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평준화 사실상 백지화
고교 평준화정책이 빠르면 90년부터 사실상 백지화되고 입시운영이 시·도 교위에 맡겨진다. 대입본고사는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부활되고 빠르면 88학년부터 대학이 지원자에게 대
-
발족 한달 넘도록 회의 두번뿐-정부 헌정연 무엇을 하고있나
정부의 헌정제도연구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헌정연이 정부의 개헌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나 않은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폐지하라는 야당측의 공세가 거
-
결론 없는「과외」논란
당국의 계속되는 단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과외」문제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 80년의 과외금지 조치 이후 지난달까지 5년10개월 동안 관계기관에 의해 비밀과외 혐
-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
「과격」자제 논리적 대결|국회 대정부질문 여-야의 입장
10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의 대정부질문은 대표연설에서 보다는 한 걸음 진전된 각 정당의 개헌논의가 표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신민당의 직선제논거부각방침에 대해 민정당은 직선제
-
실패한 도전2부-박대통령, 간곡히 사임을 만류
64년 여름은 여·야정당이 똑같이 내부의 권력투쟁에 휩쓸려있었다. 한일 교섭의 고빗길에서 어쩔수없이 마주친 시련이긴 했지만 헌정의 질서를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장애가 된것 온 아쉬운
-
토지종합세 내년에 신설|지방세법 전만개정 9월 정기국회서 처리
공한지세를 없애는 대신 전국에 가진 노는 땅을 합산해 세금을 물리는 토지종합세를 신설하고 지금까지 취득 재산세를 올리지않았던 기계장치·골프장및 콘더미니엄회원권등도 과세대상에 추가토
-
교육행정기능 중앙·지방이 분담-대한교련이 마련한 교육자치제 시안
교련의 교육자치제시안은 내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이에 맞춰 현행의 형식적인 교육자치제를 실질적인 자치제로 전환하기위한 구체적 방안제시라는 뜻을 갖
-
교사「가정방문」부활 득과 실|새학기부터 재개…학부형·교육계의 의견
지난 75년부터 사실상 폐지됐던 초·중·고교 교사들의 가정방문 제도가 신학기부터 다시 부활된다는 소식에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학교와 가정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
-
교사의 가정방문
자라나는 2세들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교와 가정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지난 75년부터 사실
-
지시위주 총학장회의 없앤다
지시형의 대학총·학장회의가 없어진다. 문교부는 30일 매학기초 소집해온 문교부주관 전국대학 총·학장회의를 폐지, 전국대학 총·학장모임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총회로 대체하고지역단위의 소
-
과테말라 민정 16년만에 출범
【과테말라시티 AP·UPI=연합】과테말라는 14일 지난해 12월 8일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비니시오·세레소」씨(43)가 임기 5년의 대통령에 정식 취임함에 따라 헌정중단 16
-
유영익금욕을 몸에 익혀야 한다
세모를 맞아 백화점이나 호텔에 들어가 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는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한 반면 우리국민의 소비성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는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된다. 우리는 분명
-
기업금 3년간 소득세공제|내녀부터 투자촉진 위해 15∼18%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기위해 내년1월1일이후 증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일번법인은 증자액의 15%중소 및 상장(공개)기업은 18%상당분을 만3년간 소득으로부터 공제받아 그만큼 세금(부
-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허가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상고허가제」가 최근 다시 법조계에 의해 문제로제기되고 있다. 이미 대한변협은 이의 폐지를 국
-
아마 규정 전면폐지 일, 프로화 대응
【동경=최철주특파원】일본체육협회는 현재의 아마추어규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프로화를 인정하는 획기적인 새헌장을 제정할 방침이다. 일본체육협회가 마련중인 신헌장은 경기자의 광고출연과
-
"부실은행 통폐합하라〃국회상위끝나 86, 88 학생 카드섹션않기로
국회는 12일로 상임위의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냈다. 각 상임위는 소관예산안을 대부분 야당측의 소수의견을 달아 정부원안대로 예결위에 넘겼다. 국회는 또 13일 운영위를 열어 신민당이
-
단기징역은 벌금형으로 바꿔야|형법 개정 세미나 지상중계
형법개정 세미나가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차관)주관으로 9일 서울 서초동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열렸다. 민법과 함께 2대 기본법인 현행 형법은 53년 9월 제정,
-
대입내신 등급간 점수차 축소
문교부는 87학년도 이후 대학입시(현재 고2해당)의 고교내신반영률이 현행 30%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높아짐에따라 반영비율별 등급간 점수차를 대폭 축소, 최저반영40%)의 경우
-
제외된 과목 소홀 우려, 「내신」 높였다
87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의 과목 및 배점과 내신 반영률 상향조정에 대해 비판의 소리가 높다.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학계에서도 일선교육에 좋지않은 영향이 오지않겠
-
택시 병산제·버스 노선 조정 시행 첫 날
택시 요금 시간·거리 병산제와 지하철 완전 개통에 맞춘 시내 버스 노선 조정이 함께 시행에 들어간 1일 출근길의 서울 시민들은 당국·업계의 준비·홍보 부족으로 내용을 잘 몰라 더러
-
단정한 학생 모습
중·고등학교의 교복이 일률적으로 폐지된 지 4년만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넘겨졌다. 정부가 지난 82년1월에 단행했던 교복자유화 시책은 자율화라기 보다는 획일적인 교복폐지조치였다는데서
-
(1)이제훈특파원 런던상주 2년|"제발로 서라"…복지정책 대수술
1차대전 전까지만해도 5대양6대주를 누비던 대영제국. 「팩스·브리태니어」(영국을 주축으로 세계평화질서를 확립하겠다는것)를 내세우며 군림했던 영국은 이제 스스로 2류국가로 전락했다.
-
"너무한다" 여론으로 숨 죽인지 1년만에|향락업소 한술 더 떠 "흥청"
향락업소가 다시 흥청거린다. 지난해 5월 「해도 너무 한다」는 여론과 정부의 단속에 서리를 맞고 한동안 고개를 숙이는 듯 했던 퇴폐·사치의 향락업소들이 단속의 손길이 늦추어지면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