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민당 대표 변경공고의 뜻
중앙선관위가 유진산씨를 신민당 대표로 변경 공고함으로서 유씨는 법률상 당수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유진산씨는 이제 자신이 당직자를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당사나 국
-
산업공해 배상 받기 쉬워질까
『산업공해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은 개연성의 증명만으로 족하다』는 기업의 공해배상책임이론(71년6월28일 서울민사지법판결)이 2심인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채택되어 주목을
-
민·형사 소송과 「8·3」 긴급명령|법정에 번질 제 문제
「8·3 대통령 긴급명령」발표되자 검찰과 법원은 긴급명령 위반 사범의 처리 방안과 앞으로의 재판 사무 처리 대책을 논의, 대체적인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대검 경제 담
-
보안돼야할 보안법.반공법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자주.평화통일의 공동성명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국가보안법.반공법등 현행법체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문젯점을 내고 있다. 이후락중앙정보
-
전당대회 앞둔 조직력 시험
김재광 신민당 총무가 교통사고로 고려병원에 입원해서 여야총무는 병실에서 자연스럽게 국회문제를 얘기하고있다. 현오봉 공화당 총무는 15일에 이어 17일 아침에도 병실을 찾았는데 야당
-
국회, 사실상 폐회
29일로 법정회기를 끝내는 이번 국회는 보위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극단으로 맞선 여-야 관계로 폐회선언도 하지 못한 채 28일로 사실상 폐회됐으며, 폐회직전 본회의서 하는 폐회기간
-
농협, 개발업회엔 소홀
【대구】▲농림위(2반)=농협 경북지부와 수협지부등의 감사에서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의 부진등을 중점으로 캤다. 홍병철(공화)유제연(신민)의원등은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의 50%가 부진상
-
국가상대 소송지연
서울·제일·수도 등 재경3변호사회는 30일 국가를 피고로 하는 사건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계류된 채 심하게는 수년이 지나도록 그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
통금에 묶인 구급차
위급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긴급구급차가 통금단속에 걸려 환자수송에 발묶이는 일이 많아졌다. 경찰은 구급차라 할지라도 통금이후의 운행에는 야간운행증을 가지고 다니도록 단속을 하고있
-
날림 계약이 빚은 불상사|한진 파월 기술자 난동사건의 안팎
한진 파월 기술자 난동 사건은 사용자였던 한진 상사 측이 근로계약장의 임금과 제수당을 모두 지불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파월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월남 땅에서 피 땀흘려 일한 만큼
-
부부였던 연출가 「그륀트겐스」를 추악하게 묘사
「칼스루에」에 있는 독일연방법정은 묘한 싸움의 판결을 내렸다. 대작가「토마스·만」의 아들「클라우스·만」의 소설『메피스토』가 한때 「클라우스·만」의 매부였던 연출 가겸 배우「구스타프
-
「알권리」수호한 호헌정신
지난 7월2일에서 5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문 연재된 바 있는 「뉴요크·타임스」사건처럼 숨막히는 긴장과 세계적 주시 속에 결정된 판례도 일찌기 없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나라 대
-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 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2)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의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텬·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본관이
-
피해자가 개연성만 증명하면 공해배상 받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차상근 부장판사)는 28일『공장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본 손해가 회사측의 공해 때문이라는 것의 개연성을 나타내는
-
주·연방이 각각 3심 제도 둔 이원적 사법제도
「뉴요크·타임스」「워싱턴·포스트」의 두 신문의 비밀문서 게재사건은 미국의 재판소송절차에 따라 현재 연방순회의 고등재판소에서 심리되고 있지만 연방지방재판소로부터의 빠른 심리제도는 미
-
원본제시 소송 판결 유보
【뉴요크 17일 AP동화】미 연방법원의「머리·거페인」판사는 17일「뉴요크·타임스」가 게재한 미국의 월남 참전경위에 관한 연재물의 국방성기밀문서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측이 제출한 원본
-
서울대 내주 안에 정상화|문교부-단계적 해결방안 구상
문교부는 휴업령 임시휴강 등으로 사실상 전체적인 기능이 마비상태에 있는 서울대학교를 내주 안에 정상화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이에 따른 단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민관식 신임
-
(4)예산
작년12월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 박병선 의원(당시 정우회)의 의원자격이 상실됐으나 잔여임기 미달로 재선거를 치르지 못한 곳이다. 공화당에서는 박씨 대신 윤규상씨(46
-
오스트리아 법정에 오른 한국 인삼
지난 3월 오스트리아의 법정은 한국 인삼이 『회춘』에 특효약이라고 선전해 가며 판매하던 한 수입상에게 오스트리아 국내에서의 광고 및 판매 금지 선고를 내렸다. 오스트리아의 법정에서
-
징발재산의 증권보상
17일 서울민사지법 제14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징발보상에 있어 증권으로 보상하고, 10년 균등상환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내규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16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개헌안 발의를 위해 선거 운동 기간중이나 선거 운동 기간에 임박하여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호별방문을 하는 등의 행위는 가사
-
"정부 휘발포상금은 현금지급 민사지법 판시 증권지급 사문화"
서울 민사지법합의 14부(재판장 차상량 부장판사)는 17일 지난1월1일부터 시행된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징발보상금은 1년 거치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보상중권으
-
국가보상에 관한 지법판결
26일 서울민사지법 11부는 정부가 지난해 12월31일에 공포 시행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 중 『제8조3항의 보상청구기준은 헌법 제20조3항에 위배된다』고 판
-
전국 검찰지청장 회의
대검은 선거의 해에 대비, 2일 전국 검찰지청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는 33각의 지청장과 법무부 각실·극장 대검검사 전원, 각 지검의 대표 부장검사 1각씩이 참가했다. 이 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