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전파 전쟁/방송구조 공방
◎문제조항손질 표결 강행 여/“개헌전주곡” 충돌도 불사 야 방송관련 3개 법안이 7일 국회문공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방송구조개편」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본격화됐다. 민자당은
-
연체대출금 우선회수 “위헌”/회사정리 절차 과정서
◎금융기관 특권 불인정/헌법재판소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과정에서 금융기관이 경매신청을 통해 대출금을 우선 회수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7조3의 규정이
-
슬슬 막오른 내각제 설전(국회본회의 지상중계)
◎공직자 정화 인기전술 아닌가/전교조등 인정 갈등 해소하자 ▲김용채의원(민자)=북한이 6개월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한소 정상회담이후 남북한관
-
“민방 누가 갖나” 최대관심/방송구조 개편안 전망과 문제점
◎1ㆍ2TV 특성화「교육」 독립/KBS 대폭 축소 진통 클듯/광고공사ㆍ방송위는 계속 남아 “영향력 행사” 정부가 2년여 가까운 고심끝에 내놓은 방송구조 개편안은 크게 보아 ▲민영
-
정치성 벗고 법절차 통한 개혁 절실|정부, 실체 인정하고 대화 노력해야|「전교조 문제 해결방안」이렇게 생각한다
채영헌 전교조가 결성된지 1년이 지났다. 1천5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해직교사는 원상복직과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외치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
군령권 쥔 합참 지위 격상/군조직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해설)
◎군 다른 3인 차장 둬 해공군의 입지 강화/특전사ㆍ수방사는 육군총장 예하 두기로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기습통과된 군조직법 개정안은 13일 법사위의 축조심의와 16일 본회의 통과
-
마약 확산에 총력전을(사설)
일군의 돈 많고 건장한 젊은이들이 마약상용의 환각상태에서 환락에 빠져 지내다가 쇠고랑을 차게 된 사건은 우리 사회 한구석의 퇴폐적 병리현상의 거듭되는 드러남이라는 점에서 개탄을 금
-
국보위 구상 누가 했나 5공·광주 특위|전씨에 질문서
①버마 아웅산 사건 유족 지원문제는 증인이 요청한 것인가 경제인들이 제의한 것인가 ②일해재단 설립을 최초로 구상한 사람은 누구며 증인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닌가 ③일해재단은 퇴임
-
(8)뿌리내리는 소비자보호·공해추방
70년대의 유신시대에 이어 80년대는 6·29선언이 나오기까지 정치억압의 시대였다. 이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질식할 것 같았던 국민들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벌어졌던 소비자보호 및 공
-
「인권의 날」 기념식|37명에 훈장등 수여
제41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이 9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일규 대법원장, 허형구 법무장관, 박승서 대한변협회장 등 법조인과 공무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방송 개발원 존폐 논쟁 학계로 확산
지난 4월 공익 자금 70억원을 재원으로 방송 위원회가 설립한 독립 재단 법인체인 한국 방송 개발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방송 학계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개발원은 설립 직후부터
-
「중등교사 차등 임용 제 철폐」 이렇게 본다
이번 주 토론주제인 「중등교사 차등 임용 제 철폐」 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투고는 모두 55통 (찬성 38, 반대 17)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5통과 반대 2통을 소개합니다.
-
「서울 2001년」어떻게 달라지나|5개부도시 중심 기능 다핵화
서울시가 17일 2000년대 청사진으로 확정한 도시 기본 계획은 종래의 마구잡이식 개발자세로는·인구·교통의 폭발적 증가와 사회·변동 등에 대처할 수 없어 마련된·중기 (중기) 개발
-
"방송법 개정 내년 9월쯤이 적당"
최근 방송관계기관과 하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방송법개정은 내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방송법개정 문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회문공위원장 정대철
-
선량들의 오만|김상철
대통령책임제국가인 우리나라 국회의 국정감사권은 사실 하나의 독특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권이 아니라 국정전반에 대한 정기적 일반감사
-
노동부
노동위는 6일 노동부 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검찰총장이 불출석 사유를 통보해옴에 따라 4시간 여에 걸친 찬반토론 끝에 동행명령장 발부동의를 가부 동수로 부결시켰다. 이해찬
-
국정감사 문제점 있다고 위축시키면 곤란
이번 주 지상토론 주제인 「국정감사에 대한 독자의견」투고는 국감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독자들의 관심도 대단해 모두 68통이 접수 됐습니다. 이중 6통을 채택, 소개합니다. -이종상
-
"「시청자 대표단」이 방송사 운영·통제해야"
방송법 개정등 방송계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KBS·MBC·CBS 3개방송사 노조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청원할 방송법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3개 방송사 노조대표
-
감사 자료 제출 엄격히 통제
정부·민정당은 이번 정기 국회 국정 감사에서 국회가 정부측에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지방 자치 단체의 국정 감사를 통합 감사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민정당은 8
-
문익환씨 첫 공판 법정소란
정부의 사전승인없이 북한을 방문, 국가보안법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 (71) 유원호 (59) 피고인에 대한 첫공판이 26일오전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0부 (재
-
잇따른 성폭행 사건
국민학교 여자 어린이들의 수난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전 서울 어느 국민학교 화장실에서 여자 어린이가 희생된 끔찍한 사건도 있었지만 국교생 추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며칠
-
"대학자율화 협의기구 구성"
서울대·연세대·고려대등 서울·경기지역 37개대 교무·학생·기획실 처장등 보직교수 1백20여명은 5일 쉐라톤워커힐호텔 회의실에서 「대학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문교부의 간섭과
-
산적한 현안 무거운 발길|내일 임시국회 6개항 쟁점
실추된 정치권의 권능 회복과 각종 폭발적인 정치현안의 원내수렴이 시급한 가운데 제146회 임시국회가 3주간의 회기로 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화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못다 한 5공
-
"학원안정" 칼 빼든 문교부|교문 닫힌 서울교대 어떻게되나
서울교대에 대한 휴교조치는 대학에 교권 확립과 자생 자구력 강구를 촉구해 온 문교부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학상황에 정상화계고-임시휴업-휴교-전원유급-폐교 등 단계적 조치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