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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삼국지’ 40석 국민의당 존재감도 실리도 챙겼다
자유한국당 정우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문안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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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자격시비 헌재 국감 파행…“헌재 없애야” 막말까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김진태 의원) “앉아있겠다는데 왜 그래요!”(박범계 의원) “조용히 하세요!”(권성동 법사위원장) “왜 나한테만 그래!”(박범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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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여객운송 허가권 등 정부 업무, 지자체에 한꺼번에 넘기자
━ 지자체 자율권 강화하려면 1일 인천~백령도를 오가는 선박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가진 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지방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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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놀이터서 아이 죽는데 … 안전조례도 못 만들게 했던 헌법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③ 중앙권력, 왜 지방으로 나눠야 하나 동네마다 한두 개씩은 있는 게 어린이 놀이터다. 놀이터의 그네와 시소가 낡아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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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개혁론 “중앙권력 옹호하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 있다”
오랜 기간 침묵했던 안희정(52) 충남지사가 월간중앙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말문을 열었다. 대선 기간 이후 사실상 첫 번째 언론 인터뷰다. 여권 내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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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선 핵포기가 대화 조건"..'선 핵동결' 강조 한국과 시각차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북핵으로 인해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를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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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의 퍼스펙티브] 미리 답 정해놓았다면 공론화는 왜 하나
━ 원전 건설 중단 공론화 부끄러운 기억이다. 농촌 마을에도 집집이 자동차가 생긴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가 멋진 미래를 그림으로 보여 줬다. 정의의 사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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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포기 않는다는 토대서 정책 세워야 협상 길 열릴 것”
━ 한·독포럼서 머리 맞댄 정치인·전문가들 지난 5일 독일 풀다에서 열린 제16회 한·독포럼에서 기조세션 발제자들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황식 전 국무총리, 테오 좀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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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의 퍼스펙티브] 한국에는 이제 제왕적 대통령이 없다
━ 개헌 논의의 함정 우리가 30년째 운영하고 있는 1987년 헌법은 처음부터 하나의 미완성된 헌법으로 취급받아 왔다.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내각제 개헌론이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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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 대통령 1위 한 단체장 선거구마다 술렁, 지방선거 D-1년인데 하마평 벌써 무성
2018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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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은 어디까지? “뛰어가면서 신발끈 고칠 수밖에 없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0년 동안 61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평균 1년2개월꼴로 정부조직이 바뀐 셈이다. 특히 1987년 5년 단임(單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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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주당發’ 정계개편 카운트다운 들어갔나…"국정동력 여의치 않으면 新 3당합당 추진할 수도"
1년 뒤인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찬반 국민투표도 실시된다. 국민투표 회부(回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개헌 전 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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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수사권 넘어 영장청구권까지 갖기 추진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가 표면화하자 경찰이 “개헌 없이도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나눠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자체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사실상 수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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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개헌 전에도 영장청구권 확보?...묘수 찾기 나서
2017년 들어 수사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경찰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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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판단하는 영장심사가 최종심처럼 재판 결과 좌지우지
━ [탐사기획] 영장실질심사 도입 20년 功過 퀴즈 하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차이는? 정답은 ‘없다’다. 같은 제도를 놓고 검찰은 전자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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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2차 토론, 심상정·유승민 가장 돋보여
지난 19일 열렸던 두 번째 대선후보 TV토론을 지켜본 중앙일보·JTBC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위원 20명은 대체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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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문연대’의 조건은 ‘가치연대’다
지난 1, 2일 수도권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압승해 사실상 당의 공식 주자 지위를 확정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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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4월호] "내 安에서 文 닫힌다" VS "내 孫으로 文 닫는다"
━ 다이내믹 경선으로 대역전극 꿈꾸는 국민의당 손학규(왼쪽)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016년11월 22일 서울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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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4월호] '빅뱅' 민주당 경선 뒤집어보기, 문재인 난공불락 요새 아니다
“제가 꼴찌 후보라고 벌써부터 차별을 받는 것 같습니다.” 3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대선후보 공명경선 선언식. 민주당 경선에 나선 네 명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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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빅텐트와 개헌 현재로선 비관적, 각 당 경선 끝나고..”
제3지대 결집에 핵심적인 인물로 주목받고 있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빅텐트’와 개헌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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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표 짜이는 내달 초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고비
━ 김종인이 펼치는 ‘빅텐트’ 어떻게 되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왼쪽)와 정운찬 전 총리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경제 관련 토론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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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헌재 탄핵 결정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석연변호사·전 법제처장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그 직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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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發 개헌연대는 대연정...“180석 이상 규합” 언급, 가능할까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180석 이상의 의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협치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다음 정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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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대선후보군, 왕년엔 '올스타'…지금은 '조기축구회'
“저는 국민들께서 깜짝 놀랄 후보를 만들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15일,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우리 당에 유력한 대선주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유력하다 얘기하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