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보다 수사권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패스트트랙 격전지 국회 본관 가보니 지난 26일 새벽 국회 본관 7층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방호과 직원 등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법안
-
[사설] 팩스 사보임으로 패스트트랙 강행, 불법 아닌가
국회가 연 이틀 몸싸움과 막말, 고성으로 난장판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두 의원을 강제로
-
민갑룡 "버닝썬 수사, 시간 걸릴듯"… 민주노총 불법 행위는 "엄정 사법처리"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뉴스1]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노총의 국회 앞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히 수사해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3달째를 맞는 '버닝
-
[최상연 논설위원이 간다] “통일·국토·과기·중기부 장관 후보자 그냥 못 넘어간다”
━ 임명권자 들러리 행사란 비아냥 높아진 인사청문회 관람기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가운데 뒷모습)가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념 편향, 막말 논란과 관련한 야당 의
-
권력기관 개혁한다면서…일제 '칼 찬 순사' 꺼내든 文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통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
-
檢, '직권남용' 백원우 수사 재개···김경수 구속 후폭풍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30일 법정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 청탁에 연루된
-
경찰, 펜션사고 관련 가스안전公 강원영동지사 등 4곳 압수수색
사고가 난 펜션 보일러실 모습으로 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돼있지 않다. [강릉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
“아버지 격리해달라”…‘전처 살인사건’ 딸 청원에 여가부 답변
지난 10월 30일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서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 딸.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국감장 내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음성을 변조한
-
'부산 신혼부부 실종사건' 피의자 노르웨이서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중
인터뷰 전재홍 경찰청 인터폴계장 전재홍 경찰청 외사국 인터폴계장 최근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인 첫 인터폴 수장 당선 뉴스에 인터폴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
임플란트 업체 회계 부정 발견한 어느 회계사의 슬픈 운명
━ 대한민국 회계는 망했나 22일 오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여의도 IFC빌딩 정문 앞.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으로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던 안
-
‘여야4당+조국’ 힘 실은 특별재판부…넘어야 할 5가지 난관
━ ‘여야4당+조국’ 힘 실은 특별재판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것이
-
검찰 적폐수사 매달린 사이, 서울에 쌓인 미제사건 2만 건
“사건을 아무리 밤새 처리해도 끝이 없어 공소시효조차 챙기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별수사단·진상조사단 등 굵직한 사건에 파견된 검사들만 좋지 남아 있는 검사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
'강정마을 사태' 사면대상자는?…공사장서 몸싸움 한 주민 등 463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사법 처리된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
[단독]당당위 운영자 "곰탕집 성추행, 사법부가 유죄 추정"
온라인카페 '당당위' 운영자 김재준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강정현 기자 “저희는 ‘여혐’은 안합니다.” 온라인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
-
병역 대체복무, 교도소·소방서 근무 추진 … 기간은 3년 유력
종교 또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군 복무 대신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병무청·법무부 등으로 꾸려진 대체
-
대체복무자, 교도서나 소방서에 근무 유력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
-
[SUNDAY 탐사] 단 1명이라도 … 엇나가는 아이들 보듬어줄 어른 필요
━ 소년범, 그들의 속사정 # “아빠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두 살 때 도망갔어요.” 남 얘기하듯 담담했다. “원래부터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엄마·아빠에 대한
-
[SUNDAY 탐사] 천종호 판사 소년부 떠난 뒤 … 회복지원시설 갈림길에
━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그 후 2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잣집이라도 좋다. 애들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2013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서지현 폭로' 계기 출범한 성추행 진상조사단…'절반의 성과'
━ 83일간의 '진상조사'…안태근 전 국장 등 7명 기소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진상조사단은 지난 3개월간 안태근 전 법무부
-
[속보] 경찰,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영장 신청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
강원랜드 부정합격 226명, 청와대가 사실상 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
-
국방부, 남성에 대한 성폭력도 챙긴다
세계 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명동 YWCA회관 앞에서 열림 한국YWCA연합회원들의 미투 운동. [중앙포토] 국방부가 군에서 벌어진 모든 종류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
[밀착마크] 박원순 “앞으로 4년은 문재인 정부와 결실 만드는 시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면서 눈앞에 보이는 듯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選)행’이 순탄치 않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은 여론의 반발을 불렀다
-
청와대, “MB 평창 올림픽 초청한다”…문 대통령과 2년 3개월만에 만날까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중앙포토]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별도로 다음 달 개최하는 평창 겨울 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