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 시민단체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매일 같이 “너는 머리가 모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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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 유지 관리도 총체적 부실"…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커진 정자교 붕괴
올해 40세가 된 여성 미용사의 목숨을 앗아가고 20대 남성에게 흉추(가슴 부위에 해당하는 척추) 골절 등 중상을 입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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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에…재계 "경영 위축, 사업 접을 고민도"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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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선고'는 대표 집행유예…책임 처벌 잣대 되나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운데)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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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했더니 월급 깎였어요"…직장인 절반 '육아·출산휴직 눈치'
[연합뉴스] # 직장인 A씨는 임신으로 인해 ‘산전후 휴가’(출산휴가)를 한 달 사용하고 난 뒤 온갖 불이익을 겪어야 했다. 돌연 생산공장 출장을 다녀오라는 지시에 ‘임산부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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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저항' 부른 근로시간제 개편…보완책 전문가 의견은?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MZ세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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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쓰고 싶으면 안마해봐"…'휴가갑질'에 떠는 직장인들
직장인 A씨는 연차 사용 전날, 상사로부터 “내 기분에 따라 (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재차 연차 승인을 요청하자 상사는 “안마를 해보라”고 지시했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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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주자” 노조 출신 의원 황당법안
노동자를 대변하는가, 아니면 몇몇 노동단체만을 대표하는가. 국회 내 ‘파워 그룹’으로 자리 잡은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을 두고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다수 노동자 이익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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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뒤 실업급여 1300만원 ‘꿀꺽’…14억 샜다
#1.A씨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인도네시아로 출국, 해외 취업에까지 성공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A씨는 지인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부탁해 6개월간 1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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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1300만원 '꿀꺽'…14억 줄줄 샜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2020년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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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채용비리가 주차위반과 동급? 청년 희망 꺾는 불공정법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임용 시험에 응시했던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합격자 발표 당일 A군은 합격자 명단에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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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 죽음으로 내몬 '채용비리'…처벌은 주차위반과 동급? [김기찬의 인프라]
청년을 비롯한 취업준비생의 눈물을 자아내고 분노를 유발하는 채용비리. 하지만 채용절차법이 처벌조항 하나 없는 껍데기 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법 조문에 따르면 비리를 적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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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2심에서도 무죄
고(故)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9일 대전지법의 2심 선고 이후 지법 앞에서 열린 김용균 재단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고개를 숙이고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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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 강동석 SPL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경기 평택경찰서는 9일 지난해 10월 발생한 평택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강동석 대표이사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는 지난해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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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외모" "주방 이모"…이런 채용 광고 이제 처벌 받는다
노동시장 진입부터 성차별. '남성 11만원, 여성 9만7000원' '주방 이모 구함' '훈훈한 외모'. 지난해 취업 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중 일부다. 이런 유형의 채용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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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법·안전운임제 강행 예고…양곡법처럼 ‘법사위 패싱’
169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줄줄이 본회의에 직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