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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도산·조세 분야 전문가 영입
왼쪽부터 김동규, 도훈태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9일,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연수원 3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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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선 고령·사법리스크 현실화…'바이든 특검' 의회 증언, 트럼프는 형사재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두 전현직 대통령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고령 리스크'(바이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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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브로커 해악 크다, 17억 추징" 검찰보다 높게 선고 왜
━ 광주지법 ‘검·경 브로커’ 징역 3년6월 선고 사건 브로커 성모씨가 경찰 간부와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 성씨는 경찰 고위직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수사를 무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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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 징계…신성식 ‘해임’ 김상민 ‘정직’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검사 해임 사례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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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尹과 신뢰하는 관계…김건희 명품백, 검찰이 공정 수사”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후배였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지만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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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에 사과한 이준석…개혁신당은 수도권 상륙작전 개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야권의 제3지대와 빅텐트 구성에 대해 13일 기존 당원들에게 사과와 이해를 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빅텐트 구성 후 처음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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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전두환 재산 환수해야” 그의 감옥행은 반대한 까닭 (87) 유료 전용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로 한국 정치는 새로운 판이 열렸다. 이른바 여소야대(與小野大), 4당 체제가 등장했다. 언론에선 1노3김(노태우·김대중·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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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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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임종헌 선고 3일만 항소…“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사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지난 5일 1심 선고 이후 사흘 만 설 연휴 전날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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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판결에 검찰 항소…"견해 차 크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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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사고 처벌 완화' 지침…"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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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전부 무죄’…자성과 자숙의 시간 절실한 검찰
━ 정권 논리 꿰맞춘 무리한 기소에 예고된 참사 ━ 기업 발목 잡는 고질적 ‘뒤끝 항소’ 중단돼야 법원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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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화장장 초만원…5일장, 7일장 해야 할 수도
박태호 ‘장례와 화장문화 연구포럼’ 공동대표 지난해 전국의 화장률은 잠정 92.5%로 추산된다. 1994년 20.5%이던 화장률은 지난 30년 만에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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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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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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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에 KF-21 전투기 자료...KAI 파견 인니인들, 기술 빼내다 적발
한국형 전투기(KF-21)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사업(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관련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전투기 K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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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살아났다…野 '꼼수 개정안' 통과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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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특별법 재협상해 합의로 처리하라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끼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대통령 거부권 불가피했어도 민심은 되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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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게임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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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10년 된 인감, 디지털 전환…1500여개 행정 서류 전산화"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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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한총리 "분열과 불신만 심화 우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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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 논란…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최 행사에서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학의 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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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돈인데 뭘" 취업하고도 실업급여, 지난해 300억 샜다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경남에 사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난 뒤 재취업했지만, 고용센터엔 계속 직장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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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유병호, 공수처 감사 검토 논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달 9일 소환 조사를 받으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 사무처가