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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1조 넘는 임금체불…“상습체불자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외”
해마다 1조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올해도 피해액이 1조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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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어렵다며 1년치 월급 떼먹었다…숨은 체불임금만 91억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A사는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투자 유치도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1년간 근로자 25명의 임금·퇴직금 17억원을 체불했다.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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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붕괴 인부 2명 사망…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
27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계저수지에서 건설 중이던 길이 50m 규모의 다리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수사팀을 꾸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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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2년 유예 절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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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보다 합리적 개선이 먼저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50인 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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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준비 안된 중소기업들 “적용 시점 늦춰달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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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3개월 앞으로…정부는 '적용 유예' 만지작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직원 수 40명 규모의 작은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6)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받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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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GO] 올해 체불 임금 1조1411억원, 작년보다 29.7% 급증…영어 중국어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영어와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외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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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나 죽는다" 해고한 사장 찾아가 협박한 배달원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자신을 해고한 사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폭행한 배달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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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줄였다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선 넘은 ‘을의 갑질’
#1. 중간관리자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부하 직원 B씨가 잦은 실수로 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자, 업무량을 줄이고 낮은 난이도 업무를 배정했다. 하지만 B씨는 “업무 역량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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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하세요?" 자리 옆 지나갔다고 신고 당했다…'을의 갑질'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5일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관련 제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뉴스1] #1.중간관리자로 일하는 직장인 A씨는 부하 직원 B씨가 잦은 실수로 팀 업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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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단축근무' 신청하자, 상사 폭언했다…이런 일 올해 1159건
[중앙포토] 직장인 A씨는 임신 초기 단축 근무를 신청했다가 직장 상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뒤 상사와 분리 조치됐지만, 이후엔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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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 Review] 정부 “임금체불 엄단” 외쳐도…사업주 698명 수년째 버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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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엄단" 외치고도…악성 '698명' 손 못대는 정부, 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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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벌써 1조 넘겼다…"악덕 업주 구속수사" 칼 빼든 정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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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성희롱·산업재해 예방가이드 발간
성희롱 예방 가이드(좌)와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우) 표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장기요양기관을 위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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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임금체불 1조원 육박…"벌금 내면 그만" 버티는 사업주들
중앙포토 법인택시기사로 일하는 60대 A씨는 900만원에 가까운 임금을 떼인 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쳐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까지 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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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찬의 인프라] 전국 소기업 중대법 비상 “뿌리산업 폐업 잇따를 것”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소규모 기업은 오너가 대부분 대표를 맡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오너가 영업과 생산 등 세세한 것까지 처리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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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서 한날한시에…" 안성 공사장 사망자는 베트남 형제였다
“형제가 타지에서 한날한시에 죽다니…. 기가 막힐 뿐이죠” 9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안성시 한 병원 장례식장. 송모(56)씨는 침통한 표정으로 유족 곁을 서성였다. 유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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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도지사는 괴산댐으로...충북지사·청주시장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지난 16일 충북 청주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침수 사고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 충북시민연대 “충북도·청주시 서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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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달라진게 없나…오송참사, 지자체·경찰·소방 또 책임 미룬다
지난 17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해양경찰이 도보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 9개월, 달라진 건 없었다 “미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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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근로자 4명 사망한 현대중조선소...업체 관계자 무더기 실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원·하청 근로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 문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원·하청 관계자들이 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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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3만명 사라지는 韓…육아휴직 막으면 징역형 법안 나왔다
2018년 2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받고있다. 김성태 기자 대한민국은 아기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나라가 될까.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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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 늦춰야”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 활동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늦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